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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착수…취득·보유·양도세 통합 검토

[더구루=김수현 기자]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국토교통부의 시장 통제 권한 확대와 함께 부동산 세제 체계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종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 부담을 하나로 묶어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와 비거주 목적의 투자 수요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납세자의 ‘총 세 부담’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세목의 단편적 조정에서 벗어나 다주택 여부와 거래 형태 등 주택 보유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 구조를 살피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은 국토부 등 관계 당국의 시장 관리 권한을 강화해 정책 동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핵심 축인 양도소득세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격차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중 단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비율(최대 40%)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하겠다는 구상
- 김수현 기자
- 2026-06-09 09:36
'5선 서울시장' 오세훈, '닥치고 공급' 부동산 정책 가속화

[더구루=김수현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서울시장 당선을 확정 지으며 최초의 '5선(3연임) 서울시장'이 됐다. 오 시장이 차기 시정의 핵심 경제 기조로 내걸었던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의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안팎에서는 그의 1호 공약인 '닥치고 공급(닥공)' 정책의 이행 가속화에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대출 규제 압박 속에서도 "서울시 자체 재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의 핵심 부동산 공약은 오는 2031년까지 서울 시내에 총 31만 가구 규모의 재개발·재건축 착공을 유도하는 것이다. 신규 유휴부지가 부족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만이 전·월세 및 매매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라는 판단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기존 '신속통합기획'을 고도화한 '쾌속통합' 제도가 전면에 나선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
- 김수현 기자
- 2026-06-04 10:16
오늘 판가름 나는 서울시장, 부동산 대책 놓고 끝까지 '공방'

[더구루=김수현 기자]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격돌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표심을 가를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다. 두 후보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과 해법을 두고 선거 기간 내내 정면으로 충돌해 왔다. 오 후보는 지난 1일 현장 유세에서 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비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당선되면 전임 시장 시절처럼 규제 일변도로 돌아가 정비사업들이 대거 좌초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민간 규제 완화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오 후보 임기 중 추진된 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정조준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시장 임기 동안 한남 재개발 등 정비사업 구역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결했느냐”고 반문하며, 대규모 개발 방식 대신 다세대·연립주택 중심의 저층 주거지를 활성화해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TV토론에서도 두 후보는 과거 주택 공급 실적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당시 토론에서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공급 공약 미이행을 주장했다. 정 후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
- 김수현 기자
- 2026-06-03 00:00
정원오 "강남·북 30분 통근" vs 오세훈 "31만 호 속도전"... 부동산戰된 서울시장 선거

[더구루=김수현 기자] 6·3 지방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전이 서울 주택 정책의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부동산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상대 측의 정책적 과오가 현재의 주거 불안을 야기했다는 ‘부동산 책임론’을 앞세워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이는 한편, 핵심 공약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도 불을 붙였다. 10일 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각각 '교통 혁신'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정 후보는 ‘30분 통근 도시’를 목표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으며,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후보는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북과 강남을 잇는 '30분 통근도시'를 향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특히 소외됐던 강북권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북 수유동과 강남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동부선 신설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동부선과 서부선을 양대 축으로 삼고, 강북횡단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상하 축으
- 김수현 기자
- 2026-05-09 00:00
"부동산 불패 신화 끝났다" 李대통령, '시장 정상화' 고삐

[더구루=김수현 기자] 오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없다"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해지는 등 시장 기류가 변하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다. 6일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절반가량이 집값 하락을 전망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KB부동산 보고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전망 관련 올해 1월 조사에서 시장 전문가(142명)의 81%, 공인중개사(512명)의 76%가 상승을 전망했는데 4월 조사에서는 전문가(130명)의 56%는 상승을, 공인중개사(506명)의 54%는 하락을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시장 분위기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며 “지난 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발표되고 하반기 세금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자 시장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분석했다.
- 김수현 기자
- 2026-05-06 09:36
‘세제·공급’ 정면충돌… 정원오·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선거전' 격화

[더구루=김수현 기자] 차기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맞붙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부동산 정책에서 날 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의 ‘공급 속도전’ 등 정비사업 개편 방향에서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22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는 서울 주택 시장의 해법을 두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이다. 오세훈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사한 장특공 폐지 구상을 "주거 사다리 파괴이자 전 국민 이사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오 후보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12억 원인 상황에서 장특공이 폐지되면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이사할 때 재산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며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정 후보를 향해 "서울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부 기조에 왜 침묵하느냐"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반면 정원오 후보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권리 보호"라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주장을 선거용 '공포 마케팅'이라 비판하며 "당정 차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불필요한 갈
- 김수현 기자
- 2026-04-22 13:29
서울시, 다음 주 이주비 융자 지원 첫 신청 공고..정비사업 정상화 속도

