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일반

김경진 의원, 불량R&D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징수 강화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불량R&D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징수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R&D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 등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 과제로 결정된 경우 ▲연구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술료 혹은 환수비를 미납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지식재산권을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기타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R&D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문제는 사업비 환수의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승인전문기관장의 사업비 환수 의무가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량 연구의 환수금 미납율이 약 50%에 달하는 등 정부의 환수 의지가 부족하다”라며 “현행법상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개정하여 이제라도 정부가 불량 연구비를 적극적으로 환수·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은
- 김민호 기자
- 2018-11-13 09:00
문화재형사회적기업협의회, 한강 쓰레기 ‘줍깅’ 운동회 개최

(사)문화재형사회적기업협의회는 10일 쓰레기를 줍는 ‘줍깅’ 운동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줍깅 운동회는 달리기 시작 훨씬 전부터 몰려든 인파로 예상 참가자인 2000명을 훌쩍 넘긴 2500여ㅠ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줍깅 운동회는 휴식공간이자 자연의 터전인 한강공원이 쾌적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운동회로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시민들의 손으로 치우는 실천형 인식 전환 캠페인이다. 걸으면서 동시에 기부가 되는 ‘빅워크’ 어플을 켠 참가자들은 생분해 비닐과 집게를 갖고 줍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뛰깅’의 참여자들은 반포한강공원에서 여의도한강공원까지 8km를, ‘걷깅’의 참여자들은 한강여의도공원 내 8곳의 지정 장소 중 3개 이상의 장소에서 3~5km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미션을 수행했다. 쓰레기를 주운 참가자들은 다시 광장으로 돌아와 쓰레기 무게를 측정하고 분리배출까지 실시했다. 특히 결승선에서는 주운 쓰레기를 재미있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이색 쓰레기통이 마련됐다. 이색 쓰레기통 퍼포먼스에서는 분리수거에 맞춰 쓰레기를 골인시킨 참가자들이 초콜릿을 획득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이민제(16)는 “직접 주워온 쓰레기를 과녁
- 전준술 기자
- 2018-11-12 11:40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원 22% ‘비산먼지’ 대형사업장 집중 단속

서울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개소에 대해 진행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중 철거·골조공사가 진행중인 30개소에 대해 8개반을 편성하여 12일부터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399개소)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주 2회 내외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제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차례나 발령된 바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 김영대 기자
- 2018-11-12 09:08
퍼시스, 서울워크디자인위크2018서 사무환경 전문 노하우 공유

사무환경 전문기업 퍼시스(대표 이종태·배상돈)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크레아에서 진행된 ‘서울워크디자인위크 2018’에 참가해 일하는 방식과 사무환경 전문 노하우를 공유하는 강연을 진행하고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적합한 퍼시스의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워크디자인위크(Seoul Work Design Week, 이하SWDW)는 ‘일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일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하게 시도되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공유하는 세미나다. 이미 일본 도쿄에서는 2013년부터 6년간 해마다 진행된 행사로 한국에서는 2018년 처음 개최됐다. 퍼시스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발맞춘 혁신적인 사무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미래의 일에 대한 비전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일을 잘 한다는 것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가로 나선 퍼시스 사무환경기획 부문 박정희 상무는 퍼시스가 국내 1위 사무가구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된 사무환경 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그녀가 20여년 동안 퍼시스에서 사무환경전문가로서 쌓아온 업무 노하우, 최신 사무환경 트렌드 등의 전문 지
- 김민호 기자
- 2018-11-12 09:06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소개

지난 9월 21일 첫 지급을 개시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아이들 양육이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대전제로 시작된 것으로, 이밖에도 아동양육비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내년에는 기존 정책의 강화 및 개선 등과 함께 부족한 시설의 보수와 확충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 아동수당은 9월 21일에 192만명, 10월 25일에는 총 209만 2000명에게 1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대상은 6세 미만(0∼71개월) 아이들로, 아동 1명을 둔 3인 가구는 월 소득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2명인 4인 가구는 1436만원, 아동 3명인 5인 가구는 1702만원 이하면 받는다. 또한 아직 신청을 못했거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미지급된 가정도 대상자로 결정되면 9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아동
- 김영대 기자
- 2018-11-12 08:25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수사 중 심야조사 금지 원칙 강화

경찰청은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지난9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예외적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심야조사를 허용했다.따라서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심야조사 동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심야조사 예외사유 중 조사대상자의‘동의’가 있는 경우를 적극적인‘요청’이 있는 경우로 강화하고, 이 경우에도 심야조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심야조사에 조사대상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심야조사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심야조사를 한정하고, 이를「범죄수사규칙」에 명시했다. 아울러, 요청의 방식도 조사대상자로부터 ‘자필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 김선녕 기자
- 2018-11-12 08:19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2018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성황리 개강

