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정부가 석탄·석유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 및 기타 유독성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 석탄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2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했던 '수은 및 유독성 대기오염 표준(MATS)'을 전면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석탄·석유 화력발전소는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실시간 매연 감시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강화했던 수은 배출 기준을 지난 2012년 당시의 완화된 수준으로 되돌렸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反)석탄 규제는 우리 에너지 경제의 핵심인 석탄 부문을 말살하려 했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기저 부하 전력 강화,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석탄 산업 재건을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군사 작전 수행을 위해 석탄 발전소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미국 내무부 산하 ‘표면 채굴·재활용·집행 사무소(OSMRE)’는 지난 9일 “미국 전역에 방치된 석탄 폐광지 복구를 위해 1억2000만 달러(약 17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본보 2026년 2월 12일 참고 트럼프, 전쟁부에 석탄 전력 구매 명령…폐광지 복구에 1.2억 달러 지원금도>

다만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전폭적인 지원에도 석탄 산업이 부흥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석탄이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다,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환경보호 시민단체인 천연자원 보호위원회(NRDC)는 이번 규제 완화와 관련해 “수은과 비소, 납 등은 심장마비, 암, 어린이 발달 지연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바이든 정부는 규제 강화를 통해 약 3억 달러(약 4300억원) 규모의 보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결국 "그만큼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