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조선시장의 공급과잉 문제와 공정경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국제규범 제정 잠정 중단됐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OECD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조선그룹 제129회 회의를 개최, 선가 규율을 포함한 공적 지원 국제질서 수립을 논의했으나 최종 규율 제정에 실패했다.
이번 회의는 참가국 중심으로 세계 조선업의 수주 덤핑을 막고, 공적 지원 발생을 막기 위한 규율 책정을 공통 목표로 논의가 진행됐다.
OECD 차원에서 조선업 수요공급, 선가 및 원가 추이를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원자재 비용, 환율, 생산성 변화 등 원가변동 요인에 관한 분석 후 조정히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다수의 참가국이 수용의 뜻을 밝혔지만 한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 국제 규범 책정을 실현하지 못했다.
한국은 세계 조선업계의 주축인 중국이 OECD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WTO 규정 외 추가 규범제정은 부담돼 반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OECD 회원국이 아니라 국제규범 제정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의견 행사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의 반대로 중단된 이번 회의는 올 상반기 재개, 국제규범 제정 논의에 돌입한다.
선가 규율 등을 위한 규범제정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5년 10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일부 OECD 조선부회 참가자들이 한국의 공적 금융 기관이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의 금융을 지원해, 세계 조선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선가 규율 책정을 주장해왔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를 공적자금을 투입해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게 이유다.
업계는 OECD 국제규범 제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OECD 회원국 입장변경이 있을 때까지 국제규범 제정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며 "한국이 찬성할 경우 OECD 국제규범이 제정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