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유럽 최대 소비자단체가 유럽연합(EU)의 애플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참전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애플 생태계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업계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유럽소비자기구(BEUC)를 애플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이해 당사자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따라 유럽 내 32개국, 45개 소비자단체들을 대표하는 BEUC가 애플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됐다.
모니크 고옌스 BEUC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유럽 소비자들이 불공정하게 선택을 제한되거나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모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EC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C의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는 지난 2019년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유럽연합(EU)에 애플이 공정 경쟁을 침해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서비스 제공 업체들과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를 막고 결제를 대행해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이용료를 높일 수 밖에 없었고, 이로인해 영업 상의 피해는 물론 소비자 피해도 누적됐다고 덧붙였다.
스포티파이의 신고를 접수한 EC는 애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애플이 EU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결과를 담을 공소장을 공개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의 조사결과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의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애플이 이런 권한을 통해 애플 뮤직의 경쟁사들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왜곡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폰 이용자들은 앱스토어만 이용할 수 있기때문에 음악 스트리밍 비싸다고 해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다"며 "애플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C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애플은 "스포티파이에 가입한 구독자 99%가 애플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고 앱스토어를 통해 확보한 가입자들만 15%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iOS 앱에서 대체 거래 홍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으로 스포티파이는 그것에 대해 어떤 비용 지불도 필요없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EC는 단순히 스포티파이의 불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재반박했다.
EU는 애플에 12주간의 시간을 부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유럽 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BEUC의 참전이 당장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EC의 조사결과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애플은 막대한 벌금은 물론 생태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유럽, 호주 등에서 벌이고 있는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논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애플은 영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에픽게임즈와 법적, 정치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8월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재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포트나이트 자체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애플과 구글은 약관을 위반했다며 앱 마켓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미국에서 반독점 투쟁을 시작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11월 호주 연방법원에 애플을 제소했다. 애플은 12월에 에픽게임즈가 미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호주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현지시간)에는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영국 경쟁항소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2월 초에는 에픽게임즈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애플이 제재받지 않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개발사에게 30%의 앱수수료를 강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