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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한수원 눈독' 체코 원전, 사업비 70% 무이자 지원 결정

[더구루=홍성환 기자]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무이자 대출로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체코 국영 전력회사 CEZ에 두코바니 원전 사업비의 70%를 무이자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원전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총사업비는 60억 유로(약 8조2600억원)로 예상된다. 다만, 체코 정부는 원전 운영이 시작되면 2%의 이자를 부과할 예정이다. 두코바니 원전은 체코 정부가 기존 노후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1985~1987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원전 4기는 총 발전용량이 2040㎿로 오는 2035~2037년 차례로 폐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선 1000~1200㎿급 원전 1기가 새로 건설되며, 이후 추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한국전력기술, 한전연료,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등과 '팀코리아' 입찰전담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체코가 잠재공급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EPC(설계·구매·시공) 턴키 모델에 구매,
- 홍성환 기자
- 2020-07-22 11:18
공무원연금공단, 2년 뒤 부채 7조원 돌파…'국가 부담 가중'

[더구루=홍성환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채가 2년 후 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세금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 재정 부담도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2020~2024년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안'에서 공단 부채가 2022년 사상 처음 7조원을 넘어선 뒤, 오는 2024년 7조526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년 만에 10.1%(6923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부채 비율도 지난해 56.7%에서 올해 51.6%, 내년 50.7%로 낮아진 뒤 2022년부터 다시 반등해 2024년 55.0%에 달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18조8770억원에서 △2020년 18조8043억원 △2021년 19조519억원 △2022년 19조9777억원 △2023년 20조5012억원 △2024년 21조2144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5년간 12.4%(2조3374억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공무원연금의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공무원·군인연금 수혜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추정한 연금충
- 홍성환 기자
- 2020-07-22 10:43
주금공 인천지사,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요건 미확인 감사 지적

[더구루=홍성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가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적용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인천지사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실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신청자가 미래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약정하면 상환 기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대출 실행 금액 2억원 이내에서 납부한 이자액을 기준으로 공사가 매년 말 우대금리를 연 복리로 적립해 주택연금 전환 후 일시에 지급한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면 기본 우대금리 0.15%에 더불어 0.1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주어진다. 따라서 신청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실행일과 변동금리, 일시상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지사는 해당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주택금융공사 감사실은 인천지사장에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주의환기 조치를 내렸다. 또 정책모기지부장에는 "보금자리론
- 홍성환 기자
- 2020-07-21 14:2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SC시애틀 '센터장 전결 구매' 감사 적발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시애틀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하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가 예산 집행과 회계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부감사 결과, KSC시애틀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때 부서장이 결재를 해야 함에도 센터장 전결로 처리해 위임전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경고 조처를 받았다. KSC시애틀은 또 개소식 행사를 위한 용역·구매계약 대금 지급에 대해 내부품의서, 완료 보고서, 견적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누락하거나 본사로 서류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 해외센터 정의, 주요 업무, 회계처리 등을 명시하는 '글로벌 협력사업 추진 지침'에 예산 집행 기준이 불명확해 개선 필요성이 나왔다. 중진공 KSC 프로그램은 현지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시애틀 사무소가 문을 열었고, 이어 9월 인도 뉴델리에 개소했다.
- 홍성환 기자
- 2020-07-21 11:49
남동발전, '328억 손실' 인공경량골재사업 손 뗀다

