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출입은행, 해외법인 증자 추진…연계지원 제도 개선

감사원, 국외현지법인 연계지원 제도 개선 권고
증자 통해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 지원


[더구루=홍성환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수출입·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법인에 대한 증자를 한다. 이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긴급 금융지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나온 국외 현지법인 연계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영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4개 해외법인에 대해 증자를 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수출입은행 통해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기업에 20조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신규대출은 6조2000억원, 보증 지원은 2조5000억원, 만기 연장은 11조3000억원이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증자와 함께 감사원 지적 사항이었던 본점이 현지법인에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 수입으로 현지법인을 운영해오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감사원은 작년 7월 수출입은행이 일으킨 대출채권 일부를 국외 현지법인에 매각하고, 매각한 대출채권의 대출이자 수입을 이관하는 연계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영국법인과 홍콩법인은 2013~2017년 수출입은행에서 매입한 대출채권으로부터 각각 연평균 418만 달러(금리 연 2.21%), 380만 달러(금리 연 2.17%)의 이자 수입을 얻었다. 영국·홍콩법인은 2013~2017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출채권에서 얻는 이자 수입의 금리보다 낮은 수준인 연평균 각 1.15%, 1.23%로 자금을 조달, 그 차이만큼 이익을 얻었다. 영국·홍콩법인은 수출입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과 자체 차입한 자금으로 수출입은행 대출채권을 매입했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영국·홍콩법인이 수출입은행에 대출채권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영국·홍콩법인이 그 대출채권과 관련해 거래 주선·사업성 검토·사후 관리·후속 금융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지 검토하지 않고 요청받은 대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에 대해 국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기능·역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외 현지법인의 수익 확보만을 위해 대출채권을 매각하지 않도록 국외 현지법인 연계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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