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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즈

獨 법원 "LG '특허 침해' OLED 판매 중단" 주문

[더구루=오소영 기자] 독일 법원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아일랜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라이선스 업체인 솔라스(Solas)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심 판결 이후 유예했던 명령 집행을 요청하며 양사는 특허 침해 패널이 탑재된 TV를 독일에서 팔지 못하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칼수루에 고등지방법원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일본 소니에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미 팔린 제품은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백히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명령 집행을 중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잠정적인 특허 소유권 집행 가능성을 방해하기에 현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솔라스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소니가 픽셀을 개별적으로 구동해 화면을 표시하는 능동행렬 구로 회로 관련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양사의 독일법인, 소니 유럽법인 등 5곳을 제소하고 올 11월 6일(현지시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본보 2020년 11월 12일 참고 [단독] LG전자‧LG디스플레이, 獨 OLED 특허소송 패소>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소니는 즉각 항소하고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 금지 명령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칼수루에 고등지법은 이를 수용해 지난달 26일부터 명령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췄었다. 재판부가 솔라스의 손을 들어주며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독일에서 해당 OLED 패널 사용된 TV를 판매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패널이 사용된 TV가 구형 모델이어서 독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구 IHS마킷)에 따르면 LG전자는 2018년 유럽에서 66만6900대의 OLED TV를 판매했다. 유럽에서 판매된 전체 OLED TV(약 114만대) 중 58.3% 점유율을 차지한다. 한편, 2016년 설립된 솔라스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두고 있다. OLED 회로와 제조 등에 관한 특허를 갖추고 있다.
- 오소영 기자
- 2020-12-21 08:31
스페인 1GW 태양광 사업 입찰…한화 출사표 던질까

[더구루=오소영 기자] 스페인 정부가 1GW급 태양광 발전사업 입찰에 착수하며 현지에서 활발한 행보를 펼치는 한화의 참여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스페인 친환경전환부(The Ministry for the Ecological Transition and the Demographic Challenge·MITECO)는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3GW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서를 받고 있다. 3GW는 태양광과 육상풍력 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관련 각각 1GW로 구성된다. 1GW급 태양광 사업의 경우 수주 업체는 현지 전력사와 12년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게 된다. 친환경전환부는 입찰참가신청서를 토대로 내년 1월 26일 입찰을 본격 시작한다. 일자리 창출과 장비의 수명, 기후변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스페인 정부가 태양광 사업의 입찰 계획을 밝히며 한화의 참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한화큐셀과 한화에너지는 스페인 태양광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화큐셀은 스페인 RIC에너지로부터 잇단 태양광 사업을 확보했다. 올 1월 1GW급 태양광의 사업권을 인수해 2022년 1분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9월 추가로 429㎿급 태양광 사업권을 획득했다. 10월에는 스페인 태양광 사업에 협력하고자 한국서부발전과 손을 잡았다. 작년 9월 인수한 200㎿급 사업 중 150㎿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한화에너지는 스페인에서 1GW 이상의 태양광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스페인 남부 세비야 지역에 위치한 50㎿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을 마치고 아일랜드 태양광 업체 아마렌코 솔라에 매매했다. 전력 소매 브랜드 이미지나 에네르기아도 출범시켰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인 엔지(ENGIE)와 PPA를 체결해 성과를 내고 있다. 스페인은 전력회사 REE(Red Electrica de Espana)에 따르면 지난해 스페인의 누적 태양광 발전용량은 8.7GW에 달한다. 지난해 설치량은 3.975GW로 2018년 261.7㎿에서 급격히 확대됐다.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3GW 규모가 신규로 구축될 전망이다.
- 오소영 기자
- 2020-12-21 11:13
현대글로비스, 한국조선해양에 '1000억 규모' VLCC 1척 발주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자동차 물류·해운 계열사 현대글로비스가 한국조선해양에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1척을 발주했다. 현대오일뱅크와의 용선 계약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에 VLCC를 건조를 주문한 것.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16일 한국조선해양 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에 31만8000DWT급 VLCC 1척을 발주했다. 신조선에는 황산화물(SOx) 저감장치(Scrubber, 스크러버)가 장착돼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오는 2022년 3월에 인도될 예정이다. 선가는 9400만 달러(약 1036억원) 수준.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삼호중공업에 발주한 건 1년 전 현대오일뱅크와 체결한 10년 용선계약 때문이다. 신조선은 인도 후 현대오일뱅크에 용선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3000억원 규모의 신조선 발주를 예고했다. 현대오일뱅크와의 용선계약 외 지난 9월 노르웨이 선사인 앤더스윌헬름센(Anders Wilhelmsen Group)과 가스운반선 및 친환경 연료를 개발하는 장단기 협력 체결로 신조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윌헬름센홀딩은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12%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30만t급 VLCC ‘V 프로그레스’호를 선단에 합류시키며 해운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10년 장기 계약으로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고, 해운사업 매출 다변화 전략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 길소연 기자
- 2020-12-21 15:59
마사회, 대전 장외발매소 매각 결정…"경영난·법적 리스코 고려"

