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치권, '메이드 인 USA' 상표 경쟁력 강화법 추진

상원서 라벨 표준 개정법 제안
미국 제조업 강화 목적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정치권이 자국 내 생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이드 인 USA(Made in USA)' 상표 기준 마련에 나섰다.

 

20일 코트라 미국 뉴욕무역관이 작성한 '미국 상원, 메이드 인 아메리카 라벨 표준 개정법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마이크 리, 앵거스 킹 의원은 일명 '미국산 제품 강화법'을 의회에 제안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하나의 'Made in USA' 상표 규정을 만들어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상표 규정은 주마다 상이한 추가 요구사항으로 인해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각 주의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 상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이크 리 의원은 "현재 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Made in USA' 상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일부 주는 기업이 'Made in USA'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상이한 기준으로 변호사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 발의자인 앵커스 킹 의원은 "소비자는 상표를 보며 자신이 고품질의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상표는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의 상표 규정과 다른 주정부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Made in USA' 표기는 최근 몇 년간 비글로우 티, 소고기 생산업체, 맥주 생산업체 등 식품회사를 위주로 집단소송의 표적이 됐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Made in USA'가 표기된 제품이 부분적으로 외국에서 공급됐으며 소비자를 오도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기업은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코트라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제정이 될 경우 'Made in USA' 상표 사용을 위해 연방 규정만 준수하면 되기 떄문에 각 주의 규정을 검토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등 불필요한 법률 관련 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정책 변화에 맞춰 미국 내 생산을 위해 진출한 우리 기업은 미국산 제품 강화법의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규정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문제 발생 또는 불필요한 법률 비용 지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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