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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영경제촉진법 제정 본격화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민영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관련 법안 추진을 본격화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2024년 입법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국가 발전을 위한 국정 영역별 법안 초안 제정 및 개정 작업 계획을 명시했다. 국무원은 우선 민영경제촉진법을 추진한다.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 △공정한 법 집행 △중소기업 대금 결제 지연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이와 함께 국가 고품질 발전을 위해 △입찰응찰법 △공평경쟁심사조례 △중소기업경비지급조례 개정 등도 추진한다. 중국 정부는 또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통계법과 법규·규정등록조례 개정에도 나선다. 아울러 국가 기술·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보급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생 복지 증진을 목표로 △공중보건문제대응법 △도시공공교통조례 △주택임대조례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 홍성환 기자
- 2024-05-19 08:00
EU,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임박

[더구루=정등용 기자]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에 대해 EU(유럽연합) 역내 수입을 금지하는 ‘강제노동 금지규정’ 시행이 임박했다.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이 전망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제노동 금지규정은 지난달 24일 유럽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 2022년 UN 보고서를 통해 중국 신장지역 내 인권 문제가 글로벌 사회에 본격적으로 드러나자 EU는 동 지역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신장지역 내에서 무슬림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인데, 특히 신장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고품질 무역지대’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제 노동 등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 대한 EU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공급망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EU의 대신장지역 수입 규모는 총 11억 달러(약 1조4860억원)를 넘어섰다. 약 8억7000만 달러(약 1조1750억원)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강제노동 금지
- 정등용 기자
- 2024-05-19 08:00
中 펫코노미 시장 내년 152조 돌파

[더구루=홍성일 기자] 중국 펫코노미(반려동물 시장)가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 펫코노미 시장은 물품과 식품 뿐 아니라 여행분야에서도 빠르게 규모를 키우고 있다. 19일 글로벌 숏폼 플랫폼 틱톡의 중국 서비스인 두유인(Douyin)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펫코노미는 2025년 8114억 위안(약 15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중국 내 반려견의 수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5175만 마리로 집계됐으며 반려묘는 6.8% 증가한 6980만 마리로 추산됐다. 반려동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3년 두유인 내 반려동물 관련 소비층도 전년대비 92%나 증가했다. 반려동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8%나 급증했다. 2024년 4월 기준 중국 내 펫코노미 관련 기업은 410만개를 넘어섰으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54만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펫코노미 성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상품 시장이다. 항공사들은 물론 숙박업체, 여행사들도 적극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상품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시장은 여전히 블루오션이지만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진입기준이 낮은만큼 이를 규제하기
- 홍성일 기자
- 2024-05-19 08:00
태국, 올해 말까지 대마초 '마약'으로 재분류 예정

[더구루=길소연 기자] 태국이 올해 말까지 대마를 마약으로 재등재할 예정이다. 아시아권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했지만 불법 마약에 대한 문제가 커지자 강경 대응 차원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대마 문제에 관해서는 보건부 고시를 개정해 대마를 5류 마약으로 다시 분류하고 의료와 건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장관 규정을 서둘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2022년 대마 허용 당시, 직접 나서 집집마다 대마초 재배를 권장할 정도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를 허용했다. 농촌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미국이나 유럽 관광객들도 잡아보겠단 의도였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앞으로 대마 사용을 의료 및 건강 목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세타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대마의 향락용 사용에 반대하면서도 대마 합법화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향락 목적의 대마 사용자 규제 수준을 강화해 대마 합법화를 취소하기로 했다. 세타 총리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마약 단속 기관과의 회의 후 대마초를 포함한 불법 마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약
- 길소연 기자
- 2024-05-18 07:30
사우디아라비아, 제조업 성장 위해 민간부문 참여 확대

[더구루=정등용 기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조업 부문 성장을 위해 민간 부문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사우디 내 민간 부문 투자가 활발해진 가운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칼릴 빈 살라마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차관은 최근 리야드 국제 산업 주간 2024(International Industry Week 2024) 기조연설에서 사우디 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빈 살라마 차관은 “민간 부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은 사우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정부와 비정부 기관 간 업무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이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사우디의 빠른 성장을 활용하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우디 산업도시·기술특구청(MODON)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 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70억 리얄(약 2조46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사우디 산업 투자 자금으로 투입됐다. 빈 살라마 차관은 “국가 산업 전략은 주로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구축됐으며 산업 시스템 내에 파트너십 기반
- 정등용 기자
- 2024-05-18 00:00
中 항저우·시안,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해제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지방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저장성 성도인 항저우시와 산시성 성도 시안이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폐지했다. 항저우와 시안은 주택을 구매할 경우 더 이상 자격을 심사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다른 지역 출신도 호적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항저우는 그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새 주택을 살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항저우는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도시 중 한 곳으로 주택 구매에 있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왔다. 현재 중국에서 부동산 매입 규제를 완화한 도시는 35곳, 매입 제한을 완전히 철폐한 도시는 24곳에 달한다.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는 성시는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선 도시 4곳과 하이난성과 톈진시 등이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올해 1월 열린 도시 부동산 금융 조정 회의에서 각 도시에 부동산 규제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라며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 홍성환 기자
- 2024-05-18 00:00
美산업안보국, 中기업 37곳 엔티티리스트 추가 포함

