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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큐셀, '론지솔라 상대' 美 특허무효 항소심 패소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화큐셀이 중국 론지솔라와의 특허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프랑스에서도 론지솔라의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압류를 불법으로 규정한 판결이 나왔다. 론지솔라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한화의 현지 특허 'US9893215B2'의 무효화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특허는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해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형성해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담고 있다. 론지솔라는 2019년 5월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한화큐셀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프랑스 파리법원에서도 론지솔라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해 특허 침해 태양광 제품을 압류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정했다. 한화큐셀은 지난 3월 론지솔라의 특허 침해 제품을 프랑스를 포함해 11개국에서 팔 수 없다는 명령을 네덜란드에서 받아냈었다. 이를 무시하고 판매가 이뤄지는 제품에 대해 압류를 추진했는데 법원이 이를 막은 것이다. 법원은 한화큐셀의 '불성실한 행위'(disloyal manner)를 사유로
- 오소영 기자
- 2022-06-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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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큐셀, 'REC·론지솔라 상대' 獨 과징금 소송서 최종 승소
[더구루=정예린 기자] 한화큐셀이 독일에서 태양광 회사 REC그룹과 론지솔라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REC그룹과 론지솔라가 앞선 특허 침해 소송 판결 일환인 제품 리콜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 독일법인은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REC그룹과 론지솔라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하급법원인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지지했다고 지난 4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방법원은 1심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며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줬다. REC그룹과 론지솔라는 항소심에서도 패하면서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태료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독일 법원은 작년 6월 실리콘계 고효율 태양광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한화큐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화큐셀이 2019년 REC그릅과 론지솔라, 진코솔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여 만이다. 법원은 피고측에 특허 침해 제품을 파기하고 2019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특허 침해 제품의 수입·판매도 금지했다. 해당 특허 침해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 정예린 기자
- 2021-11-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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