[더구루=홍성환 기자] 한국마사회가 내년 3월 폐쇄 예정인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마권장외발매소의 매각을 추진한다. 공매와 기부채납을 놓고 저울질한 끝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건물을 팔기로 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사회는 이달 초 열린 이사회에서 대전 장외판매소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매각 시기는 내년 1월 이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적자 전환과 유동성 악화 등 경영상 어려움과 법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 매각하기로 했다. 당초 대전시 측에서는 지역 경제와 도시 재생의 활성화를 위해 마사회에 기부채납을 요청한 바 있다. 마사회는 공개 입찰을 실시해 최고 가격에 입찰한 사람에게 건물을 팔 계획이다. 대전 장외판매소가 있는 마사회빌딩은 전체 면적 2만4870㎡ 규모 12층짜리 건물이다. 지난 1999년 7월 장외판매소를 개장한 뒤 2009년 이 건물을 매입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대전 장외판매소 폐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내년 폐쇄에 이르게 됐다. 그동안 장외발매소 폐쇄와 존치 여부를 놓고 월평동 주민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우려와 갈등이 유발돼 왔다. 한편, 마사회는 대전 이외에 부천과 서울 워커힐호텔의 장외발매소를 각각 내년 4월, 5월 폐쇄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6월 3일 개장한 워커힐 지사의 임대 계약 기간은 내년 5월 27일까지다. 부천지사도 이달 말 부천시와의 임차계약이 종료된다. <본보 2020년 12월 7일자 참고 : [단독] 마사회, '골치' 워커힐·부천 화상경마장 폐쇄>
- 홍성환 기자
- 2020-12-21 09:06
현대차, 터키 합작사 지분 인수…내년 1분기 매듭

[더구루=홍성일 기자] 현대자동차의 터키 합작사의 100% 자회사 전환이 내년 3월 매듭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터키 경쟁당국인 경쟁규제위원회(RK)는 현대차가 신청한 합작 파트너인 키바르홀딩스(Kibar Holding) 보유 지분 인수 관련 승인을 내년 1분기 말까지 마무리한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3일(현지시간) RK에 키바르 지분 인수 및 자회사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합작사 현대앗산 오토모티브는 현대차와 키바르홀딩스가 각각 70%와 30% 지분을 갖고 있다. 당초 현대차는 100%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으나 최종 27%를 인수, 97% 지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매각 이후 키바르홀딩스는 현대차와 제휴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신형 i20을 바탕으로 한 CUV(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모델과 고성능 N 모델도 출시할 예정이다.<본보 2020년 12월 18일 참고 [단독] 현대차, 터키 합작사 100% 자회사 추진…경쟁당국에 승인 신청> 또한 현대차는 전기차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현대앗산을 전기차 생산기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억8000만달러(약 3080억원)를 투입해 전기차 생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전략적 제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분 매각 작업이 완료되면 키바르는 지분 3% 주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4년 터키에 진출한 현대차는 터키 북서부 현대앗산 이즈미트공장에서 연산 23만대에 달하는 i10과 i20 모델을 생산, 전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즈미트 공장은 지난 1997년 터키 북서부 코자엘리 주(州) 이즈미트에 설립된 현대차 최초의 해외 공장이다.
- 홍성일 기자
- 2020-12-21 09:38
부산항만공사, '북미·동남아 노선' 선박 추가시 인센티브 지급