[더구루=홍성일 기자]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이 중국 기업들을 엔티티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하며 규제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BIS는 총 37개 중국 기업을 엔티티리스트에 추가했다. 엔티티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을 적용받게 된다. BIS는 해당 기업들이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외교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엔티티리스트는 지난 1997년부터 발표된 것으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한 기업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국가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외국기업들을 규제하는데 사용된다. 엔티티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은 EAR 적용 대상 품목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대부분 허가가 거부된다. 엔티티리스트가 관심을 받았던 것은 2019년 화웨이와 계열사가 엔티티리스트에 포함되며 규제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번 엔티티리스트에는 2023년 미국 상공에 등장했던 정찰풍선과 관련된 기업들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협조한 기업, 양자컴퓨터 기술 기업들이 포함됐다. BIS는 양자컴퓨터 기술 기업들에 대해
- 홍성일 기자
- 2024-05-18 00:00
체코 태양광 시장 3배 성장

[더구루=홍성환 기자] 체코 태양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2일 코트라 '체코, 탈석탄, 에너지 독립 수요로 2차 태양광 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체코 내 태양광 발전설비 총용량은 3455㎿로 2년 전보다 57% 증가했다. 작년 한해 신규 설치 용량은 970㎿로 전년 대비 3배 늘었다. 지난해 신규 설치 건수는 8만2799건으로, 2022년 말 누적 설치 건수 8만4831건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작년 말 기준 누적 설치 건수는 16만7630건으로 애초 체코 정부가 설정한 2025년 10만건을 초과 달성했다. 체코 환경부의 주택 에너지 효율 지원 프로그램(New Green Savings)을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지붕형 태양광 설비는 평균 용량 10.3㎾p급 소형으로, 지난해 전체 태양광 설비 설치 건 중 9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태양광 설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과거 10여년의 정체기를 보냈고 지붕형 소형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총전력 생산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4%대에 불과하다. 네덜란드(18%), 스페인(14.6%)등은 물론 EU 평균 및 인근국 보다 낮은 상태다
- 홍성환 기자
- 2024-05-12 08:00
우즈베키스탄, '3.5조 규모' 인프라 강화 프로그램 추진

[더구루=홍성환 기자] 우즈베키스탄이 국가 인프라 개선을 위해 25억8000만 달러(약 3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라지즈 쿠드라토프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25억8000만 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 에너지, 수자원 공급, 고속도로 재건축, 기타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12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쿠드라토프 장관과 콘스탄틴 리미토프스키 AIIB 부총재는 지난달 30일 열린 회의에서 에너지, 교육, 보건, 수자원 공급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24~2026년 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공동 이니셔티브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 홍성환 기자
- 2024-05-12 08:00
사우디 보건분야, AI 혁신으로 37조 경제가치 창출

[더구루=홍성환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보건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이 향후 6년 내 최대 270억 달러(약 36조930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컴퍼니는 사우디아라비아 보건 분야에서 AI가 창출할 경제적 가치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AI를 통해 보건 분야에 150억 달러에서 27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도입을 통해 최대 40%의 의료 업무를 자동화하고 수동 작업량 감소, 효율성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헬스테크 플랫폼 프록시미 공동 창립자인 나딘 하차흐 하람은 "AI가 사우디 보건 의료 시스템 내에서 환자 안전, 의사소통, 서비스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가 데이터 뱅크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분야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설정했다. AI의 도입은 의료 진단, 치료 계획, 개인 맞춤 의료 제공 등 의료 부문 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쳐 환자 결과 개선, 의료 비용 절감 및 의료 서비스
- 홍성환 기자
- 2024-05-11 00:00
인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더구루=홍성환 기자] 인도 정부가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인도는 화력 발전 용량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총 30GW(기가와트) 규모 6개 화력 발전 허브를 설립할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은 약 2조5000억 루피로, 1㎿(메가와트)당 건설 비용은 최대 8억3900만 루피로 책정했다. 인도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목표와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직면한 복잡성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대규모 투자 결정은 장기적인 재생 에너지 목표를 향해 나아감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실용적 접근을 보여준다. 화력 발전에 대한 상당한 자본 투입은 인도의 에너지 전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각시키며,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석탄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석탄에 의한 발전은 보다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의 필요성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 채택 가속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
- 홍성환 기자
- 2024-05-11 00:00
AI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보다 눈길 끈 팀 쿡의 나이키 에어 맥스 1 '86'

[더구루=정예린 기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아이패드 신제품 공개 행사에 애플의 기술력이 더해진 '원-오브-어-카인드(One-of-a-Kind·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이키 에어맥스를 신고 나타났다. 업종을 넘나드는 IT와 패션계 공룡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쿡 CEO는 지난 7일(현지시간) 열린 '렛 루즈(Let Loose·마음 가는대로)' 행사에서 나이키 에어맥스 1 '86을 신었다. 이 신발이 특별한 것은 애플이 이날 선보인 아이패드 신제품을 활용해 디자인된 제품이라는 점이다. 에어맥스 텅(혀) 부분에 부착된 라벨의 로고 아래에 '메이드 온 아이패드(Made on iPad)'라는 문구가 프린팅돼 있다. 옆면에는 무지개 스티칭의 나이키 로고 '스우시'가 위치한다. 라벨의 문구와 스우시를 포함한 에어맥스 디자인은 애플 신제품 애플펜슬 프로로 아이패드에서 그려진 손글씨와 손그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탄생했다. 다만 쿡 CEO가 착용한 에어맥스는 발매 예정에 없는 커스텀 운동화인 것으로 전해진다. 애플과 나이키 간 협업은 쿡 CEO와 나이키 간 오랜 인연이 밑바탕이 됐다. 쿡 CEO는 현재 나이키의 선임사외이사 겸
- 정예린 기자
- 2024-05-08 14:4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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