[더구루=길소연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특혜와 부실 운영으로 얼룩진 인공경량골재 사업에서 손을 뗀다. 300억원 이상 투자했지만, 수익은 커녕 투자비도 거두지 못하면서 해당 사업 출자회사를 청산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인공경량골재사업 출자회사 해산 결의 및 청산안'을 의결했다. 남동발전은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 고려시 해산결의 방안이 적합하다는 자문을 얻어 케이스별로 출자회사 출구전략 시행방안을 도출했다"고 청산 배경을 밝혔다. 남동발전이 인공경량골재 사업을 청산한 이유는 공장 신축부터 운영비 등 수백억원대 투자 뒤 손실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남동발전은 인공경량골재 사업을 위해 현물 투자한 공장부지 2만5000㎡를 제외하고 투자비 명목으로만 △공장신축 228억원 △지체상금미수 60억원 △운영인건비 30억원 △계획예방정비공사비 10억원 등 총 328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발전이 혈세를 쏟아부으며 인공경량골재 사업에 나선 건 지난 2008년도 때이다. 당시 A업체로부터 발전연료인 석탄을 태워 발생한 재(ash) 70%에 준설토 30%를 섞어 천연골재보다 가벼운 인공경량골재를 생산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남동발전은
- 길소연 기자
- 2020-07-21 09:38
한전 자와 석탄화력, 이사회 통과 후폭풍…환경단체·주민 반발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전력이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자와 석탄발전 사업을 의결하며 예정대로 추진하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현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그린피스는 한전의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소 투자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린피스는 "석탄 발전소가 운영되는 30년 동안 최대 1500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며 "120만명의 도시인 자카르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의 금융기관 감시 단체 '마켓 포스'의 줄리안 빈센트 대표는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빈약한 약속에 불과하다"라며 "한국의 해외 명성과 기후변화에 대해 (전 세계가) 공유한 인식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 석탄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현지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지적했다. 1984년 수랄라야 발전소가 지어진 후 몸소 환경의 변화를 느낀 주민들은 추가 발전 사업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우려하는 것이다. 인니 어부인 라미딘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발전소가 지어진 후 폐수로 물고기가 사라졌다"며 "보트를 이용해 더 멀리 나가야했다"고 강조했다. 자와 석탄발전 사업은 인니 반텐주 찔레곤시 수랄라야에 2000㎿
- 오소영 기자
- 2020-07-19 06:11
수자원공사 저소득층 지원 사업 '불공정·개인정보 위반' 논란

[더구루=오소영 기자] 댐 인근 지역의 취약 계층을 돕고자 시작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생계비 지원 사업이 불공정성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로 얼룩졌다. 지난 2년간의 감사에서 비슷한 지적을 수차례 받았으나 바뀌지 않아 재발 방지에 소홀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용담지사는 지난달 1~5일 진행한 내부감사에서 댐 주변 지역의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지원자 선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업무 지침'에 따라 생계비 지원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업무 지침에는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저소득층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1순위로 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생계비 지원에 1억5300만원을 쏟으며 지원 대상을 수몰이주민으로 한정했다. 저소득층이지만 수몰이주민이 아닌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취약 계층을 돕겠다는 애초 목적과 달리 사업이 운영됐다는 비판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점도 내부감사에서 제기됐다. 수자원공사 용담지사는 생계비 지원 사업 신청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오소영 기자
- 2020-07-19 06:10
예금보험공사, 임직원 정치참여 허용…선거동원 등 우려도

[더구루=홍성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가 임직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했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각종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나.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임직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예보 임직원들은 정당 가입 등이 가능해진다. 예보 관계자는 "자유로운 정치 활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 등에 따라 허용하게 됐다"고 했다. 예보는 다만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편파성이 반영되지 않도록 특례규정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부칙을 신설할 방침이다. 정당법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 이미 국책은행을 비롯해 다수의 금융 공기업들이 임직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3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상근직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정치단체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취업 규정상 정치 활동 금지 의무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 홍성환 기자
- 2020-07-16 08:22
[단독] UAE 바라카 원전 2호기 완공…가동 초읽기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2호기를 완공했다. 원전 2기를 성공적으로 지으며 명실상부한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하게 됐다. UAE원자력공사(ENEC)는 "바라카 원전 2호기 건설을 마쳤다"고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3월 1호기가 완공된 지 약 2년 6개월 만이다. 모하메드 알 하마디 ENEC 최고경영자(CEO)는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UAE 지도부의 비전과 합작 파트너인 한전과의 성공적인 협력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평가하며 "에너지 보안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깨끗하고 밝은 미래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밝혔다. 바라카 원전 2호기는 2018년 8월 고온기능시험(HFT)와 이듬해 3월 종합누설률시험(ILRT) 등을 마쳤다. HFT는 원자로 냉각재의 온도를 고온 상태(291.3도)까지 올려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ILRT는 강한 압력을 24시간 동안 격납건물 안에 불어넣어 공기가 공기가 외부로 새는지를 살피는 테스트다. 두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게 ENEC의 설명이다. 한전은 1호기에 이어 2호기까지 성공적으로 완공하며 세계 원전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
- 오소영 기자
- 2020-07-15 09:12
해외인프라공사, 네팔 트리슐리 수력발전소 지분 매입

