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대만이 자국과 중국 업체들의 기술 협력을 규제하는 법안을 개정하고 통제 수위를 높인다. 반도체 기술 유출을 예방한다는 목적이나 대만 내 반중 정서가 고조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며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는 최근 대중국 간접투자·기술협력 허가법(在大陸地區從事投資或技術合作許可辦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대만 기업 혹은 개인이 중국에 투자하고 기술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통제 대상인 협력 분야에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에 관한 기술을 포함시켰다. 핵심 기술을 관리 대상에 추가해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대만 회사들이 중국과 기술 협력을 모색할 때 집적회로 설계와 관련 구체적인 협력 내용도 검토하도록 했다.
대만 기업 또는 개인이 기술을 '제공'했다는 표현은 개정안에서 ‘이전’으로 바꿨다. '제공'이라는 표현이 마치 대만의 기술이나 특허권을 중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협력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표현을 바꿨다는 게 현지 정부의 설명이다.
대만은 개정안의 목적이 자국 기술 보호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중국과 결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홍콩 시위의 여파로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며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중국 본토의 경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앞서 대만 정부는 중국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의 현지 법인에도 6개월 이내에 재등록을 하거나 철수하라고 요구하며 중국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