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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근무혁신을 위해 웹오피스 업무환경 실증 착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6일 중앙부처 공무원의 근무혁신을 위해 부처 업무환경을 웹오피스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적용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웹오피스란 단말기에 문서편집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클라우드 서비스(SaaS)인 웹편집기를 이용하여 장소와 단말기 제약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업무환경을 말한다. 행안부는 웹오피스 도입을 위해 지난해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G드라이브’를 구축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실증 연구를 통해 웹편집기의 기능을 점검하고 단말기기 적용시험을 진행한 후 행안부 등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기관에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웹오피스 업무환경 실증 연구를 통해 SaaS형 웹편집기로 사무실 밖에서 문서를 작성하여 G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추후 행정기관에 제공할 도입안내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비표준 제거, 소프트웨어의 기술종속 해소, 단말기 비용 절감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도 함께 검토한다. 한편 PC 위주의 업무환경을 웹오피스로 전환하게 되면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 김영대 기자
- 2018-09-06 09:10
함께하는 한숲,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Yello멘토링 한국어학당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이사장 권훈상)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사무국장 이원걸)이 다문화 및 탈북아동들의 올바른 한국어교육으로 사회문화적 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한국어학당(한국어교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5일 함께하는 한숲 사무국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관계자 및 함께하는 한숲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Yello멘토링 한국어학당’ 사업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문화가정 및 탈북가정 아동들의 언어장벽으로 생기는 사회적 부적응 및 타인과의 의사소통 문제 등 한국어 교육이 절실한 다문화아동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통한 올바른 사회문화적 이해와 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업은 다문화 아동, 탈북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한국어 강사가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한글기초부터 게임 등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등 다방면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KB국민카드와 함께 한국어학당(한국어교실)을 위해 조성된 사업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함께하는 한숲은 다문화 아동들의 한국어학당의 전체 사업 관리 및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들의 눈높이
- 김선녕 기자
- 2018-09-06 09:05
서울시-서울경찰청, 숨은 위기가정 찾아내 맞춤형 돌봄안전망 구축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함께 찾아내고 가용한 모든 복지자원·제도를 연계해 각 가정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는 집안사정으로 치부돼 타인의 발견이나 개입이 어렵고 순찰 등 경찰의 전통적 수단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 내에 살아간다는 점에서 이혼·영구적 격리가 없는 한 폭력이 재발할 수밖에 없고 폭력의 강도가 커지곤 한다. 해결 역시 경제적 문제, 치료, 돌봄 등 복합적·전문적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의 복지·돌봄 안전망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 역량을 결합, 숨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맞춤형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와 서울지방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 제도, 자치구의 ‘통합사례관리사업’을 결합해 자치구별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발견·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한
- 김선녕 기자
- 2018-09-06 08:55
벼룩시장구인구직 “경력단절여성 10명 중 9명, 경단녀 선택 후회한 적 있다”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장영보)이 경력단절여성 6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89.6%가 ‘전업주부/경단녀를 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단녀이자 전업주부인 김OO(41세) 씨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10년 이상 쌓아온 경력을 포기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 자연스레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이다. 김 씨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쉽지 않았다”며 “집에만 있다 보니 직장인 친구들이 회사생활 푸념을 할 때 부럽기도 하고 소외감도 든다”고 말했다. 전업주부/경단녀를 택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될 때는 ‘다시 일을 하고 싶은데 재취업이 쉽지 않을 때(26.8%)’를 1위로 꼽았다. 사회생활의 공백기를 거친 후 기존의 직업으로 복귀를 하는 것도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을 때(24.2%)’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으며 ‘스스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음을 느낄 때(14.6%)’, &l
- 김선녕 기자
- 2018-09-06 08:52
한국-아랍소사이어티, 2018 한-사우디 청년교류 프로그램 성공리에 마쳐

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는 에쓰오일의 후원과 사우디아람코, 아람코코리아 협력하에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2018 한-사우디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개최, 사우디아라비아 청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킹파드석유광물대학 재학생 10명과 한국 내 아람코 후원 유학생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전부 사우디 아람로코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수학 중으로, 졸업 후 사우디 아람코에 입사할 예정인 우수 학생들이다. 이들은 방한기간동안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고려대학교 등 국내 최고 대학교 연구시설을 방문하여 한국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NAVER 본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등 국내 유수의 IT 업계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 과학기술 발전현황을 몸소 체험했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LH스마티움 방문을 통해 시대에 따른 한국의 발전상과 미래형 친환경 발전에 대해 공부했다. 연례사업인 ‘한-사우디 청년교류 프로그램’은 한-아랍 양국의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양방향 교류 사업으로, 2015년에는 한국 대학생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 김선녕 기자
- 2018-09-05 13:41
