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공급’ 정면충돌… 정원오·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선거전' 격화

‘장특공 폐지’ 두고 재산권 침해 vs 1주택자 보호 격돌
鄭 "오 시장보다 빠른 재건축" vs 吳 "규제 앞 거짓 공약"

 

[더구루=김수현 기자] 차기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맞붙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부동산 정책에서 날 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의 ‘공급 속도전’ 등 정비사업 개편 방향에서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22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는 서울 주택 시장의 해법을 두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이다. 오세훈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사한 장특공 폐지 구상을 "주거 사다리 파괴이자 전 국민 이사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오 후보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12억 원인 상황에서 장특공이 폐지되면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이사할 때 재산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며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정 후보를 향해 "서울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부 기조에 왜 침묵하느냐"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반면 정원오 후보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권리 보호"라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주장을 선거용 '공포 마케팅'이라 비판하며 "당정 차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 후보는 최근 "실거주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정비 사업 주도권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의 행정력을 내세워 "오 시장보다 더 빠른 재건축"을 약속했다. 공공의 적극적인 중재와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포부다.

 

오 후보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재건축 억제 기조 아래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직격했다. 오 후보는 "강남 재건축을 이재명 정부가 도와주겠느냐?"며 자신이 추진해온 '신통기획 2.0'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약 12년으로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부동산 닥공(닥치고 공급)’ 기조를 확고히 했다.

 

양측의 부동산 공약은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라는 철학적 차이에서도 갈린다. 정 후보는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구조적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반면, 오 후보는 민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해 시장 원리에 따른 공급 확대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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