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방위산업(방산)이 EU(유럽연합) 산업 생산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독일의 방산 장비 재판매 방식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1일 독일 최대 경제·금융 일간지 ‘한델스블라트’가 공개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의 연 국방비 지출은 5년 후인 오는 2030년까지 8000억 유로(약 1300조원)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신형 전차와 무인 항공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간 지출은 현재 1400억 유로(약 227조원)에서 2030년 3350억 유로(약 545조원)로 예상됐다. 이는 나토 회원국들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겠다는 계획과 맞닿아 있다.
특히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유럽 방산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독일 정부는 자국 수요를 초과하는 장비를 주문한 후, 남은 장비를 정부 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에 재판매 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잉여 생산물의 거래자가 되는 셈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독일 정부가 다목적 장갑차 ‘복서(Boxer)’ 3500대를 포함해 다수 장비를 발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복서는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Rheinmetall)과 독일·프랑스 합작 방산기업 KNDS가 공동 생산하는 모델이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세금 낭비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독일 연방 감사원은 “재원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부족해져 본연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밝혔다.
독일 만하임 대학교 연구진은 “독일에서 방산 장비에 지출된 1유로는 최대 50센트의 추가 경제 활동만 창출한다”며 “생산 능력 부족과 비효율적인 구조로 인해 가격 상승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