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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상무부,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관세 지지"…'60%' 관세폭탄 쐐기

[더구루=오소영 기자]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정부와 변압기 반덤핑 관세 부과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지 법원이 상무부의 고율 관세가 정당하다고 판정하면서 3년간의 긴 공방에도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현대일렉트릭을 상대로 한 현지 상무부의 고율 관세를 지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0년 6차 연례재심(2017년 8월∼2018년 7월 판매분)에서 시작됐다. 상무부는 현대일렉트릭이 수출하는 제품에 60.81%의 반덤핑 관세 판정을 내렸다.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시 자의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을 적용했다. 상무부는 현대일렉트릭이 수익과 비용 등에 대한 일부 정보를 누락했고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즉각 CIT에 제소했고 2022년 5월 관세율 재산정 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상무부는 동일한 결론을 내렸고 현대일렉트릭은 또 반발했다. CIT에 AFA 적용의 부당성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일렉트릭은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다만 미국 내 변압기 수요는 현지 공장을 통해 충당하
- 오소영 기자
- 2023-01-16 11:19
현대일렉트릭, 美 변압기 반덤핑 소송 일부 승소…관세율 낮아지나

[더구루=오소영 기자]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에서 유압식 변압기에 대한 관세를 원점으로 돌릴 기회를 얻게 됐다. 미 상무부가 현대일렉트릭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아 관세에 반영해야 한다는 현지 항소 법원의 판결이 떨어져서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현대일렉트릭이 유압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 과정에서 추가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부당하게 거부당했다"고 판결했다. 불완전한 정보를 시정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2013-2014년 유압식 변압기에 대한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이 있다. 상무부는 ABB를 비롯해 현지 업체의 제소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듬해 7월 현대일렉트릭에 14.95%의 관세를 매겼다. 4년 후인 2016년 4월 2차 연례재심에서 4.07%로 하향 조정했으나 ABB가 이의를 제기해 재산정에 돌입했다. 2018년 2월 25.51%의 고율 관세를 발표했으며 이듬해 4월 16.85%로 최종 확정했다. 상무부는 재산정 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현대일렉트릭이 서비스 관련 수익을 보고하지 않았고 인보이스 등을 누락했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오소영 기자
- 2022-05-25 15:38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캐나다서 73.1% '관세 폭탄'…한국산 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더구루=길소연 기자] 캐나다가 한국산 소형 전력용 변압기에 반덤핑 관세를 물게 한다. 캐나다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것으로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관세 부과로 이들의 북미 시장 공략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한국과 오스트리아, 대만산 특정 소형 전력용 변압기(Certain Small Power Transformers)에 대한 반덤핑 조사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최소 11.7%에서 최대 73.1%의 반덤핑 세율을 결정했다. 반덤핑 판정 결과문에 따르면 △한국산 16.6~73.1% △오스트리아산은 73.1% △대만산 11.7% 등으로 결정됐다. 한국은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HYUNDAI ELECTRIC & ENERGY SYSTEMS)에 73.1% 관세율이 적용되고, 일진전기에 16.6% 매겨졌다. (주)아이이엔한창(IEN Hanchang)은 0%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8월에 국경관리청의 예비판정에서 제시된 잠정 세율보다 5%p 낮은 수준이다. 당시 예비판정에서 캐나다 소형 전력용 변압기 수입 시장 중 한국 기업 점유율은 약 33.3%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산과 대
- 길소연 기자
- 2021-12-17 07:41
美 상무부, 효성·현대·일진 변압기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일진 등 국내 변압기 제조사들이 미국에서 또 반덤핑 관세를 부담할 위기에 놓였다. 미국 상무부는 1일(현지시간)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미국에 수출한 변압기가 대상이며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일진, 일진전기에 8.5%의 관세가 매겨졌다. LS일렉트릭은 검토 기간 미국에 제품을 선적한 적이 없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예비판정 이후 75일 이내 최종판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판정이 긍정으로 나오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검토를 거쳐 반덤핑 관세가 발효된다.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는 2011년 ABB, 델타 스타 등 미국 업체들의 제소로 시작됐다. 이듬해 1차 수출 물량(2012년 2월~2013년 7월)에 대해 관세가 확정됐다. 이어 2차(2013년 8월~2014년 7월), 3차(2014년 8월~2015년 7월), 4차(2015년 8월~2016년 7월), 5차(2016년 8월~2017년 7월) 수출 물량에도 관세가 매겨졌다. 업계는 미국 진출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2019년 말
- 오소영 기자
- 2021-09-02 14:44
美,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관세 60.81%→0% 적용, 최종 판정은?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이 한국산 변압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철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정부가 현대일렉트릭이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해 60.81%의 관세율을 내렸다가 1심 판결에서 0%로 내리면서 최종 심사 결과가 기다려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재판소(CIT)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대형 변압기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율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 대상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에 수입된 변압기들이다. 다만 이번 관세 0%는 아직 1심 판결로 최종 심사 결과가 남아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해 60.81%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또 효성중공업에는 37.42%, 일진전기 37.42%, LS일렉트릭 15.74% 각각 부과했다. 높은 관세 부과에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8년 3월 31일 CIT에 제소했고, 그해 8월 5일 CIT항소심에서 재산정 명령이 내렸다. 이후 미국 상무부가 이를 받아 들여 0%로 관세율을 내린 것이다. 이에 CIT는 지난 9일(현지시간) 상무부의 최종
- 길소연 기자
- 2021-07-14 10:43
[단독]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美 반덤핑 공방 반전은 없었다

[더구루=오소영 기자]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에서 변압기 반덤핑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반덤핑 관세를 뒤엎으려는 시도가 좌절됐다. 미국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변압기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을 철회해달라며 현대일렉트릭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7년 3월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를 대상으로 60.81%의 관세를 매겼다. 현대일렉트릭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부당한 AFA(Adverse Fact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즉각 제소했으나 패배했다. CIT는 2019년 8월 상무부의 60.81% 관세율을 수용해 확정 판결을 내렸다. 현대일렉트릭은 2019년 10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리지 않았다.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현지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상무부의 손을 들어주며 현대일렉트릭은 관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패소 시 최대 27
- 오소영 기자
- 2021-06-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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