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일본 정부가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신규 원전 개발을 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후 10년 넘게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함에 따라 기술·인력 부족 우려가 나온다.
10일 코트라 일본 나고야무역관의 '일본 원자력 산업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개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위한 기본 방침'에서 에너지 정책 가운데 하나로 탈탄소 효과가 높은 원자력을 활용할 방침을 제시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신규 증설을 상정하지 않던 기존 방침을 바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방침으로 원자력을 채택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차세대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이며, 새로운 안전 체계를 갖춘 차세대 혁신 원자로의 개발·건설 검토를 지시했다.
현재 일본에서 화력 발전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운전 정지 중인 원전을 재가동할 뿐만 아니라 신규 증설을 추진하면 CO2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른 발전 방법에 비해 연료 비용이 저렴해 전력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일본 원자력 산업은 연간 매출이 1조9000만 엔이고 관련 종사자가 8만명에 달하는 산업으로 지금까지 50기 이상의 원전 건설·운전·보수를 실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현재까지 27기가 새로운 규정에 기반한 심사를 신청했고, 21기가 조기 폐로를 선택했다. 작년 6월 기준 심사에 합격해 재가동한 원전은 10기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현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CO2 삭감 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원전 재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지금까지 재가동한 10기에 더해 7기의 원전을 올해 여름 이후에 재가동할 방침이다.
일본이 탄소중립과 경제 안전 보장의 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는 2050년까지 원전 비율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다만 기존 원전 재가동만으로 2030년 원전 비중(20~22%)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향후에는 원전 재가동과 더불어 신설도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은 2011년 이후 원전 건설이 중단됐고 건설 경험이 있는 기술자의 고령화로 시공 능력이 부족한 상태다. 현재 중국 원전 건설 기간은 5~8년인 것에 반해 12년 만에 원전 신설을 재개한 EU는 건설에 14~16년 이상 걸린다. 일본 역시 10년 넘게 안전 심사로 인해 신설 원전 건설이 중단됐기 때문에 건축 기술이나 설계 능력에서 세계 표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코트라는 "과거 일본 원전은 국산화율이 90%를 넘었지만 장기 공백이 있는 지금 향후 가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을 보유한 해외 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 도입에 적극적이며 다른 나라와 기술을 공유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