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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능동적 사이버 방어' 전면 도입, 영향은?

[더구루=홍성일 기자] 일본 정부가 2022년 12월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발표하며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명시한 가운데 새로운 사이버 방어 전략이 기업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트라 도쿄무역관은 4일 '일본 사이버 안보의 히든카드 '능동적 사이버 방어' 보고서를 통해 능동적 사이버 방어의 개념과 영향, 향후 실현을 위한 과제 등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2월 각의 결정한 '방위 3문서'에서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명시했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공격이 벌어진 후 이에 대응하는 형태의 소극적 방어가 아닌 공격조짐 등 위협을 감지하면 선제적으로 공격을 무력화하는 방식의 사이버 보안 전략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능동적 사이버 방어'의 도입 목적을 '무력 공격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국가, 중요 인프라 등에 대한 안보 우려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이버 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를 사전에 제거하고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우선 통신사 등 민간기업과 관공서로부터 공격자 관련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각사이버보안센
- 홍성일 기자
- 2024-01-07 08:00
인도, 주요국 FTA 통해 수입 관세 인하 추진

[더구루=홍성환 기자] 인도가 주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수입 관세 인하를 추진한다. 무역을 활성화해 국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는 영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위스키·기계류 등의 수입 관세를 낮출 예정이다. 이는 자유무역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적 전환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영국과 FTA를 통해 영국산 위스키 수입 관세를 150%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100%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관세가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이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관세는 총 조세수입의 약 8% 수준이다. 인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관세를 포함한 무역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정책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가치 사슬로의 통합과 보호무역주의에서 벗어나려는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경제 내에서 경쟁력과 품질 향상, 소비자 혜택 증진을 목표로 한다.
- 홍성환 기자
- 2024-01-07 08:00
이란 에너지부, 95개 태양광 발전소 건설 '국가 전력망 확장'

[더구루=길소연 기자] 이란이 재생 에너지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개발과 새로운 발전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 확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길소연 기자
- 2024-01-06 08:00
中, 스마트 제조업 육성…경쟁력 제고 나선다

[더구루=홍성일 기자] 중국 정부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중국 정부는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 고가 제품 생산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 8개 부처는 최근 '전통 제조업의 전환과 고도화를 위한 지도 의견(关于加快传统制造业转型升级的指导意见)'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2027년까지 △첨단 기술 △스마트 △친환경 △융합이라는 4개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제조업을 역량을 높일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중국 경제는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전통 제조업에는 △석유화학 △철강 △건축자재 △비철금속 △기계 △자동차 △경공업 △섬유 등이 포함되며 세계 공장으로 역할해 왔다. 하지만 중국의 전통제조업은 큰 규모에 비해 체력이 약하고 종합적이지만 정교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저가 제품 생산에 집중돼 있어 저가품은 공급이 과잉되고 있지만 고가제품은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혁신 역량 부족, 산업 기반 취약 등으로 문제로 거론된다. 그렇다보니 최근 중국 제조업에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전체 제조
- 홍성일 기자
- 2024-01-06 00:00
美 캘리포니아에선 무인 자율주행차량 교통 위반 딱지 못뗀다?

[더구루=정예린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무인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허술한 법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이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규제 그레이존(회색지대)'이 발생, 산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미 NBC 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현행법상 무인 자율주행차는 교통법 위반시 일부 사례만 처벌을 받는다. 실제 인간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운전을 하는 경우에만 벌금 처분 등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무인 모드로 운행되는 경우 주행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주차 규정을 어겼을 시에는 교통 위반 딱지를 발급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주요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구글과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차량 개발 자회사인 웨이모와 크루즈 등 선도 기업들이 시범 주행 테스트를 실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대내외 평가와 달리 자율주행차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책 준비는 뒤쳐져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다.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
- 정예린 기자
- 2024-01-06 00:00
파나마, 자금세탁방지기구 회색국가 제외…"국가 경제 긍정적"

[더구루=홍성환 기자] 파나마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6일 코트라 '파나마 자금세탁방지기구 회색국가 명단 제외와 그 의미는' 보고서에 따르면 FATF는 지난해 10월 파나마를 회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FATF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를 회색국가 혹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비이행 국가로 지정해 감시를 강화하고 국제 표준 준수를 촉구한다. 파나마는 국제 투명성 위한 실질적인 기준과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금지(AML/CTF/CPF) 예방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나마는 앞서 지난 2019년 6월 회색국가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파나마가 자금세탁 방지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파나마는 FATF 총회 때마다 계속해서 회색국가 목록에 남아 있었으며, 이로 인해 파나마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다. FATF가 중요하게 여기는 조치 가운데 하나는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다. 이에 고위험 국가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국제송금 거래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파나마
- 홍성환 기자
- 2024-01-06 00:00
페이스북 금지된 러시아 SNS 시장, 브콘탁테가 채웠다