[더구루=김수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정비사업의 최대 병목 구간인 ‘이주비’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자금 지원에 나선다. 세부 가이드라인 설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 160억 원 규모의 첫 융자 지원 공고를 낼 계획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중 정비사업 이주비 융자 지원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지난 2월 시가 발표한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 편성을 통한 정비사업장 이주비 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다. 시는 재정 상황과 시의회 예산 확보 절차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 즉시 집행 가능한 160억 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법률, 금융, 정비사업 전문가 등과 네 차례 이상의 자문회의를 거쳐 이자율, 담보 설정 방식, 상환 조건 등에 대한 설계를 마친 상태다. 시는 다음 달 접수 및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 후, 상반기 내 융자 계약을 체결해 자금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규모가 작아 시중 은행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중소규모 정비사업지’에 우선적으로 닿을 전망이다. 1차 집행 규모가 16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2곳 정도가 대상지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 김수현 기자
- 2026-04-11 00:00
LH, 베트남 박닌성 회동…신도시 사업 논의

[더구루=홍성환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베트남 박닌성 고위 관계자를 만나 신도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19일 박닌성에 따르면 이한준 사장은 18일(현지시간) 박닌성 청사에서 부옹 쩐 뚜언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닌성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동남신도시는 하노이 동북쪽과 인접한 박닌성에 판교신도시와 비슷한 8㎢ 부지에 4만9000가구 규모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리의 임대주택 성격인 '사회주택' 1만 가구도 포함돼 소득 계층별 포용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됐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치고 사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LH는 2026년 사업권 확보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 홍성환 기자
- 2025-06-19 11:00
'마래푸’도 종부세 다시 낸다…올해 공시가격 가장 비싼 곳은?

[더구루=정등용 기자]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국토교통부의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7.86%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오름 폭이 가장 크다. 구별로는 서초(11.63%), 강남(11.19%), 송파(10.04%) 지역이 10% 이상 급등했으며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의 상승 폭도 컸다. 반면 도봉(1.56%),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 폭에 그쳤다. 전국에서 공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으로 확인됐다. 에테르노 청담은 아이유와 송중기가 분양 받은 곳으로도 유명하며, 전용면적 464.11㎡ 공시가격이 200억6000만원에 달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세를 다시 내게 된 곳도 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원 미만이라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 전년보다 14.9% 오른 13억1600만원이 되면서 종부세 27만원을 내게 됐다. 총 보유세는 전년보다 17
- 정등용 기자
- 2025-03-16 00:00
中 지방정부, 부동산 시장 살리기 안간힘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중국 25개 성시에서 '런팡부런다이'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과거 대출 이력과 관계 없이 본인 혹은 가족 명의의 부동산이 없으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로 간주해 초기 납입금(서우푸) 비율과 모기지 금리를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주택을 구매할 때 초기에 일시불로 개인이 먼저 내야하는 서우푸 제도를 운용한다. 서우푸 비율은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비율을 낮추면 개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은 앞서 지난달 말 서우푸 비율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선 도시와 창사·쑤저우·충칭·우시·동관·청두 등 신 1선 도시가 이를 일제히 도입했다. 이와 함께 산둥성 지난시와 칭다오시는 지난 11일 부동산 권리증 취득 후 매수 주택을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이에 부동산 규제 전면 폐지 도시는 9곳으로 늘었다. 장쑤성 쑤저우도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 120
- 홍성환 기자
- 2023-09-16 00:00
"제2의 헝다사태 막아라" 中 지방정부, 부동산 경기 부양 안간힘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지방정부가 부동산 부양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현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부동산 업계의 연쇄 부도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이다.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중국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난징시는 지난 4일 부동산 경기 부양 지원책을 발표했다. △신규 주택 구매 보조금 △분양 관리 자금 사용 효율 제고 △토지 공급 최적화 등 8가지 조치를 담고 있다. 난징시는 앞서 지난 5월에도 부동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우선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했다. 또 주택 공적금 인출·대출 등 관련 정책을 조정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구매·임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생애 첫 주택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현지 많은 전문가는 향후 각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신규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할 것이며 이는 합리적인 주택 소비 수요를 자극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시장 회복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보 58안쥐커연구원 원장은 "실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만족시키고 유효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각
- 홍성환 기자
- 2023-08-12 00:00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집값이 오른다?

서울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하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초강력 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의도가 진하게 깔려있는 것으로 정부는 이달 중으로 시행령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고 2007년 9월 참여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의해 민간택지에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며 제도가 무력화되기 전까지 전국의 분양가를 잡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전반적인 분양가를 잡으면서 재건축 아파트가 올라 주변 지역까지 덩달아 올라버리는 효과를 막을 수 있었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업계에서는 찬성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즉각적으로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 홍성일 기자
- 2019-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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