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원,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법안 통과…EA 직격탄 예상

미성년자에 '랜덤박스' 판매 금지…'도박과 유사' 규정 

 

[더구루=홍성일 기자] 독일 하원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EA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하원(Bundestag)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루트박스(확률형 아이템 상자)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루트박스를 포함한 게임을 미성년자(18세 미만) 판매 금지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독일 하원은 확률형 아이템 자체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지 않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과 유사한 메커니즘'이라고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상원 통과시 이르면 올 봄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일렉트로닉 아츠(EA)'다. 특히 EA의 대표 프랜차이즈인 '피파' 시리즈는 얼티밋 팀 모드를 통해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카드팩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카드팩은 확률을 기반으로 강력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해당 카드팩은 EA의 최고의 수익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피파시리즈의 판매등급은 3세 이상 연령 등급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독일 하원의 청소년 보호법 통과로 인해 유럽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영국도 올해 안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법에 대한 검토도 시작했다"며 "향후 유럽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강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중이다. 또한 최근 넥슨 '메이플스토리' 사태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며 향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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