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2년 연장…수출기업 부담 ↑

오는 2024년 6월까지 세이프가드 시행
15개 제품 적용 대상

 

[더구루=홍성환 기자] 영국 정부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2년 연장한다. 

 

17일 코트라 영국 런던무역관의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2024년 6월까지 2년 연장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국제통상부는 이달 1일부터 15개 철강 품목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2년간 연장했다.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 대상이며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영국이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하면서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를 승계한 것이다. 당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26개 품목 가운데 19개 품목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 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20년 10월 유럽에서 승계한 철강 세이프가드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환 검토에 착수했고 최종적으로 15개 철강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국이 적용하는 철강 세이프가드는 △나라별 △분기별 △품목군별 쿼터를 정해 저율할당관세(TPQ)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가별로 할당된 쿼터 내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현지 철강업계에서는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을 줄일 것이 아니라 기존처럼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철강 세이프가드를 재검토했고, 세이프가드 최종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세이프가드는 크게 세 가지 변경 사항이 있다.

 

첫째 종전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확정된 15개 철강 품목군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을 유지하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적용 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철강 제품 카테고리 12a에 대한 저율할당관세를 12만6136t으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2년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중단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영국 정부의 이번 세이프가드 연장 결정이 WTO 위배 소지가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며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영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혹은 WTO 제소 등을 고려할 전망이다"고 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런치박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