KFME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유덕현)가 8일 관악구 신사동 주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지역 소상공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 및 감성경영 특강을 진행하고 소상공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 6주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덕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가 내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참석하신 대표들께 감사하고, 관악구청 지역경제활성화과와 신사동 주민센터의 협조에도 감사하다”며 “기존 10주 과정에서 6주 과정으로 줄었지만, 사업에 꼭 필요한 강연을 엄선한 만큼 이번 아카데미 기간이 사업의 최고의 시간으로 남아주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한편 이 과정은 감성경영(박수정, LabABC 대표), 온라인마케팅(이현구, 네오픽스코리아 대표) 리더십(이밝음, 빅스바이트 대표), 개정 상가임대차 보호법(안종인 공인중개사 행정사), CEO 절세 노하우 및 세무(김종호 세무사), 구청장(박준희) 강연으로 구성됐다. 사무국은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영대 기자
- 2018-11-09 09:50
골프존뉴딘그룹, 9년 연속 '사랑의 김장 나누기'로 이웃사랑 실천

골프존뉴딘그룹(회장 김영찬)은 8일(목) 대전시 유성구 유림공원 잔디광장에서 ‘2018 유성구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전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취약 계층에게 따뜻한 이웃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골프존뉴딘그룹의 경영철학인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임직원이 매년 함께 참여하는 그룹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2018 유성구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는 골프존뉴딘그룹 골프존뉴딘홀딩스, 골프존, 골프존조이마루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60여 명이 동참했다. 당일 임직원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는 저소득계층 1,700가구에 세대당 10kg씩 전달됐다. 골프존뉴딘그룹의 김성한 실장은 “골프존뉴딘그룹이 대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2010년부터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통해 대전지역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이웃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라며 “그룹의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대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유성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정수)와 유성구행복네트워크(상임대표 이연형),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이사장 김홍혜)가
- 김민호 기자
- 2018-11-08 12:5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빨간 사과 프로젝트 펀딩으로 농촌 살리기 나서

고령화, 일손부족 등 농촌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 이하 농정원)은 ‘해뜨는농장(경북 청송)’의 사회적 농업 펀딩 ‘청년의 꿈을 키우는 빨간 사과’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회적 농업 펀딩 ‘빨간 사과 프로젝트’란 젊은 청년들이 농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농사기술, 농업정보, 농업마케팅 등을 배우며 직접 재배한 ‘사과(부사)세트’, ‘농축 사과즙’ 등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청년농부의 교육과 멘토링 하는 비용으로 전액 사용된다. 경북 청송의 해뜨는농장은 농장 2천 평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으며 농과대학을 졸업한 부부가 2001년에 청송에 귀농하여 설립한 농업법인으로 2016년부터 경북대와 연계하여 영농에 진입하려는 후배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업기술과 농촌생활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6차산업화 인증을 받고, 홍로·부사 재배에서 사과즙, 사과 타르트, 사과 마카롱 등 디저트 가공식품에 이어 사과머리띠, 형광사과 머리핀, 사과향 디퓨져 등 아이디어 소품까지 멘토·멘티가 함께 참여해 개발하고 있다. 펀딩은 10월 29일부터
- 선수연 기자
- 2018-11-08 11:56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도서벽지 자유학기제캠프 무료진행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지리적이고 환경적 이유로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도서벽지 중학교 청소년 대상 자유학기제 캠프를 6일부터 2박 3일 동안 전액 무료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3월 수련원 누리집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된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중학교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관산중학교 등 2개 학교 170여명 청소년이 참가하였다. 이번 캠프는 스스로 감추어져 있던 재능을 알아가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기 위하여 청소년 진로 체험활동으로 진행됐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운영하는 국가정책이다. 이에 수련원은 체험활동 기회가 비교적 적은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진로캠프, 직업체험캠프 등 체험활동프로그램을 매년 무료로 운영한다. 캠프 주요프로그램은 1일 차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나의 진로에 대한 개념을 활동으로 알아보고 이해하는 소통 비전설정 체험활동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일 차 주요프로그램은 역량 향상 체험활동으로 문제기반 프로젝트학습 공동체 활동과 LED공예, 플라잉디스크, 스네이크보드, 이미지햄투어링활동 등 진로 체험활동
- 박선호 기자
- 2018-11-08 08:54
국토부, 국토교통 R&D 관리체계 성과 중심·연구자 친화형으로 전면 개편 실시

6월 국토교통 R&D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해 수립한 ‘제1차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토교통 R&D 관리체계가 성과 중심, 연구자 친화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R&D 사업 일몰제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8일부터 20일간 이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R&D 관리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과 함께 학계와 산업계의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획·선정·연구·활용에 이르는 R&D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R&D 과제의 시발점이 되는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창구를 신설하고, 제안 과제가 신규 기획과제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도 투명화·정례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과제의
- 김선녕 기자
- 2018-11-07 14:15
행안부, 일자리 창출·근로자 권익보호 등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참여 시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0.5점)을 부여하여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였다. 다음으로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토록 하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
- 김민호 기자
- 2018-11-07 14:15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조회순
댓글순
공유순

테크열전

슈팅스타

더구루인사이트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

UPDATE : 2025년 10월 27일 14시 22분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