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토큰증권(STO) 법제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STO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STO와 관련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조승래 △강준현, 국민의 힘은 △김재섭 △김상훈 의원 등이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채권·부동산·미술품·한우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의 지분을 나눠 조각투자가 가능하다. 국내 시장은 아직 법적 근거와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일부 기업들만 사업 중이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STO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STO 시장은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5~6년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STO를 비롯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약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용 싱크탱크에 STO 인사가 참여했다. 성장전략분과의 부위원장에 선임된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지난 2월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열린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주제의 간담회를 주최했다. 당시 이 전 대표가 직접 축사를 보내 관련 정책에 관심을 나타냈다.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주요 입법 과제로 STO 도입 및 유통 제도 정비를 꼽았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 기반 전자증권 발행 허용 및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가이드라인 논의가 진행됐고 여야 이견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