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경찰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임의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도록 했다.이러한 개선 배경에는,그간 현장검증은 중요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해 왔으며, 인권보호 및 범행재연의 임의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신원노출 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해, 시시티브이(CCTV) 범행영상, 피의자의 자백 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범죄증명이 가능한 때에는 범행재연 현장검증을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사건별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자백의 신빙성, 정확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여공개적인 현장검증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범행재연의 임의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에 관심이 집중된 때, 장소의 노출이 불가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8월 10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이상 3건이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재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베리어 프리: Barrier Free)인증기준 및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여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배리어 프리 인증기준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는 인증을 말한다. 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하 ’BF’) 인증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건축물의 인증현황 및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단일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구분 차등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줄여주게 된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8월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증지표를 일부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되는 ‘BF인증기준 및 수수료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지표에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감사담당관 박해영 △국세청 조사1과장 김진호 △성 동 세무서장 이성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이현규
서울시가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입증된 ‘주행유도선’을 9월부터 48개소에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서울 시내 ‘주행유도선’은 현재 23개소에서 71개소로 3배로 확대된다. 주행방향이 여러 갈래이거나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와 도시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운전자가 가야 할 방향을 분홍색 바닥선으로 알려주는 ‘주행유도선(노면색깔유도선)’. 서울시가 ‘주행유도선’이 그려진 교차로의 전·후 교통안전을 비교한 결과, 사고위험도와 차로변경 건수 모두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개소 시범설치 이후에는 교차로 내부 차로 변경 건수가 21%, 사고위험도가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설치 지점 확대와(20개소 추가) 지속적인 홍보로 운전자의 인식에 대표적인 주행방향 안내시설물로 자리 잡으면서 차로변경건수 50% 감소, 사고위험도 45% 감소 등 명확한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48개소(교차로 32개소, 도시고속도로 분기점 16개소)는 올림픽대로 수서IC, 강남대로 한남IC(압구정역 방향), 원남사거리, 한국은행 앞 교차로 등이다. 시는 교차로뿐만 아니라 도시고속도로 분기점까지 설치 범위를 전수조사하고 현장조사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대상지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고용노동청과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장시간 노동, 차별대우, 임금체불 같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하더라도 학교의 보호 밖에 있어 새로운 노동 사각지대로 떠오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하반기 중으로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정보를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청과의 협업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가 수립 중인 대책은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장)과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원스톱 권리구제(노동자) 두 가지가 핵심이다. 우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법 상식과 안전지식 교육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같은 부당 노동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는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무료 노무 컨설팅도 실시한다. 사후 이행점검을 통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고용노동청을 통해 추가 근로감독이 이뤄지게 된다. 노동자들에게는 부
미국투자이민법이 조만간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련 미국투자이민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교부 허가1호, 30년 전통 투자이민 전문기업 국제이주공사가 8월 11일(토) 오후 1시부터 역삼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9월 30일 개정될 미국투자이민법의 내용과 함께 국제이주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인 뉴욕 엑스텔사의 뉴욕 맨해튼 131층 세계 최고층 주상복합타워(CPT)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국제이주공사에 따르면 9월 30일 미의회가 이민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투자이민을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투자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투자이민법과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중에 현행 최소 투자금액 50만불을 80~100만불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국제이주공사 측의 설명이다. 미국투자이민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자녀유학을 위한 미국 영주권 획득에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으로 미국투자이민이 꼽힌다. 미국투자이민(EB-5)은 보통 리저널 센터를 통한 최소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10명 중 6명은 본인의 직업에 만족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미디어윌(대표 장영보)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694명을 대상으로 직업 만족도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5%가 본인의 직업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7.5%였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을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서(31%)‘를 1위로 꼽았다. 