[더구루=길소연 기자] 부산항공사가 북미와 동남아 노선 선복증대에 대한 긴급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항공사는 최근 항만위원회를 열고 '북미·동남아 노선 선복증대 긴급 인센티브안'을 의결했다. 인센티브안은 국내화주의 북미·동남아향 수출물량 선적 애로로 국내 화주의 수출 원활화를 위해 결정됐다. 미주, 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미확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 목적으로 수출물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이다. 앞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북미·동남아 수출화물에 특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최근 아시아발 북미 항로 운임이 중국발을 중심으로 급격히 상승한 데다 컨테이너선 선복 부족으로 수출화물을 적기에 수송하지 못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본보 2020년 12월 3일 참고 여수광양항만공사, 북미·동남아 수출화물 '인센티브 제도' 신설> 현재 해운업계는 아시아발 북미 항로 운임이 중국발을 중심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컨테이너 선박의 중국 집중으로 선복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수출기업들이 수출화물을 적기에 수송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3분기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및 재택 필요물품 수요 증가로 미주 및 유럽 항로의 물동량이 급증해 미주서안은 체선까지 더해지고 있다. 미국 LA/LB 항 및 캐나다 벤쿠버항을 기항하는 선박은 터미널 선석 부족으로 평균 5~6일의 선석 대기가 발생해 스케줄이 지연되고 있다. 세계 해운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반기 위축되었던 해상 물동량이 하반기부터 급증하면서 선박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공사가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는 동안 국적선사들은 임시 선박을 투입해 수출 화주를 돕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 운송 운임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계 선주사들이 배를 빌리려는 선사들에게 높은 용선료를 요구하거나 수년 단위의 장기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박 자체가 부족해 구할 수조차 없어 화주들이 애를 먹고 있다. 에이치엠엠(HMM, 옛 현대상선)은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6번째 임시선박을 긴급투입했고, SM상선은 3400TEU급 임시임시선박 '싱가포르(Singapore)호'를 투입했다. 임시선박에 실리는 주요 화물은 가전제품, 자동차·기계부품, 화학제품, 타이어 등을 포함한 국내 주력 수출품목이다.
- 길소연 기자
- 2020-12-21 07:30
'직무 태만'이 낳은 한울 원전 정지사고…"협력사 떠맡기고 나몰라라"

[더구루=오소영 기자] 지난 7월 발생한 한울 원자력발전소 6호기 정지 사고가 인재에서 비롯됐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작업 지시 전 기술 검토에 소홀하고 교체 자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협력 업체에 정비 작업을 떠맡긴 채 감독에도 미흡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9일 한울 원전 6호기의 원자로 중지 사고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앞서 한울 원전 6호기는 7월 19일 오후 12시5분 원자로 냉각재 펌프 2대가 정지하며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발전소제어계통에 포함된 PCS 카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고장 난 카드와는 다른 종류의 카드를 꽂아 원자로가 정지됐다. PCS 카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와 전원차단기 등을 감시·분석·제어하는 발전소제어계통에 포함된 전자카드를 뜻한다. 한수원은 7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두 달간의 조사 결과 업무 태만과 점검 절차 위반 등을 적발했다. PCS 담당 직원은 19일 오전 7시 40분 6호기 설비 점검을 요청받은 후 현장 점검이나 도면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카드 교체를 결정했다. 17분 만인 57분 카드 교체를 지시해 협력사 직원 2명만 작업에 참여했다. 감독은 PCS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에게 맡겨졌다. PCS 담당 부장 또한 현장 점검 여부나 작업 시행 적정성을 살피지 않았다. 오전 8시 14분부터 단체 대화방 메시지에서 세 차례 PCS 카드 교체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도 아무 답변을 하지 않다가 10시 6분경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남긴 게 전부였다. 원자로가 정지된 후 10분 이상 지나서야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사고 원인을 물었다. 정비 과정을 명시한 '발전소 제어계통 정비 및 점검' 운영절차서도 무시됐다. 해당 절차서에는 PCS 카드 교체 시 모델명, 기능 위치, 부하명, 육안 점검 사항 등을 확인해 점검표에 작성하고 수행자, 확인자, 감독자가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교체 카드의 확인 절차를 누락하고 점검표를 썼다. 작업 전 회의에서 교체할 PCS 카드를 준비해 품질 서류와 규격을 검토해야 하나 이는 생략됐다. 협력 업체 직원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교체할 PCS 카드를 확인할 기회를 놓쳐 결국 잘못된 자재를 사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잦은 PCS 카드 관련 사고로 논란이 됐었다. 2017년 7월 한울 5호기, 이듬해 6월 한울 6호기에서 PCS 카드 고장으로 원자로 작동이 멈췄다. 사고 이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난 것이다. 한수원은 안전불감증 논란을 피하게 어렵게 됐다. 협력업체에 PCS 카드 교체를 맡긴 채 업무 지시 전 검토와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 리스크를 키웠다는 비판이다. 한수원 감사실은 담당 직원들에 감봉과 정직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사고 위험에 대해 협력 업체와 공유하거나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오소영 기자
- 2020-12-20 06:10
현대성우, 러시아서 알루미늄 합금 조달

