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THE HRD REVIEW 제21권 3호 ‘사회균형성장을 위한 사회정책의 주요 이슈와 방향’을 17일 발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균형성장을 위한 사회정책의 주요 이슈와 방향’을 기획 주제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한 내용을 담은 여섯 편의 ‘이슈 분석’ 등을 게재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반가운 연구위원은 사회정책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보다 일터를 강조한 ‘한국적 사회정책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복지국가연구센터 최혜진 전임연구원은 핵가족 증가, 다양한 가족구조 출현, 사회양극화, 위기가정 증가 등으로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영·유아 가구의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체제 체계화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경북대학교 이승봉 박사는 ‘청년 고용정책의 사회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사회정책으로서 청년 고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개선’ ▲적정임금 보장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장기지속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의 성인 대상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투자정책적 접근’을 통해 중앙대학교 이희
조달청이 각 공공기관에 공급 중인 ‘차량용 유류공동구매’의 사업자 선정 시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 주유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유류공동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유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붙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나면 선정된 사업자(정유사)와 가맹 주유소 간에 자율로 공공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가 일부 고가의 주유소와 협약을 맺으면서 공공기관 납품주유소는 비싸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여 부정적 여론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제도 개선 권고도 있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 지역 평균판매가격보다 일정 수준 이상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산낭비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자에게 유류공동구매 모바일 어플(App)을 보급하여 미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모바일 App으로 공공협약주유소와 주변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으며 길 안내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여 운전자의 모바일 App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차기 유류공동구매 사업부터는 유류구매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적립포인트 환급방식도 개선할 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학계?국회?경제계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은,법위반 억지력 제고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여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했다.형사제재는 엄정한 형사집행이 필요한 부분과 형벌부과 필요성이 낮은 부분을 구분하여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했다.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했다. 한편, 법위반 판단에 있어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는 형벌을 삭제했다. 사적자치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소송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시행령 안 제2조, 시행규칙 안 제2조 및 별표1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일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공공분야의 감정노동 종사자인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공직자 민원 응대 지침'을 전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민원 응대 지침’은 민원공무원이 민원인 응대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는 지침서로써 민원인에게는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되 민원공무원의 정신적·육체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번 지침서는 2012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침서를 바탕으로 국내·외 특이민원 대응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내용과 체계를 대폭 혁신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의 특이 민원이 한 해 평균 3만건 이상 발생한다. 성희롱·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특이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개정 지침서는 성희롱 등 특이상황별 민원 응대를 상황별·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대응 요령을 구체화했고,대응 절차도 체계화했다. 민원인 전화 응대 중 민원인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 이전 지침서에는 ‘3회 이상 중단 요청에도 성적 발언 지속 시에 민원 응대
국토교통부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운전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했고, 한국철도공사는 2017년 12월 14일에 경인선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에 개최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종사자의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운전교육훈련기관(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현장실습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장은 “교육훈련 기준, 작업안전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출산 시 100만원 상당의 ‘꿈틀박스’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꿈틀박스’는 △유모차(세피앙) △젖병(유미) △아기띠((주)포그내) △배냇저고리(블랑101) △분유 1단계(권필환 개인) △수면조끼(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로 구성된다. 구성 물품은 지역사회의 적극적 후원을 통해 마련되며 서울에 거주하면서 임신 중인 미혼모 혹은 출산 3개월 이내인 미혼모 중 기준 중위소득 80%인 미혼모 100명에게 지원한다. 또 센터는 미혼 한부모(미혼모·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자녀 1인당(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 24만원 상당의 ‘선택적예방접종비(로타텍)’를 올해 첫 시범 지원한다. 25명에게 총 3회에 걸쳐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사)소롭티미스트한국협회로부터 600만원을 후원받았다. 선택적 예방접종은 국가지원사업 영유아 무료 17종 필수예방접종(폐렴구균 외 16종)을 제외한 기타 예방접종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유료 접종으로 의료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꿈틀박스 및 선택적 예방접종 지원은 5월 8일부터 서울시
[더구루=길소연 기자] 일본 세라믹 제조 전문 기업 니혼가이시(日本碍子, NGK)가 독일에서 개발 중인 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나트륨-황 전지(NAS, 나스) 배터리를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수소 생산능력 10GW 달성을 목표로 하는 독일의 수소 생산량 확대를 돕는다. [유료기사코드] 4일 업계에 따르면 NGK는 독일 에너지기업 HH2E가 개발 중인 발트해 연안의 그린 수소 공장에 23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컨테이너형 NAS 배터리를 납품한다. HH2E가 주문한 NAS 배터리는 세라믹 전해질(ceramic electrolyte)로 분리된 나트륨 및 황 전극으로 구성돼 최대 출력 18MW, 용량 104.4MWh에 약 5.8시간 지속되는 컨테이너형 NAS 배터리 72개이다. 배터리는 전 세계 시장에 NAS 배터리를 공급하는 글로벌 화학기업인 바스프(BASF)의 자회사 BSES가 주문했다. 에너지 저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이 평가돼 독일 그린 수소 생산에 채택됐다. NAS 배터리의 목적은 풍력 터빈과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고, 이를 나중에 전기분해 공정에 사용하여 녹색 수소를 생성하는 것이다. 잦은 충전과 장기간 방전이 가능한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 외 지역의 희토류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서구의 희토류에 대해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광산들이 낮은 가격에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중국 외 지역의 희토류 채굴 확장을 위해 희토류 가격 상승 요인이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료기사코드] 4일 영국 원자재 시장조사업체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Benchmarkminerals, BMI)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중국을 제외한 희토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 81%가 서방 정부에서 나왔다. 단 데 종게(Daan De Jonge) BMI 분석가는 "서방의 지원이 있지만 현재 가격은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 비해 너무 낮다"며 "미국과 호주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 있지만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시장이 발전하고 중요한 광물 공급망이 지정학적으로 더욱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러한 자산의 경제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더 높은 가격이 필요하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