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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는 실패"

[더구루=정예린 기자] 전직 미국 고위 관리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 규제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중국 기업들은 우회적으로 대규모 생산 역량을 갖추고 기술 발전을 이뤘다는 지적이다. 2일 미국 IT·반도체 전문지 'EE타임스'에 따르면 나작 니칵타(Nazak Nikakhtar) 전 미 상무부 차관보는 최근 이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화웨이와 SMIC 같은 중국 기술 기업을 미국 수출 규제 기업 목록에 올린 것은 실패한 '상징적 제스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출 규제는)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 뿐"이라며 "그들은 자신들이 강화하고 싶은 법률에 빈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를 예로 들었다. SMIC는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량 양산 체제를 확충해가고 있는데, 미국 기업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치권의 계산과 달리 단순 이익을 우선시 하는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 내재화를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중국 기업을 수출 규제 목록에 올리는 것을
- 정예린 기자
- 2023-10-02 00:00
지난해 中 500대 민영기업, 수익성 악화…"경기둔화 영향"

[더구루=홍성환 기자] 지난해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매출이 상승했다. 하지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익성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의 '중 500대 민영기업의 명과 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00대 민영기업의 전체 매출은 39조8329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1조5111억 위안 늘었다. 작년 매출이 1000억 위안을 웃돈 기업은 95개로 전년 대비 8개 증가했다. 매출 500억~1000억 위안 기업은 전년 대비 23개 증가한 141개사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500대 민영기업의 세후순이익 합계는 1조6438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0년 1조9697억 위안으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하락했다. 세후순이익이 100억 위안 이상인 기업은 30개사로 전년 대비 7개 줄었다. 중국 전국공상업연합회는 연매출 5억 위안 이상의 8961개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2022년 매출에 따라 2023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을 선정하고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500대 민영기업의 납세총액은 1조2500억 위안으로 전국 납세총액의 7.51%를 차지했다. 종업원 수는 1097만 명으로 전국 취업자 수의 1.5%의 비중을 나타
- 홍성환 기자
- 2023-10-02 00:00
에너지 수요 증가하는 인도, 친환경 발전 비중 늘린다

[더구루=정등용 기자] 인도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가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인도 정부는 친환경 발전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29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인도의 에너지 수요는 오는 2040년까지 연간 4.5%씩 성장해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25%를 차지할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전력 발전 용량은 늘리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낮춰갈 예정이다. 인도 통계청(MOSPI) 자료를 보면 지난 2021~2022년 1차 에너지 공급비중 중 석탄의 비율은 72.9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서 전기(8.24%), 천연가스(8.16%), 원유(7.87%) 등이 주요 공급원으로 조사됐다. 인도는 태양열(50.2%), 풍력(46.7%), 소수력(1.4%), 바이오매스(1.2%), 사탕수수(0.3%)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넓은 국토와 다양한 기후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기대된다.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로 태양에너지와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태
- 정등용 기자
- 2023-09-29 00:00
태국 총리, 기호용 대마초 규제 강화 추진

[더구루=홍성환 기자] 태국이 기호용 대마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외신에 따르면 새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지난 20일 뉴욕에서 가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태국 정부의 대마초 규제 정책을 6개월 내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마초 사용을 의료 목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대마초를 자유롭게 판매하는 약국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끄는 11개 정당 연합이 대마초 규제 필요성에 공감해 법률 개정을 위한 폭넓은 합의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세타 총리가 소속된 여당인 프아타이당은 지난 5월 총선에서 마약 강경책을 전면에 내걸었다.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민심 달래기를 목적으로 '대마초 비(非)범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태국 현행 법률에 따르면 식품의약청 등록 절차만 마치면 농부들은 대마초를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다. 지난해 규제 빗장이 풀리면서 유통 업체도 급격히 늘어나 전국적으로 약 6000개의 마약 상점이 생셔났다. 다만 세타 총리가 정부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표결을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의석 과반 확
- 홍성환 기자
- 2023-09-29 00:00
中 "디플레이션 가능성 없다"…경기 비관론 일축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기 비관론을 일축했다. 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현지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일 거시경제 주무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인민은행 등과 최근 중국 경제 상황과 정책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 증가치(산업 생산)와 사회 소비재 소매총액 증가율은 모두 회복했고 수출입액 감소폭도 줄었다"며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기업 이윤 △도시 실업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등 모든 지표가 호전했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중국의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 수요, 경제 성장률, 통화 공급량 등을 볼 때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미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환율을 볼 때 위안화와 달러의 양자 환율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보다는 위안화의 가치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통화 바스켓 환율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4개 통화를 망라한 바스켓에 편입한 국가와
- 홍성환 기자
- 2023-09-28 00:00
러시아, 모든 수출품에 관세 부과 검토…물가 잡기 안간힘

[더구루=홍성환 기자] 러시아가 모든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28일 코트라 및 현지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기계류를 제외한 모든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연내 도입될 예정으로 내년 말까지 시행된다. 관세율은 루블 환율에 따라 최대 7%까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 내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철광·석탄·비료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관세가 수출 마진에 최대 3분의 1을 차지할 전망이다. 최근 러시아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5일 연간 인플레이션 예측을 기존 5∼6.5%에서 6∼7%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중앙은행은 최근 석 달 동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지난 7월 7.5%에서 8.5%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12%로 큰 폭으로 올렸다. 이번달에도 1%포인트 인상, 석 달 새 5.5%포인트 상승했다.
- 홍성환 기자
- 2023-09-28 00:00
베트남, 희토류 개발 확대…脫중국 노선 핵심국가 부상