[더구루=길소연 기자]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현대성우그룹이 러시아 최대 알루미늄 업체 루살(Rusal)로부터 알루미늄 합금을 공급받는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성우홀딩스는 최근 루살과 협력을 맺고, 자동차 휠 제조를 위한 1차 주조공장에 알루미늄 합금을 공급받기로 했다. 현대성우홀딩스는 자동차 배터리, 휠, 주물제품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 기업이자 현대자동차 글로벌 파트터사이다. 루살의 알루미늄을 공급받아 자동차 휠 생산에 나선다. 루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위해 주조 공장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주로 자동차 바퀴나 부품, 엔진 제조에 쓰이며 구조물과 지붕 요소 등 건설산업에도 사용된다. 로만 앤드류신 루살 영업마케팅 팀장은 "한국은 저탄소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 증가로 루살의 핵심 시장중 하나"라며 "탄소 배출 감소 등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루살의 가치를 함께 한다"고 말했다. 루살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금속을 생산하는 세계 알루미늄업계의 선두 기업이다. 루살의 알루미늄은 재생 가능한 전기에서 생산되며, 혁신적이고 에너지 절약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모든 생산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또 알루미늄 합금 휠은 최근 차량 중량을 줄이는 동시에 견실하게 연비를 개선, 차량 수명 주기 내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크게 줄여준다. 특히 루살은 현대성우홀딩스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내 판매 증대와 시장의 선도적 위치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루살은 세계 주요 강국중 동아시아에 초점을 맞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초점을 맞춰 생산 중이다. 한편, 현대성우홀딩스는 지난 2015년 경영 효율화를 위해 현대성우오토모티브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며 지주회사 체재로 전환했다.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미쓰비시 모터스, 다임러 등이 있으며,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1조원에 달한다. 미국, 중국, 일본에는 해외 법인을, 독일에는 해외 사무소를 설립해 해외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 길소연 기자
- 2020-12-21 08:16
바이든 정부 출범, 美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시장 확대…韓기업에 기회

[더구루=홍성환 기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가 발표한 '미국 대선 이후 세계경제 및 해외건설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적 기회 창출을 위해 앞으로 4년간 2조 달러(약 2200조원)를 청정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물 400만개, 주택 200만개를 에너지 고효율로 개조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최소 100만개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 무탄소 대중교통 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화석연료 보조금을 삭감해 그 자원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위한 투자로 전환한다. 2030년 탄소제로 전력생산 목표를 위해 태양열 지붕과 공동체 태양열 시스템 800만개를 포함해 5억개의 태양열 패널과 6만개의 풍력터빈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50만개 이상의 신규 전기차 공공충전소를 배치하고 전기차 세액공제를 부활하는 등 친환경차 확대에도 집중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제로 정책에 따라 우리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기업과 건설사들이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 건설사의 과거 미국 내 누적 수주액은 전체의 1.1%로 미미한 수준이다. 해외건설 중 풍력·태양광 수주액은 각각 1억6000만 달러(약 1750억원), 1억7000만 달러(약 1860억원) 수준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장 진출은 초기 단계다. 바이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인프라 재건 사업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토목학회(ASCE)에 따르면 미국의 철도, 교량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프라 등급이 D등급에 해당한다. 인프라 노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 재건이 시급한 상황이다. 토목학회는 기존의 도로, 교량, 댐 등의 인프라를 유지 보수하는데 2025년까지 1조5000억 달러(약 1600억원), 2040년까지 5조 달러(약 55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지훈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은 "경기 부양책 타결 시기와 규모에 따라 미국 인프라 발주 시점과 상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본격적인 사업 발주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업별 중점 공종 및 기술력 등을 고려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 조달 방식, 주·지방정부별 법·제도, 노동시장, 공급망 등을 고려해 진출을 검토하고 단계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홍성환 기자
- 2020-12-20 06:00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달 앞…당면한 통상 과제는?

