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호주 경쟁당국이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 시장 지배력이 크다며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픽게임즈 등과 글로벌 반독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과 구글에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2021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조사 중간 보고서 발표했다. ACCC는 지난 2019년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집중 조명했으며 해결책을 제안했다.
ACCC는 올해 보고서에서 앱 마켓의 유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ACCC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시장 지배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ACCC는 일상 생활에서 모바일 앱의 사용이 일상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앱 다운로드가 주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이 분명 앱개발자나 사용자에게 좋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애플과 구글이 자체 앱을 출시하거나 인앱 구매를 위한 결제 시스템을 애플과 구글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구글이 자체 앱을 출시했을 경우 홍보 부분에서도 타사의 앱보다 이점을 가질 수 있으며 사전 설치앱의 경우 유저가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앞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사 앱에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앱을 만든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애플과 구글이 앱마켓에 있는 악성 앱 제거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ACCC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애플과 구글의 플랫폼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피해와 분쟁에 대해서 외부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이번 중간 보고서에 따라 최근 독과점 논란을 빚고 있는 애플과 구글에 대한 압박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애플, 구글과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두고 글로벌 전쟁을 펼치고 있는 에픽게임즈의 사례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월 애플을 ACCC에 제소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상원에서 열린 애플, 구글 독과점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에어태그 논란도 호주에서 다시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CCC 관계자는 "우리는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다. 앱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실행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유사한 사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의 사례도 참고할 것이다. 애플과 구글이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며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