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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으로…24년 만에 올라

[더구루=진유진 기자]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은행과 저축은행을 비롯해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금융위 의결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더라도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한다. 이번 조치는 예금 분산 예치 불편을 줄이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의 보호한도도 동일하게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 확대에 따른 자금 이동 가능성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일부 금융사의 유동성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도 열
- 진유진 기자
- 2025-05-17 00:00
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청년 금융지원 확대" 한목소리

[더구루=홍성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두 대통령 후보가 소상공인·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나란히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경제 부문에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방안을 공약했다. 우선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각종 수수료 부담을 내린다. 또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을 활성화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하기로 약속했다. 또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비용의 금융 소비자 부당 전가 방지로 원리금 상환 부담도 깎아주기로 했다.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제시했다.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할 방침이다
- 홍성환 기자
- 2025-05-17 00:00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사 '리얼밴티지', 이천 물류센터 개발에 800억 투자

[더구루=홍성환 기자]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회사 리얼밴티지(RealVantage)가 한국 물류센터에 약 800억원을 투자한다. 국내 물류센터 시장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가 두드러지고 있다. 리얼밴티지는 15일 국내 상장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인 ESR켄달스퀘어리츠와 협력해 경기도 이천에 라스트마일(최종 소비자 배송) 물류센터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투자액은 5500만 달러(약 770억원)다. 이 물류센터는 전체면적 3만6100㎡ 규모 5층 건물로 지어진다. 작년 12월 착공됐고, 2026년 4년 완공될 예정이다. 리얼밴티지는 이 사업의 지분 90%를 갖는다. 나머지 10%는 ESR켄달스퀘어리츠가 보유한다. 키스 옹 리얼밴티지 공동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천 물류센터는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산업으로 증가하는 한국의 라스트마일 물류 인프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전했다. 리얼밴티지는 2019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사다. 싱가포르와 호주, 홍콩, 영국, 미국, 한국 등 주요 6개 시장, 20여개 도시 부동산 자산에 투자했다. 한편,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물류센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 홍성환 기자
- 2025-05-15 08:08
오픈AI, 상장 동력 얻나…"공익법인 개편 이후 MS와 지분 협상"

[더구루=정등용 기자]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최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 재조정에 들어갔다. 오픈AI의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PBC) 개편 이후 지분 조정이 핵심이다. 12일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 조건을 재조정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의 핵심은 오픈AI의 공익법인 개편 이후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게 될 지분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2030년 이후 개발되는 오픈AI의 신규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얻기 위해, 오픈AI의 새 공익법인 지분도 일부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인은 영리와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오픈AI는 지난 5일 회사 구조를 공익법인으로 개편한 후 비영리 조직이 전체 사업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오픈AI에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를 투자할 때 작성한 광범위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재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약은 오는 2030년까지 유효하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의 AI 모델과 서비스 등 지적재산권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범
- 정등용 기자
- 2025-05-12 08:16
대선 앞둔 마지막 금통위, 기준금리 내릴까?

[더구루=진유진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9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밀라노 출장 중 기자간담회에서 "경기상황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상황을 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2%로 역성장했다. 한은이 1.5%로 낮췄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달 수정 경제 전망에서 또 내릴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 금리 인하에 나선 뒤, 하반기에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등 재정정책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리라도 신속히 낮춰 소비와 투자를 자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미국(4.25~4.50%)과 한국(2.75%) 간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로 유지 중이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질 경우,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원 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금통위원은 지난 회의에서 "원 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400원대 후반까지 이르렀다가 등락했다
- 진유진 기자
- 2025-05-11 00:00
中, 지준율 0.5%포인트 인하…경기부양에 안간힘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준비율(RRR·지준율)과 정책금리를 인하한다. 중국 인민은행 등은 지난 7일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15일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0조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정책 이율도 0.1%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지준율을 낮추면 은행이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난다. 중국 당국은 또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현행 1.5%에서 1.4%로 내린다. 이에 따라 대출우대금리(LPR)가 0.1%포인트 낮아진다. 중국의 LPR은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농업·중소기업에 대한 재대출 금리를 기존 1.75%에서 1.5%로 인하한다.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도 2.25%에서 2%로 낮춘다. PSL은 인민은행이 시중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만든 장기대출 프로그램으로, 정책은행에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는 통화정책이다. 또 주택공적금(住房公積金·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적금) 대출 금리를 0.2
- 홍성환 기자
- 2025-05-11 00:00
"5년 만에 최저" 뚝 떨어진 외환보유액, 4천억 달러 붕괴 가능성은?

