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중국 25개 성시에서 '런팡부런다이'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과거 대출 이력과 관계 없이 본인 혹은 가족 명의의 부동산이 없으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로 간주해 초기 납입금(서우푸) 비율과 모기지 금리를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주택을 구매할 때 초기에 일시불로 개인이 먼저 내야하는 서우푸 제도를 운용한다. 서우푸 비율은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비율을 낮추면 개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은 앞서 지난달 말 서우푸 비율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선 도시와 창사·쑤저우·충칭·우시·동관·청두 등 신 1선 도시가 이를 일제히 도입했다. 이와 함께 산둥성 지난시와 칭다오시는 지난 11일 부동산 권리증 취득 후 매수 주택을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이에 부동산 규제 전면 폐지 도시는 9곳으로 늘었다. 장쑤성 쑤저우도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 120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지방정부가 부동산 부양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현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부동산 업계의 연쇄 부도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이다.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중국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난징시는 지난 4일 부동산 경기 부양 지원책을 발표했다. △신규 주택 구매 보조금 △분양 관리 자금 사용 효율 제고 △토지 공급 최적화 등 8가지 조치를 담고 있다. 난징시는 앞서 지난 5월에도 부동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우선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했다. 또 주택 공적금 인출·대출 등 관련 정책을 조정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구매·임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생애 첫 주택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현지 많은 전문가는 향후 각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신규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할 것이며 이는 합리적인 주택 소비 수요를 자극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시장 회복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보 58안쥐커연구원 원장은 "실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만족시키고 유효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각
서울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하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초강력 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의도가 진하게 깔려있는 것으로 정부는 이달 중으로 시행령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고 2007년 9월 참여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의해 민간택지에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며 제도가 무력화되기 전까지 전국의 분양가를 잡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전반적인 분양가를 잡으면서 재건축 아파트가 올라 주변 지역까지 덩달아 올라버리는 효과를 막을 수 있었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업계에서는 찬성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즉각적으로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사업자가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 등으로 6조3000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공기업의 땅장사 수단으로 변질된 10년 분양전환 주택을 폐지하고 공공택지 민간주택업자 매각도 중단하는 등 판교식 3기 신도시 개발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판교신도시 ‘6.3조 개발이익’ 폭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으나, 14년이 지난 2019년 다시 분석한 결과 63배가량인 6조33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매출은 △택지 판매 12조4200억원 △아파트 분양 1조5000억원 △임대 수입 2860억원 등 14조2080억원에 달한 데 비해 사업비는 △택지조성원가 6조1690억원 △아파트 건설 1조7060억원 등 7조8750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채권판매수익으로 1조6770억원을 벌었다. 특히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경실련은 "토지수용가와 개발비, 적정건축비 등을 볼 때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평당
경기 고양 창릉동에 3만8000가구, 부천 대장동에 2만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각각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 추가지정을 포함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고양시 창릉동에 813만㎡, 부천 대장동 343만㎡규모로 신도시가 조성된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 5만 가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은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지방자치제와 함께 만드는 도시 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양 창릉이 서울로부터 1km 이내 위치하고 부천 대장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는 등 접근성이 양호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가용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자족용지로 확보해 기업을 유치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오피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창업지원주택 등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구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도 함께 추진 국토부는 교통대책은 원도심의 교통 사각지대를 배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더구루=정등용 기자] 캐나다 리사이클리코 배터리 머티리얼즈(RecycLiCo Battery Materials)가 인도에서 흑연 분리를 포함한 주요 배터리 재활용 공정에 대한 추가 특허를 확보했다. [유료기사코드] 리사이클리코는 25일(현지시간) 인도 특허청으로부터 ‘코발트 자원에서 추출한 황산코발트·이염산염 액의 처리’에 관한 특허를 발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에는 탄소와 흑연 등 음극 물질에서 코발트 화합물을 분리하는 것 외에 18개의 청구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번 특허는 이전 다른 관할권에서 동일한 발명에 부여된 기존 특허의 형태를 따른다. 리사이클리코는 이번 특허 확보를 통해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 수를 15개로 늘렸다. 업체는 전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공정과 관련한 5건의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폴 힐데브란트 리사이클리코 회장은 “또 다른 중요한 신흥 시장을 포함하도록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 1987년 설립된 리사이클리코는 리튬이온배터리 재활용 기업이다. 파트너사인 캐나다 케멧코 리서치와 벤쿠버에 연간 약 200t(톤)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범 플랜트를 운영 중이다. 리사이클리코는 코스닥에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이 가속화된다.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화력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제한한다. [유료기사코드]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국(EPA)은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 탄소 배출량 90%를 통제하거나 폐쇄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청정 에너지 경제 전환을 위한 조치로, 연방정부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PA의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제한으로 오는 2047년까지 13억 8000만 미터톤의 탄소 배출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가솔린 자동차 3억 2800만 대의 연간 배출량 혹은 미국 전력 부문의 1년치 배출량을 방지하는 것과 맞먹는 양이다. EPA는 탄소 배출량 제한 외 △독성 금속 배출 67%, 수은 배출 7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수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연간 2억9937만kg 이상 감소 △석탄재의 안전한 관리 등도 규정했다. EPA의 이번 규정은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공약의 일부이다. 미국은 오는 2035년까지 발전부문에서 탈석탄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