[더구루=홍성환 기자] 내달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의 통상 정책이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자주의 회복, 대중 정책 수정 등이 바이든 대통령이 풀어야 할 통상 과제로 꼽힌다. 19일 코트라 미국 워싱톤무역관에 다르면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지난 8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과제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채드 보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와 더글라스 어윈 다트머스대 경제학 교수,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 국제경제학 교수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크루거 교수는 논의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으로 빚어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지지하는 양자주의 협상만으로는 모든 국가와의 통상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복잡한 방법"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한 다자주의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크루거 교수는 "많은 국가가 WTO의 규정에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WTO를 괄시하는 것은 미국에 이득이 될 것이 없다"며 "지난 4년간 미국이 WTO와 우호적이지 못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꼬집었다. 또 "무분별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취한 일방적 조치는 향후 진정한 국가 안보를 위한 정책의 신뢰성을 해치고, 국제 통상 질서 유지에 가장 크게 일조했다고 존중을 받던 미국의 명성을 훼손시켰다"며 "아울러 중국과의 공정무역을 목표로 한 조치도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어윈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목표에 맞는 알맞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관세는 무역적자 해소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추진을 위한 적합한 방법이 아니며 무역적자는 외환보유고, 재정 정책 등을 활용하는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인해 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보복관세가 오히려 더 미국 기업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차 무역 협정에서의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는 오히려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더 촉진시키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어윈 교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주의가 미국에 불공정하지 않다고 여겼다면 협정 내 관련 국가와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방책이지 탈퇴를 우선순위로 거론하는 것은 아무런 이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채드 보운 선임연구원은 "무역은 너무 흥미롭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제에 무역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에 비해 너무 많은 인력과 자원, 국제 관계를 희생시켰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를 넘지 않게 유지되는 상황이다. 보운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무역 협정 및 통상 이슈 보다는 내정을 튼실하게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했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을 타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중 무역적자 감소, 미국산 수입 확대 공약 이행에 집중할 것이 아닌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 불공정 보조금 등의 보다 중요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며 대중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성환 기자
- 2020-12-19 07:00
EU, 내년 1월 플라스틱세 도입…"친환경 플라스틱 시장 선점 기회"

[더구루=홍성환 기자] 내년 1월부터 유럽에서 플라스틱세가 도입된다. 국내 플라스틱 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을 선점할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코트라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1톤당 800유로(약 110만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치는 플라스틱 사용을 축소하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EU는 지난 2017년 10월 유엔 해양회의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플라스틱세 도입을 최초 언급한 바 있다. 이듬해 6월 플라스틱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고, 회원국별로 거둔 세수를 EU 예산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았다. 올해 7월 유럽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현재 유럽에서 연간 290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30% 정도만 재활용된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06년 2450만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활용량도 함께 늘었지만 폐기물 총량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해 유럽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아일랜드에서 비닐봉지세 도입 후 환경 오염에서 비닐봉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에서 0.13%로 감소한 사례를 들며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입장의 경우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재활용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했다. 국내 기업의 경우 플라스틱세 도입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플라스틱 제품은 한국의 대(對)EU 5대 수출 품목으로, 지난해 기준 수출액이 21억4000만 달러(약 2조3500억원)에 달한다. 또 플라스틱 재활용 부담과 비용 상승 등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수요도 지속해서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이를 기회로 지속가능 소재 및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에서 큰 기회가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 우수한 포장기자재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수출 감소 위기를 대체제로 타개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코트라는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주요 국가 내 탄소 배출 감축 경쟁이 확대되면서 그린산업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새로운 유망시장을 탐색하고자 하는 우리 수출기업에도 선제적 대응이 이어진다면 새로운 기회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홍성환 기자
- 2020-12-19 06:00
바이든, 에너지 장관 'LG화학 우호 인사' 지명 유력…배터리 소송 변수

[더구루=오소영 기자] 제니퍼 그랜홀름 전 미시간주 주지사가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에너지 장관으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미시간주 주지사를 지내며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를 지원했던 인물이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게 되면서 최종 판결을 앞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에 이목이 쏠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랜홀름 전 주지사를 에너지부 장관에 지명할 전망이다. 그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미시간주 법무 장관을 지냈다. 2003~2011년 미시간 주지사를 두 차례 역임했으며 2009년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대한 긴급 지원과 관련 당시 바이든 부통령과 협력했었다. 현재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청정에너지와 정책 커뮤니케이션 등을 가르치고 있다. 그랜홀름 전 주지사는 특히 전기차 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를 유치하며 미시간주를 전기차 산업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0년 미시간주 홀랜드에 3억300만 달러(약 3310억원)를 쏟아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다. 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차 쉐보레 볼트에 들어갈 배터리를 양산했다. 그랜홀름 전 주지사는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를 "미시간을 첨단 배터리의 세계 수도로 만들고 있다"며 호평했다. 2010년 7월 준공식에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참여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1억5100만 달러(약 1650억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LG에너지솔루션에 우호적인 인사가 차기 에너지부 후보로 거론되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관련 1건, 특허 침해 관련 2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내년 2월 10일 최종 판결이 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예비 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10월 5일로 예정됐으나 세 차례 연기됐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예비 결정을 뒤집은 경우가 없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그랜홀름 전 주시가 오르며 LG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전기차를 확대하려는 기조인 만큼 SK이노베이션의 투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27억3000만 달러(약 2조9860억원)를 투자했다. 배터리 1·2공장을 지어 26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오소영 기자
- 2020-12-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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