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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美의회, 중국 반도체 제조사 겨냥 ‘MATCH 법’ 규제 축소

[더구루=변수지 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법안의 규제 범위를 축소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일부 규제는 완화했으나, ASML 장비와 주요 중국 기업에 대한 핵심 통제는 유지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에 발의된 ‘MATCH 법안(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 Act)’ 수정안은 기존보다 규제 범위를 축소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이 이달 2일 초당적 지지를 받아 발의했다. 중국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AI 분야의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정안은 일부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핵심 통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 램리서치와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 도쿄일렉트론이 생산하는 극저온 식각 장비에 대한 국가 단위 제한이 삭제됐다. 장비 유지보수 라이선스 조항도 '원칙적 거부' 방침에서 물러나 심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네덜란드 ASML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에 대한 국가 단위 제한은 유지됐다. ASML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중국 반도
- 변수지 기자
- 2026-04-17 08:44
주캐나다 미국 대사 "캐나다 통과한 中 전기차, 미국서 차단할 것"

[더구루=홍성환 기자] 주캐나다 미국 대사가 "중국산 자동차가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1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피트 호크스트라 주캐나다 미국 대사는 캐나다 언론 '레벨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캐나다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다시 미국 국경을 넘지는 못할 것"이라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산 자동차가 수집·전송하는 데이터와 관련된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들며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차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캐나다가 합법적으로 수입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국경 통과를 원천 차단할 것인지, 다른 행정적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호크스트라 대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기술을 사용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판매와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캐나다는 지난 2024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에 보조를 맞춰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 캐나다산 주요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
- 홍성환 기자
- 2026-04-01 08:11
유럽의회 "美와 무역 합의 못한다" 또 승인 보류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작년 7월 체결한 무역 합의의 비준 절차 중단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5일 "유럽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 EU와 미국 간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의회는 양측이 합의한 15%의 관세 상한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 베른트 랑에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블룸버그에 "미국에 협정 준수 의지를 분명히 밝히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아울러 EU 집행위원회에 무역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럽의회는 오는 17일 무역 합의 비준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무역 합의 승인 지연은 대서양 무역 관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징후"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이 미국의 군사 기지 이용을 거부하자 모든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양국 관계가 크게 흔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 홍성환 기자
- 2026-03-05 11:01
트럼프, 석탄 산업 활성화 위해 발전소 '수은·대기오염' 규제까지 완화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정부가 석탄·석유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 및 기타 유독성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 석탄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2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했던 '수은 및 유독성 대기오염 표준(MATS)'을 전면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석탄·석유 화력발전소는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실시간 매연 감시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강화했던 수은 배출 기준을 지난 2012년 당시의 완화된 수준으로 되돌렸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反)석탄 규제는 우리 에너지 경제의 핵심인 석탄 부문을 말살하려 했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기저 부하 전력 강화,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석탄 산업 재건을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군사 작전 수행을 위해 석탄 발전소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미국 내무부 산
- 정등용 기자
- 2026-02-23 14:47
韓 대표단, 수에즈운하청장 면담...韓기업 진출 방안 논의

[더구루=홍성환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가말 엘 딘 수에즈운하 경제특구청장과 만나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에즈운하 경제특구청은 18일(현지시간) "여한구 본부장과 가말 엘 딘 청장이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말 엘 딘 청장은 "전자, 섬유,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기업과 협력하길 기대한다"며 "우리는 글로벌 투자를 유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집트-이스라엘 간 특화산업지대(QIZ) 협정을 활용할 경우 수에즈 특구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특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어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에즈 특구에 한국 기업이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특구청 간 정례 협의체를 설립해 상시 협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산 엘 카티브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과 '한·이집트 CEPA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하나로 상품, 서비스 시장 개방에 더해 포괄적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산업부는 지
- 홍성환 기자
- 2026-01-19 08:38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BYD·바이두·알리바바 추가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정부가 전기차·인공지능(AI)·전자상거래 등 미래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일부 중국 기업을 중국군 지원 기업으로 지정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우려해 중국군사기업 리스트를 작성,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 길소연 기자
- 2025-11-27 08:33
한국·필리핀 국방협력 의지 재확인