[더구루=홍성일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이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금지된 이후 러시아 국산 SNS들이 빠르게 성장했다. 이들 플랫폼 등은 늘어난 이용자층을 기반으로 빠르게 상업적 활용을 늘려가고 있다. 코트라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은 2일 '러시아에서는 Facebook보다는 Vkontakte'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SNS 시장 변화에 대해서 소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SNS 플랫폼은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 빈틈을 파고 든 것이 브콘탁테(Vkontakte, 이하 VK)와 텔레그램과 같은 러시아산 SNS다. VK는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러시아 대표 SNS로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권 국가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VK는 2022년 기준 러시아에서만 690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했으며 2027년까지 300만명의 추가 이용자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텔레그램도 빠르게 성장했다. 2023년 1월 기준 텔레그램 내 러시아 이용자는 4880만여명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약 40%가 사용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금지 조치 이후 1단 간 23%
- 홍성일 기자
- 2024-01-06 00:00
세계 유일 핵추진 쇄빙 컨테이너선 화재…진압 완료

[더구루=홍성일 기자] 지난해 12월 세계 유일 핵추진 쇄빙 컨테이너인 세브모르푸트(Sevmorput)호에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핵추진 선박인 만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최북서단 무르만스크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세브모르푸트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사톰과 세브모르푸트호를 운영하고 있는 FSUE아톰플로트 등을 해당 사실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화재는 갑판에 위치한 30㎡ 규모 공용공간에서 발생했으며 화재 발생 1시간30분여만에 진압이 완료됐다. 피해는 화재가 발생한 공간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세브모르푸트호는 세계 유일의 원자력 추진 쇄빙 컨테이너 운반선으로 러시아가 건조한 핵추진 쇄빙 컨테이너선 4척 중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박이다. 세브모르푸트호는 1988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수 년간 무르만스크 항구에 방치됐었다. 러시아 정부는 세브모르푸트호의 폐기 계획도 세웠지만 북극항로가 열리며 2013년 개조에 돌
- 홍성일 기자
- 2024-01-04 15:33
日 지방서 부는 '워케이션' 바람

[더구루=김형수 기자] 일본 지방 도시에서 워케이션(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근무형태) 바람이 불고 있다. 지방 정부들은 각종 워케이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코트라에 따르면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재택근무를 도입한 일본 기업이 늘어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워케이션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지방 정부들은 지역 경제 발전과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워케이션 산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 내 숙박시설, 코워킹 스페이스, 지역문화 체험 이벤트 등을 아우르는 워케이션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나가노현 다테시나쵸는 '다테시나 워크트립(Work Trip)'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일정 기간 무료로 쓸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컨시어지를 배치했다. 기업 인원수 및 예산 규모에 따라 숙박시설, 교류 이벤트 등을 제안하기도 한다. 지난해 총 293명이 워케이션으로 숙박하는 등 성과도 나오고 있다. 오이타현 벳푸시는 워케이션을 통한 지역 방문객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특정 숙박시설에 일주일 이상 머무는 경우 숙박비 일부를 지원한다. 일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코워킹 스페이
- 김형수 기자
- 2024-01-01 08:00
中, 美 무역관세 인상 가능성에 "익 보호 위한 조치 취할 것"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정부가 일부 중국 청정에너지 제품에 대한 무역관세 인상을 논의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조 바이든 정부는 약 3000억 달러(약 390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소비자 비용 부담 경감과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관세 인하 여부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 중국산 태양광 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팩에도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중국 소비재에 대해선 관세 인하를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미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왕 대변인은 “지난해 미국이 통과시킨 관세 감면 조치를 포함한 부당하고 차별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다”면서 “안보를 명분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는 시장경제와 공평경쟁의 원칙에 위배되며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위협하는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의
- 정등용 기자
- 2024-01-01 08:00
브라질 하원, 아마존 고속도로 재포장 법안 승인

[더구루=홍성환 기자] 브라질 하원이 아마존 고속도로 재포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가결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서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하원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아마존 관통 고속도로 개발 규제 완화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브라질 북서부 아마소나스주와 혼도니아주를 연결하는 BR-319 고속도로 포장에 아마존 보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억 달러 규모 아마존펀드 등을 고속도로 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비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법안은 하원만 통과한 상태로 정식으로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다. BR-319 고속도로는 과거 군부 정권 시절 건설했으나 이후 방치되면서 사실상 도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현재 우기에는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며 건기에 극히 일부 구간만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곳곳에 파인 구덩이와 나무, 바위 등으로 통행이 매우 어렵다. 재포장 필요성은 예전에도 제기되었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논의를 지속하지 못했다. 한편, 환경보호단체와 과학계는 아마존을 관통하는 BR-319 고속도로를
- 홍성환 기자
- 2024-01-01 00:00
러시아, 우호국 대상 수출 관세 혜택 확대

[더구루=홍성환 기자] 러시아 정부가 우호국을 대상으로 수출 관세 혜택을 확대한다.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코트라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정부에 우호국 상품 수출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서방 제재로 러시아 연방 기업과 물류 경로 변경으로 인해 운송 비용이 증가하고 수출 공급품이 더 비싸진 지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곡물·비료·원자재 수입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러시아는 최근 우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 이란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유라시아에 위치한 국가 간 경제 연합으로 2015년에 출범한 EAEU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 구성돼 있다. 당사국들은 이번 FTA 체결로 관세 혜택 상품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협정 조건에 따르면 무역 품목의 87%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 홍성환 기자
- 202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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