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다코타주 상원 앱스토어 규제법안 부결…'한숨 돌린 애플'

에픽게임즈, '애플' 대결 전선 확대

 

[더구루=홍성일 기자] 노스다코타주 상원의회에서 논의되던 앱마켓 독점 금지 법안'을 부결됐다. 주요 타깃이 된 애플은 한숨을 돌리게됐다. 

 

노스다코타주 상원은 16일(현지시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등 독점적 지위를 갖는 앱마켓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2333'을 반대 36대 찬성 11로 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애플과 구글의 플랫폼을 통해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대체 인앱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내용이다. 최근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갈등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는 앱마켓 수수료 문제가 법원을 넘어 정치권으로 본격적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본보 2021년 2월 5일 참고 에픽게임즈, '애플' 호주 경쟁당국 제소…앱수수료 갈등 확대>

 

애플은 노스다코타주의 규제 법안에 대해서 "아이폰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해왔다. 애플 측은 "앱스토어에 나쁜 앱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법안 2333은 이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찬성쪽에 선 에픽게임즈 측은 "오늘날 모바일 플랫폼의 반경쟁적 관행은 혁신을 억누르고 모바일 앱 개발자들의 제한한다"며 "이것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격 면에서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노스다코타주 상원의 결정이 다른 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앱마켓 규제 법안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애리조나 주를 비롯해 조지아·매사추세츠 등 많은 주 에서 비슷한 규제 법안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빅테크 규제 움직임과 함께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전선이 정치권으로 확대됐다"며 "에픽게임즈가 스포티파이, 매치그룹 등과 손잡은 만큼 전방위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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