[더구루=홍성환 기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네팔 트리슐리 수력발전소 사업 지분에 투자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인프라공사는 지난 5월 네팔 트리슐리 수력발전소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과 계룡건설이 가진 구주를 인수하고, 신주 인수권도 확보했다. 이는 "서남아시아에서 후속 사업 수주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공사를 설명했다. 이 사업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북쪽 약 70㎞ 지점에 있는 트리슐리 강에 216㎿ 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현재 1074㎿ 수준인 네팔의 발전용량을 20% 늘리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5억2400만 달러(약 6300억원)다.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번 사업의 50%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28년간 발전소 운영과 유지관리를 맡는다. 최근에는 두산중공업을 EPC(설계·조달·시공) 담당 업체로 선정했다. <본보 2020년 7월 8일자 참고 : [단독]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소 시공사로 두산重 선정>
- 홍성환 기자
- 2020-07-14 14:31
'한전 추진' 필리핀 수알 석탄화력발전소, 환경단체 반발 거세

[더구루=길소연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필리핀 수알에 추진 중인 1000㎿급 석탄화력발전소가 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혔다. 비정부기구(NGO)가 환경오염 이유로 발전소 설립을 반대하고 있어 설립 무산 위기도 거론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NGO 세이브 수알 무브먼트(SSM)와 필리핀 기후정의 운동(PMCJ) 등은 한국전력의 수알 내 1000MW 석탄 화력 발전소 건립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SSM 회원인 상갈리앙 바얀은 "1996년부터 우리는 수알 발전소의 연기와 오염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건강 문제를 일으켰다"며 2차 발전소 설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잔나 소리아노 SSM 대표도 페이스북 페이지 성명을 내고 "수알 주민들은 다른 석탄발전소를 위해 환경을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또한 전력 수요가 10MW에 불과한 도시에서 1000MW는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발전소 설립은 소수의 사용이나 오용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안 리베라 PMCJ 코디네이터는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며 "수알 정부는 석탄 발전소 건설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와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길소연 기자
- 2020-07-14 11:11
'가스공사 투자' 호주 프렐류드 FLNG 노동쟁의 발생

[더구루=길소연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투자한 호주 프렐류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가 노동쟁의 발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동 일시 중단으로 생산 재개가 불투명한 가운데 노동쟁의까지 발생해 향후 FLNG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로열더치쉘(이하 쉘)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근해에서 운영하는 프렐류드 FLNG 설비에서 근무하는 청소부와 조리사 등 근로자 60명이 최근 공정위원회에 장기 분쟁을 위한 파업투표를 실시 허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모두 호주 노동자연합(AWU) 소속 근로자로 허가 절차를 마치면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동쟁의 발생 배경은 쉘의 월권행사로 풀이된다. 현재 이들 근로자는 파리에 본사를 둔 식품 서비스·시설관리 회사인 '소덱스'에 고용돼있다. 소덱스는 프랑스계 외국계기업으로 케이터링 및 식품 서비스 제공업체이다. 그런데 쉘이 이들 소속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월권을 행사한 게 문제화됐다. 호주해양연합(MUA)과 호주노동자연합으로 구성된 해운동맹 '오프쇼어 얼라이언스'는 "쉘이 원칙 합의에 도달했지만 붕괴된 후 노동자와 소덱스에 대한 전술 전권을 사용한 일이 적발됐다"며 "쉘은 불법적으로 협
- 길소연 기자
- 2020-07-14 08:5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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