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인도 SMS 통신법 위반

주요 은행권·물류업체 등도 제재 대상 올라
TCCPR 기준 미충족…블록체인 기술로 스팸 문자 차단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인도 문자메시지(SMS)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통신규제위원회(TRAI)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스팸 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한 당국의 SMS 관련 규제 기준인 '텔레콤 상업통신 고객 선호 규정(Telecom Commercial Communication Customer Preference Regulations, TCCPR)'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 목록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외에 인디아스테이트은행(SBI), HDFC 은행, 펀잡 내셔널은행 등 주요 금융기업과 물류업체 델리버리 등 40여 곳이 포함됐다. 

 

TRAI는 "소비자에게 대량 메시지를 보내는 모든 기관에 즉시 규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청했고 규제를 준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며 "그러나 기업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규정 준수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달 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 안에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내달 1일부터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의 이름이 언급된 메시지는 발·수신이 금지된다. 

 

2018년 공개된 TCCPR은 블랙체인 기술을 활용해 스팸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하는 규정이다. 지난 8일부터 발효됐다. 모든 상업용 대량 SMS 발신자는 고유한 SMS 헤더 ID, 사용자 동의 등을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플랫폼을 통한 필터링을 통과하지 못하면 메시지는 발송되지 않는다. 

 

현지에서는 TCCPR을 놓고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필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인터넷 뱅킹, 온라인 철도 티켓 예약, 전자 상거래 등에 필요한 SMS 발·수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인도 델리고등법원에 규제 당국을 대상으로 규제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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