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이 글로벌 국방용 드론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25일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무인항공기 시스템 수출 규제 완화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방산 수출의 속도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혁'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미국산 무인항공기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래식 항공기와 유사한 심사 체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인 항공 시스템(UAS) 수출은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코트라는 "미국은 적대국의 드론 제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이 미국보다 완화된 수출 규제를 적용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그동안 미국은 엄격한 규제로 글로벌 드론 시장에서 입지 확대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무인 항공 시스템 분야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의 국방용 무인 항공 시스템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에 따라 미사일과 동일하게 분류돼 수출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1987년 제정된 이 규약은 장거리 미사일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국제 조약이다. "군용 드론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고 무기를 실어 나른다는 점에서 협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 기존 해석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무인 항공 시스템이 MTC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F-16 등 일반 유인 전투기와 유사한 수준의 수출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그동안 방산 분야에서 드론은 주로 정찰용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전장에서 드론의 역할이 정찰을 넘어 공격으로 확대되면서 전략적 핵심 품목으로 부상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는 열세한 화력을 드론으로 보완해 러시아 장갑차 부대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소형 드론을 투입해 러시아 공군 폭격기 수십 대를 파괴하면서 실전 효용성을 입증했다.

미국은 고내구성·고정밀의 첨단 드론을 생산하고 있으며, 관련 생태계 간 상호 운용성에 중점을 둔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또 공급망 위험 완화를 위해 자국 내 제조 역량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맹국과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공급하며 실전 경험을 축적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호라이즌에 따르면 미국 방산 드론 시장 규모는 2024년 137억 달러(약 20조원)에서 2030년 282억 달러(약 41조원)로 두 배 넘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전 세계 주요 드론 생산기업 상위 10곳 중 절반 이상이 미국 기업이다. 주요 제조사로는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 △에어로바이러먼트(AeroVironment) △크라토스 디펜스(Kratos Defense) △안두릴 인더스트리스(Anduril Industries) △보잉 디펜스(Boeing Defense)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