수자원공사, 유럽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 '비상등'…법적 분쟁 휘말려

법정 분쟁 해결 위해 ICC에 중재 요청 추진
지난해 금융기관, 투자 철회 가능성도 시사

 

[더구루=선다혜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유럽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을 놓고 현지에서 법정 분쟁에 휘말렸다. 유럽 금융기관의 투자 철회 가능성에 법적 리스크까지 겹쳐 사업 진행에 비상등이 켜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 직영공사 관련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추진안'을 승인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안은 현지 법원에서 계류 중인 건으로 수자원공사가 해결을 위해 ICC에 중재를 요청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 측은 "이 사안은 ICC에 중재 요청을 준비하는 것 외에 현지 법원에도 계류 중인 건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은 CEE뱅크워치등 현지 사회단체의 반발로 초기 단계부터 삐걱거렸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유럽투자은행(EIB)이 환경·사회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투자 철회 전망 가능성이 대두된 바 있다.

 

EBRD와 EIB는 각각 2억1400만 달러(약 2500억원) , 1억5000만 달러(약 1800억원)의 대출을 승인한 바 있다. 이는 총사업비 7억3700만 달러(약 88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투자 철회는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본보 2020년 9월 11일 참조 수공, 조지아 넨스크라댐 또 '백지화 위기'…유럽銀, 자금철회 가능성> 

 

한편, 넨스크라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조지아 북서부 산악 지대인 스와네티 지역 넨스크라강 일대 280MW급 수력 발전소와 댐, 터널 2개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자원공사와 조지아 정부가 합작법인 JSC 넨스크라 하이드로를 설힙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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