[더구루=정등용 기자] 베트남이 희토류 광산 개발에 속도를 낸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생산 확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의 핵심 국가로 부상한 모습이다.
- 정등용 기자
- 2023-09-25 14:44
독일 주택용 태양광 설치 급증세

[더구루=홍성환 기자] 독일 주택 태양광 설치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4일 코트라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의 '독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촉진 정책으로 본격화된 주택 태양광 설치 전성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독일의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150GW 가운데 태양광 발전은 67GW로 전체 45%를 차지했다. 독일 태양광 발전 설비의 용량은 매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독일 태양광 시설 설치 확장은 주택 소유자가 주도하고 있다. 상반기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5%나 급증했다. 1분기에만 독일 전역에서 15만9000개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됐다. 이는 전년보다 146% 증가한 수치다. 독일 태양광산업협회(BSW)는 하반기에도 태양광 시스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10G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용량이 새롭게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발코니와 테라스에 설치된 플러그 타입의 태양광 발전기도 활성화하고 있다. 현재 독일 전역의 발코니·테라스에는 28만8000개의 플러그 타입 태양광 발전 장치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13만7000개는 올해 신규로 설
- 홍성환 기자
- 2023-09-24 08:00
유럽 핵심원자재법, EU의회 문턱 넘어…최종안 확정 속도

[더구루=오소영 기자] 유럽연합(EU) 입법기관인 유럽의회가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과시켰다. 3자 협상에 돌입해 연내 완료한다. 24일 코트라 벨기에 무역관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CRMA 협상안을 가결했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이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유럽의회가 통과시킨 수정안에는 전략 원자재의 정제 목표가 초안 40%에서 50%로 올랐다. 재활용은 2020~2022년 전략 원자재별 재활용 역량 대비 최소 10% 이상 상향된 목표치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EU는 역내 폐기물 내에 포함된 원자재의 45% 이상을 처리한다. 원자재 목록도 변경됐다. 핵심 원자재는 34개로 동일하지만 전략 원자재는 16개에서 17개로 늘었다. 알루미늄이 추가됐다. 아울러 유럽의회는 핵심원자재법의 채택 일정을 4년에서 2년 내로 수정했다. 핵심 원자재의 수요 증가를 완화할 조치를 마련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EU 인증 기준과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초안에서 제시한 핵심 원자재 위원회 설립
- 오소영 기자
- 2023-09-24 08:00
中, 대미 수출 부진 장기화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중국 경쟁 심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24일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의 '중국의 대미 수출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13.3%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순위는 16년 만에 1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국 경기 회복세를 이끌던 수출은 최근 경기 하방 압력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중국 수출의 당월·누계 증감률의 마이너스 행진이 8월까지 4개월 연속 이어졌다. 8월 수출 증가율은 7월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누계 기준으로는 감소세가 심화됐다. 특히 중국 수출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대미 수출은 연초부터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개월 연속 역성장 중이며, 누계 기준으로는 1월부터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 부진의 요인으로는 미·중 경쟁 영향과 미국 재고 보충 수요 등이 꼽힌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으로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내 경쟁력이 약화됐다. 2018년 하
- 홍성환 기자
- 2023-09-24 08:00
인도네시아 기업, 신수도 사업 참여 기회 모색

[더구루=홍성환 기자]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신수도 사업 참여 기회를 엿보고 있다. 2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페르타미나는 신수도 누산타라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살리아디 사푸트라 페르타미나 전략, 포트폴리오 및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는 "스마트 도시 숲 개념을 활용한 신수도의 통합 지역 개발은 모든 사업 부문과 운영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구현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려는 우리의 전략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페르타미나는 신수도에 병원과 호텔 리조트를 건설하고 전문대도 설립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시푸트라그룹도 신수도에 주택·호텔·식물원·골프장 등으로 구성한 통합 지역을 건설할 예정이다. 다른 현지 개발사 파쿠원 자티도 주거시설과 호텔, 쇼핑몰 등으로 구성된 복합 시설을 개발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반 침하·인구 집중 문제가 심각한 자카르타에서 칼리만탄섬 누산타라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2045년까지 5단계 계발계획에 따라 이전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40조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수반된다.
- 홍성환 기자
- 2023-09-23 00:00
美, 이집트 군사 원조 중단…정치범 석방·인권 문제 이유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이 이집트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치범 석방과 인권 문제 등 그동안 미국이 요구한 조건을 이집트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집트에 대한 8500만 달러(약 1100억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집트 군사 원조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자금 중 5500만 달러(약 732억원)는 대만으로, 나머지 3000만 달러(약 400억원)는 레바논으로 각각 송금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를 향해 2억3500만 달러(약 3100억원)의 군사 원조를 더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머피 상원의원은 “이집트 정부가 정치범 석방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며 “이집트 민주주의와 인권이 개선될 때까지 군사 원조를 전액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그동안 이집트에 매년 약 13억 달러(약 1조7300억원)의 군사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최근엔 미국 의회가 이집트에 인권 상황을 고려한 지원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집트가 정치범 석방과 인권 문제
- 정등용 기자
- 202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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