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5곳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해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 5개 국가 재무장관은 지난 3일 EU 집행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5개 국가는 "횡재세는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한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유럽이 단결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횡재세 도입은 소비자를 위한 일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공공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쟁의 결과로 이익을 얻은 기업이 일반 대중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2022년 시행했던 '연대 기여금'을 거론하며 "현재 시장 왜곡과 재정상 제약을 고려하면 집행위는 탄탄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사한 EU 차원의 기여 수단을 신속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서한에는 횡재세의 수준이나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이 겪었던 에너지 위기와 유사한 충격이 발생했다. 당시 EU는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 성격의 '연대 기여금'을 한시적으로 부과했었다.

EU 집행위는 이번 서한에 대해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 중"이라며 "집행위는 현재 유럽이 직면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댄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31일 "전력망 요금과 전기세 인하 방안 등 2022년에 사용했던 에너지 위기 대응 조치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당시 가스 가격 상한제,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 가스 수요 감축 정책 등 일련의 긴급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EU 산업계에서는 횡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독일 연료에너지협회는 "기업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횡재세 부과의 정당성이 없다"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독일 내 연료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유럽 가스 가격은 전쟁 이후 70% 이상 상승했다"며 "유럽은 수입 연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중동 분쟁이 세계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