식품의약안전처,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8월 3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 등의 제조 시 사용하는 원료물질을 말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 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도 행
- 김선녕 기자
- 2018-09-04 14:26
관세청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문서제출 가능

관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하는 종이문서에 대해 ‘문서24’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세관에 수출입 통관 전자문서 외 종이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FAX,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제출 서류를 스캔한 후 전자결재시스템(온나라)에 문서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문서24를 활용하게 되면, 민원인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종이문서를 작성 후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담당 공무원은 전산시스템 내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은 세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공무원은 제출 자료를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세관에 제출되는 2만여건의 종이문서를 문서24를 활용하여 제출한다고 가정하면, 세관방문에 따른 왕복시간, 교통비 및 종이구매 등 약 2억원 규모의 유형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관 방문이 불필요하게 되는 무형적 편익까지 고려하면 세관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서비스
- 김선녕 기자
- 2018-09-04 14:22
경찰, 응급실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엄정대응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9. 4.(화) 경찰청에서 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공간이고, 의료진들은 촌각을 다투며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인데, 이러한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예방·대응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국민들이 응급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 신속·엄정히 수사하고,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장 경찰관들과 의료진들이 유사사례 발생시 신속·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
- 김선녕 기자
- 2018-09-04 14:17
공정거래위원회, ‘투명치과’ 소비자 피해에 대해 강남구에 제재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관할 지자체에 제재를 요청했다. 최근서울강남구소재‘투명치과’에서신용카드무이자할부이벤트등으로다수의환자를유치한이후,진료인력부족등으로정상진료가중단되면서대규모소비자피해와민원이발생했다. 해당병원의환자들은진료예약을위해새벽부터줄을서거나,교정장치를제때받지못하는등비정상적인진료로인해극심한피해를호소해왔다. 고액의교정치료비를신용카드할부로결제한투명치과피해소비자들은투명치과의채무불이행등을이유로할부거래법에따라신용카드사에항변의사를통지했다. 그러나신용카드사는투명치과에서어떠한형태로든진료를지속하는이상,항변권을인정할명백한사유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는이유로최근까지소비자에게항변을수용할수없다고통지했다. 신용카드사도투명치과의문제점을인지하고소비자에게해당할부금청구를유예하는등나름대로소비자보호조치는취하고있었으나,이와는별개로항변권을수용하기는어렵다는입장이었다. 공정위가피해자면담,신용카드사간담회등으로항변권관련현황을파악한결과,소비자피해예방이미흡한것으로파악돼법으로보호되는소비자의권리를명확히알릴필요가있다. 투명치과관련항변권행사의민원사례로, 윤씨는2017년12월투명치과에대금500만원을신용카드할부로결제했다.2018년
- 김선녕 기자
- 2018-09-04 14:13
대법원, 엘시티 이영복 회장 사기·횡령·뇌물공여 유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지난 8월 30일 엘시티 회장 이영복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사기·횡령·뇌물공여를 유죄판결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PF대 출을 실행한 군인공제회와 부산은행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 엘시티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부산 은행으로부터 분양계약금을 편취한 것,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배덕광 전 국회의원 등에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허위 용역계약에 따른 군인공제회와 부산은행으로부터의 용역대금 사기, 엘시티아파트 분양 관련 사기와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을 ,엘시티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엘시티PFV와 데코시너지 사이의 허위 용역계역 관련 횡령,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허위급여 명목 청안건설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그레코스, 꾸메도시와 이공건축사사무소 사이의 허위 컨설팅 용역계 약 관련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주택법위반관
- 박선호 기자
- 2018-09-04 13:53
김경진 의원, 과학기술원 3법 GIST, DGIST, UNIST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3개 과기원의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하 ‘과기원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5조(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에 따르면 ‘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각 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번 과기원 3법에는 3개 과기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 김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의 경우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어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며 “다른 3개 과
- 박선호 기자
- 2018-08-28 08:51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전 스쿨버스에 어린이 하차 안전 확인 시스템 설치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서울시가 운영 지원하는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53대에 ‘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일명 ‘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가 안심하고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시가 밝혔다.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스쿨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된 경우는 없었으나 전국적으로 매년 통학버스 내 어린이 갇힘(질식)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공립초교 스쿨버스에도 안전장치를 도입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시행(도로교통법, 신설 2016년 12월 2일)이후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학차량 내에 아동 방치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NFC(근거리 무선통신)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하고 통학차량 맨 뒷좌석과 차량 내·외부에 설치된 NFC 단말기(1개 차량에 3개)에 스마트폰을 태그하면 학부모 및 학교 관리자에게 안전 하차 여부를 동시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 김선녕 기자
- 2018-08-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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