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英 경쟁당국에 고발…"애플, 반경쟁적 행동"

영국 CAT서는 '재판 거부'

 

[더구루=홍성일 기자] 에픽게임즈가 영국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에 애플을 고발했다.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싸움이 끊임없이 확전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반경쟁적 행위를 해 영국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애플을 CMA에 고발했다. 애플게임즈는 애플이 시장 독점력을 이용해 영국 소비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의 이번 고발은 CMA가 애플의 경쟁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면서 이루진 것으로 보인다. CMA는 3월 초 애플이 독점력을 이용해 앱 개발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있고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CMA는 애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영국 내 애플 디바이스에 앱을 유통하는데 있어 경쟁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에픽게임즈는 영국 경쟁항소재판소(CAT)를 통해 애플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영국 전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됐다. 피터 로스 CAT 소장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CAT는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애플에 대한 대한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CAT는 소송의 대상이 된 애플 본사와 애플 UK 중 미국 본사에 대해서는 관할권 밖이라고 결론내렸다. 

 

에픽게임즈 관계자는 "애플이 앱 유통과 결제에 대한 독점력을 발휘해 영국 소비자들의 앱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 또한 개발자들도 애플의 수수료율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단일 시장에 가둬버렸다"며 "이런 안좋은 관행은 소비자들에게 인위적으로 부불려진 비용을 초래하고 개발자들의 혁신을 억누르게 되면서 디지털 생태계 경쟁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영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애플, 구글과 법적, 정치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8월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재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포트나이트 자체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애플과 구글은 약관을 위반했다며 앱 마켓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미국에서 반독점 투쟁을 시작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11월 호주 연방법원에 애플을 제소했다. 애플은 12월에 에픽게임즈가 미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호주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현지시간)에는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영국 경쟁항소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2월 초에는 에픽게임즈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애플이 제재받지 않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개발사에게 30%의 앱수수료를 강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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