이어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서(22.7%)’, ‘주위에서 인정받는 직업이라서(16.3%)’, ‘열심히 한 만큼 보상(연봉, 성과급, 승진 등) 받을 수 있어서(16.3%)‘,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13.8%)’ 순이었다. 반면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의 가장 큰 이유는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연봉, 성과급, 승진) (36.9%)‘였다. 다음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광동제약과 함께 하는 얼음음료 나눔을 8월 20일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인사동사거리에 위치한 전법회관 1층에 무인 냉동고를 설치하고 얼음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원한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원한 나눔 프로젝트는 교통경찰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등 시민의 편의를 위해 폭염 속에서도 거리를 누비는 고마운 이들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통해서나마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취지로 2017년에 시작했다. 상승하는 기온과 함께 이용빈도도 급격히 증가해 하루 평균 100병 이상의 얼음 음료가 전해지고 있다. 시원한 나눔 프로젝트의 이용자들은 더위가 한창인 요즘 폭염에 몸과 마음에 훌륭한 청량수가 되었다며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동V라인 옥수수 수염차와 야관문차 야왕 총 2000병을 후원한 광동제약은 갈증해소뿐만 아니라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이 얼음 음료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인냉동고가 운영되니 바쁜 업무 중에 잠깐이라도 들려서 편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며, 시원한 나눔이 매년 지속되고 확산 될
패션&뷰티 기업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블리블리가 대한사회복지회에 ‘임블리 고객’ 이름으로 기부금 전달식을 3일 진행하였다. 이날 브랜드를 대표하여 부건에프엔씨 임지현 상무가 대한사회복지회 산하 기관인 미혼모자 공동 생활 가정 ‘열린집’과 ‘서울영아일시보호소’를 방문했다. 이번 기부는 블리블리 럭키데이 나눔 캠페인으로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열린집 1000만원, 서울영아일시보호소에 2000만원, 총 3000만원을 ‘임블리 고객’ 이름으로 전달했다. 부건에프엔씨 임지현 상무는 “기부 기관을 선정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만큼 신중했다”며 “필요 물품 기부와 전액 현금 기부 중 어떤 것이 더 좋을지 내부적으로 고민하던 중 소외된 유·아동들을 위한 아동 교육 및 심리 치료비 또는 병원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기관의 이야기를 접해 물품 지원 대신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자 전액 현금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임 상무는 “앞으로도 기업 차원에
세계 최다 취항 국가 수를 자랑하는 터키항공이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 받는 레고® 무비 시리즈의 미니 피규어들이 등장하는 새로운 기내 안전 영상을 공개했다. 터키항공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이번 영상은 레고 무비 시리즈인 ‘레고 무비(The LEGO Movie)’, ‘레고 배트맨 무비(The LEGO Batman Movie)’, ‘레고 닌자고 무비(The LEGO NINJAGO® Movie)’ 그리고 2019년 상반기 개봉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레고 무비 2(The LEGO Movie 2)’의 제작진이 맡았다. 세계 최초로 레고 시리즈가 등장하는 이번 기내 안전 영상은 기내 안전 절차에 대해 재미있고 참신하게 보여주고, 유명인사의 카메오 출연과 중독성 있는 노래 및 댄스로 유머러스함을 뽐낸다. 터키항공은 세계에서 보유 기령이 가장 낮은 항공사 중 하나로, 항공 안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엄격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터키항공은 기존 고객과 새로운 고객 모두에게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폭넓은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및 게임과 함께 이번 새로운 기내 안전 영상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식 보장, 작업 중지와 일일 임금 보전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7일부터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현장은 대부분 실외 작업이 불가피하고 근로자는 일일수당에 대한 부담으로 폭염 시에도 계속 작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되, 온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보발령 시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 근로자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작업을 중지시키고 그에 귀책사유를 발주청인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한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관련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엔비디아가 차세대 중앙처리장치(CPU) 베라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루빈 양산에 본격 나선다. 오는 9월께 샘플을 넘겨 내년부터 대만 TSMC에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루빈에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납품하는 SK하이닉스의 수혜가 기대된다. [유료기사코드] 14일 대만 공상시보(工商時報)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달 베라와 루빈 테이프아웃(설계를 완료해 제조에 설계도를 넘기는 단계)을 완료한다. 이르면 9월 고객에 샘플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라는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자체 설계한 CPU로 작년 출시된 그레이스 블랙웰의 CPU보다 2배 빠른 속도를 지녔다. 루빈은 △HBM4 △GPU간 연결장치인 'NV링크 144'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인 커넥트X9(CX9) 등 최신 기술을 갖췄다. 추론을 하면서 동시에 블랙웰(20페타플롭(1페타플롭은 초당 10억의 100만 배))보다 2.5배 빠른 50페타플롭의 속도를 낼 수 있다. 대만 TSMC의 3나노미터(㎚·1㎚=10억 분의 1m) 공정에서 생산되며 양산 시기는 내년 초로 전망된다. 베라와 루빈의 생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두 제품을 결합한 '베라 루빈'의
[더구루=홍성일 기자] 양자 컴퓨팅 기업 인플렉션(Infleqtion)이 영국 정부로부터 추가 보조금을 확보, 차세대 양자컴퓨터 개발한다. 미국과 중국이 양자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자국 양자 산업 생태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료기사코드] 14일 업계에 따르면 인플렉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됐다. 인플렉션은 이번에 받게 된 보조금을 토대로 영국 내 주요 연구기관과 스퀘일(Sqale) 2 양자컴퓨터 구축하기로 했다. 스퀘일2는 인플렉션과 영국 국립양자컴퓨팅센터(NQCC)가 지난해 7월 완성한 스퀘일의 성능을 대폭 개선한 차세대 양자컴퓨터다. 스퀘일2 구축 프로젝트는 1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게이트 실행 속도를 기존 모델 대비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퀘일2 기술 개발과 검증에는 프라운호퍼 응용 포토닉스 센터를 비롯해 영국 국립물리연구소(NPL),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교, 에든버러 대학교 산하 NQCC 양자 소프트웨어 연구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인플렉션과 협업으로 영국 내 양자컴퓨터 개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플렉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