[더구루=홍성환 기자] 한국과 필리핀 군당국이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필리핀 국방부에 따르면 신은봉 육군 인사사령부 소장과 에프렌 모라도스 필리핀 육군 부사령관이 11일(현지시간) 타기그 육군 본부에서 면담했다.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오랜 국방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인력 개발, 훈련 교류, 역량 강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라도스 부사령관은 한국 육군이 필리핀 군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며 "공동의 안보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양국 국방 관계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두 나라는 지난해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 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면서 필리핀의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홍성환 기자
- 2025-11-13 09:41
안규백 국방장관, 이라크 총리 면담…방산협력·도로개발 논의

[더구루=정등용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를 만나 방산 협력과 도로 개발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이라크에 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총리실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알수다니 총리를 면담하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알수다니 총리는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해 명확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방공 시스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라크는 지난 6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분쟁 과정에서 영공을 침범 당하며 자국 내 방공 시스템 강화 요구가 높아졌다. 이후 이라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스라엘이 자국 주권을 침해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알수다니 총리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이라크는 군사 역량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며 “최신 방위 기술 도입 뿐만 아니라 방공 체계 분야에서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라크는 방공 시스템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LIG넥스원과 28억
- 정등용 기자
- 2025-09-25 08:24
韓·카타르, AI 협력 나서…"카타르, AI에 수십억 달러 투자 예정"

[더구루=정등용 기자] 한국이 카타르와 AI 협력에 나섰다. 기술 발전은 물론 혁신과 투자 확대를 위한 장기적 협력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AI 분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카타르 일간지 '더 페닌슐라 카타르(The Peninsula Qatar)'에 따르면, 윤현수 주카타르 한국대사는 한국과 카타르의 AI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사는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 글로벌 ICT 리더십을 갖고 있으며 카타르는 비전과 제도적 준비성, 과감한 투자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협력하면 이를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전환하고 양국에 이익이 되는 장기적 사업을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카타르 정부의 의지도 언급했다. 윤 대사는 “카타르는 지난 2019년 국가 AI 전략을 도입한 데 이어 2021년에는 AI 위원회를 설립했다”며 “올 초에는 AI 윤리 지침을 발표했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 계획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에는 카타르에서 코트라(KOTRA)와 카타르 통신정보기술부 공동 주최로 AI 협력 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엑스 △모바일테
- 정등용 기자
- 2025-09-23 09:46
트럼프, 美 해상풍력발전 5곳 추가 중단 명령 검토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정부가 현재 건설 중인 해상풍력발전 단지 5곳에 대한 추가 중단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산업을 저지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 정등용 기자
- 2025-09-12 12:14
中 국무원, '인공지능+' 전략 강화 방안 승인

[더구루=홍성일 기자] 중국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国务院)이 '인공지능(AI) +' 전략 강화 방안을 승인했다. 2010년대 후반 중국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인터넷+' 전략 이후 새로운 국가산업 발전 전략으로 제시되면서, 산업 분야 AI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홍성일 기자
- 2025-08-05 13:46
중국산 전기차 유럽 관세 재조정되나…中·EU 추가협상 진행

[더구루=정등용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다시 조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측에 협상을 시도하고 있어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다시 수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슬라의 추가 관세율은 기존 9%에서 7.8%로 낮아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테슬라가 배터리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만큼 중국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리자동차의 추가 관세율도 기존 19.3%에서 18.8%로 하향 조정됐으며, 상하이자동차(SAIC)도 기존 36.6%에서 35.3%로 인하됐다. 비야디(BYD)는 기존 17%의 추가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됐다. 체리자동차와 니오 등 반보조금 조사에 협조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20.7%의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합리적 안을 도출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에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리 페이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이번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 중국이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 정등용 기자
- 2024-09-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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