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무역정책 핵심 열쇠는 환율"

美, 무역의제 달성 위해 환율 수단 적극 활용 전망
저평가국 중심으로 압박 거세질듯

 

[더구루=홍성환 기자] 무역 정책에서 환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바이든 정부도 환율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이에 환율 저평가 국가를 중심으로 미 정부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코트라 미국 워싱턴무역관이 작성한 '미국의 환율-무역 연계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중국산(産) 트위스트 타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환율 조작 행위를 문제 삼아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오는 9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62.42%) 이외에 상계관세율 111.96%가 적용된다.

 

이는 작년 2월 상무부 규정 개정에 따라 외국의 환율 평가절하 행위를 부당 보조금 지급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첫 사례다.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산 승용차·경량 트럭용 타이어 제품에 대한 환율 상계관세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베트남 정부의 환율 절하 행위를 인정해 베트남 소재 기업에 6.77~10.08%의 상계관세율 예비 판정을 내렸다. 오는 5월 13일 상무부 최종 판정과 6월 28일 ITC 산업피해 판정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같은 제품의 반덤핑 혐의 조사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 대상에는 우리나라와 대만, 태국 기업도 포함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10월 베트남 정부의 과도한 통화 가치 절하와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의 근거인 '무역법 301조'는 타국 무역 행위에서 △무역협정 위반 △국제법 또는 미국법 위배 △부당 및 차별 혐의 등에 따라 개시 요건이 발생한다. 

 

코트라는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 부흥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는 자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약달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무부 정통 관료들은 강달러 정책을 옹호해 정책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바이든 정부의 환율 정책 향배를 예측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정부재정 확대, 제로금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 약달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인덱스는 90선 이하로 떨어져 3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경제회복과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달러가 다시 회복세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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