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데이터 해외 보관 금지" 러시아, 페이스북·트위터에 소송

새로운 외국인 데이터 관리법 시행
러시아 내 데이터 보관 강제
구글엔 300만 루블 벌금 

 

[더구루=홍성일 기자] 러시아 통신감독 당국이 페이스북·트위터 등을 상대로 자국민 데이터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세계 각국 정부의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Roskomnadzor, 로스콤나조르)은 최근 모스크바 타간스키 지역 치안법원에 페이스북의 왓츠앱, 트위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타간스키 법원은 구글에 대한 300만 루블 벌금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1일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정보·통신네트워크에 대한 외국인들의 활동'을 규정한 법안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됐다. 해당 법안에서는 해외 IT 기업들이 러시아 사용자의 정보를 러시아 내에 보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로스콤나조르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회사는 구글이다. 로스콤나조르는 구글이 규정을 어기고 러시아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구글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러시아에서 300만 루블(4725만원)의 벌금을 내게됐다. 

 

페이스북 왓츠앱과 트위터는 다음 타깃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구글보다 큰 최대 600만 루블의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지난 2015년부터 러시아 당국과 데이터 보관에 대한 논의를 해왔지만 결국 벌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러시아 정부의 미국 빅테크 기업 때리기는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이전부터 이들 빅테크 기업들에 금지된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해왔으며 최근에는 현지 법인 설립을 강제하는 법안도 준비시키며 빅테크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대한 이번 조치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의 일부분"이라며 "향후 법인 설립 법안 등이 시행되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유럽은 물론 자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는 플랫폼 기업이 EU법을 위반할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과 기업 분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디지털 시장법(DMA)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도 이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 5개가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각각 △플랫폼 독점 종식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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