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발행 주체를 놓고 은행과 핀테크 업계 간 각축전이 심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분기 중으로 '한국판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인가제로 운영해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부실을 막기 위해 발행액의 100% 이상을 안전자산이 포함된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 및 거래에 대한 규율 방안도 마련해 무역 결제나 해외 송금 시장에서의 블록체인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법제화의 핵심 쟁점은 '51% 룰'이다. 이는 은행이 과반(50%+1)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을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로 우선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놓고 은행과 핀테크 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은행권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결제 시스템과 금융 안정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시중은행 중심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계는 "은행 중심 구조가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과 기술 기반 기업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차단해 결국 소수 대형 금융기관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는 "초기에 다양한 기업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을 중심으로 플랫폼, 가상자산거래소, 증권사, 카드사 등의 대규모 합종연횡이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네이버, 두나무와의 협력이 기대된다. 빅테크의 사용자 기반과 블록체인 기술력을 은행 시스템에 이식해 즉시 상용화 가능한 인프라를 노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빗썸, 신한은행은 코빗과 각각 협업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 증권사와의 연계할 가능성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삼성월렛과의 협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014년 처음 등장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금과 같은 특정 자산 가격에 가치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달러와 일대일로 가치를 연동시키는 테더(USDT)와 서클(USDC) 등이 대표적이다.

아크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은 연평균 38%씩 증가해 2030년 1조4090억 달러(약 21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4년 공급량(2030억 달러·약 300조원) 대비 7배 많은 수치다. 스테이블 코인이 시중에서 실제 돈처럼 쓰이는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