[더구루=진유진 기자]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4월 말 외환보유액은 4046억7000만 달러(약 563조9000억원)다. 3월 말(4096억6000만 달러)보다 49억9000만 달러 줄었다. 2020년 4월(4049억8000만 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월간 감소 폭은 지난해 4월(59억9000만 달러) 이후 최대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 거래를 꼽았다. 지난달 9일 미국 상호관세가 발효된 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87.6원까지 오르며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이에 한은과 외환 스와프를 체결한 국민연금의 환헤지(위험 분산)용 달러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 6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달러를 빌려 쓸 수 있는 외환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또 다른 요인은 외화예수금 이탈이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회계 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유입됐던 외화예수금이 다시 빠져나간 영향도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 진유진 기자
- 2025-05-10 00:00
[단독] "대출 받아 차 사놓고 모르쇠" 美 현대캐피탈, 현지 딜러사 소송

[더구루=정등용 기자] 현대캐피탈 미국법인이 현지 자동차 딜러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은채 차량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현대캐피탈 미국법인은 미국 텍사스주 오데사에 있는 자동차 딜러사 ‘켈리 그림슬리 오토(Kelly Grimsley Aut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딜러사는 현대캐피탈 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통해 40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않아 미납액만 1500만 달러(약 200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켈리 그림슬리 오토는 이 차량들을 고객들에게 팔았다. 현대캐피탈 미국법인은 “켈리 그림슬리 오토가 부정한 결제 수법으로 고객들을 빚더미에 앉혔으며 법적으로 소유하지도 않은 차량을 떠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켈리 그림슬리 오토는 고객 대금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금을 정산하지 않는 등 주요 단계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은 "켈리 그림슬리 오토가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존 고객 차량을 매입했지만, 이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했다"고 보도했다.
- 정등용 기자
- 2025-05-09 12:53
사우디 국부펀드, 1.7조 채권 발행

[더구루=홍성환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PIF)가 채권 발행을 통해 약 1조7000억원을 조달했다. 네옴 등 국가 초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현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PIF는 12억5000만 달러(약 1조7300억원) 규모로 이슬람 채권(수쿠크)을 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수쿠크는 이자 소득을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특정 사업에 투자해 이자 대신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채권이다. PIF는 올해 들어 지속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40억 달러(약 5조5300억원) 규모로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이는 네옴 등 국가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위한 자금 확보 목적이다. PIF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비롯해 첨단 산업 육성과 스포츠 이벤트 개최 등에 막대한 돈을 지출하면서 보유 현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PIF는 운용자산 6000억 달러(약 830조원) 규모 세계 6위 국부펀드이자 '비전 2030' 개혁을 위한 핵심 재원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다. 비전 2030은 사우디가 석유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 계획이다.
- 홍성환 기자
- 2025-05-07 08:02
상법 개정안,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에 '날개 '

[더구루=홍성환 기자] 6월 대선 이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행동주의 펀드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어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가장 쟁점인 조항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행동주의 펀드의 무리한 요구도 '주주에 대한 의무'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사들이 다양한 주주 가운데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야 할지 알 수 없어 경영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기존에는 법원이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가 이사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장 손실이 나더라도 미래 성장성을 보고 결정하는 대형 인수합병(M&A)이나 신사업 투자를 결정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논란거리다. 행동주의 펀드가 한국 기업에 대한 공세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주 비중이
- 홍성환 기자
- 2025-05-04 00:00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젠 없애야…고소득층만 혜택"

[더구루=진유진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와 국회에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근로소득자의 대표적 절세 수단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폐지 대상에 올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세수 손실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성과 평가를 강화해 불필요한 조세특례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로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통칭한다. 조세특례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도 15.9%로 3년 연속 법정 한도(15.6%)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국세감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예정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주목했다. 이 제도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지난 1999년
- 진유진 기자
- 2025-05-03 00:00
'투자 넘어 경영으로' 보폭 넓히는 글로벌 행동주의펀드

[더구루=홍성환 기자]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국내 상장사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밸류업 정책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단순 투자를 넘어 경영 참여로 보폭을 확대하는 추세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계 행동주의펀드로 유명한 달튼인베스트먼트는 최근 한국콜마홀딩스 이사회에 합류했다. 임성윤 한국법인 공동대표가 기타 비상무 이사로 선임됐다. 앞서 작년 11일 달튼인베스트먼트는 콜마홀딩스 지분 5.02%를 보유하고 있다고 처음 공시한 이후 최근 지분율을 5.69%까지 확대했다. 주식 보유 목적도 '경영 참여'로 명기했다. 이사회 한 자리를 획득하며 경영 참여가 현실화됐다. 미국 자산운용사 미리캐피털은 지난달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을 추가 매입해 11% 넘는 지분을 확보했다. 도용환 스틱 회장(13.46%)에 이어 두 번째로 지분율이 높다. 취득 목적은 '일반 투자'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 보수나 배당 확대, 이사 선임 반대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 활동이 가능해졌다. 미국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자 블루오카캐피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DN오토모티브 지분을 확보했다. 블루오카캐피털은 D
- 홍성환 기자
- 202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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