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활용 규제 강화…韓 기술력 주목도↑

EU 집행위, 내년 4분기 순환경제법 발표 목표
기술·인프라 개선 필요…韓 기업 시장 진출 기회

 

[더구루=정등용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 달성과 원자재 자립도 제고를 위해 재활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기술과 인프라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 화학적 재활용 기술과 스마트 분리수거 시스템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13일 유럽연합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4분기 중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 발표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순환경제법은 기존의 분산된 폐기물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2030년까지 재활용 원자재 비중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 내용은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개정을 통한 원자재 회수 확대와 폐기물 매립∙소각 축소, 생산자 책임제도(EPR)의 디지털화 등이다.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은 지난 2월 발효돼 내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기존 ‘지침’에서 ‘규정’으로 전환되며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실제 이행에는 기술·인프라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현재 EU의 재활용 시스템은 기계적 재활용 중심의 한계와 함께 회원국 간 격차, 분리수거 체계 미비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기술과 시스템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에게 시장 진출 기회가 있을 전망이다. 특히 화학적 재활용 기술과 AI·IoT 기반 스마트 분리수거 시스템, 통합 재활용 솔루션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EU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술 표준화와 인증 획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린 파트너십 등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활용하고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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