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1월 플라스틱세 도입…"친환경 플라스틱 시장 선점 기회"

플라스틱 폐기물에 1톤당 110만원 세금 부과
단기적으로 韓 수출기업에 부담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유망…시장 선점해야

 

[더구루=홍성환 기자] 내년 1월부터 유럽에서 플라스틱세가 도입된다. 국내 플라스틱 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을 선점할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코트라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1톤당 800유로(약 110만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치는 플라스틱 사용을 축소하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EU는 지난 2017년 10월 유엔 해양회의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플라스틱세 도입을 최초 언급한 바 있다. 이듬해 6월 플라스틱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고, 회원국별로 거둔 세수를 EU 예산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았다. 올해 7월 유럽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현재 유럽에서 연간 290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30% 정도만 재활용된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06년 2450만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활용량도 함께 늘었지만 폐기물 총량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해 유럽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아일랜드에서 비닐봉지세 도입 후 환경 오염에서 비닐봉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에서 0.13%로 감소한 사례를 들며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입장의 경우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재활용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했다.

 

국내 기업의 경우 플라스틱세 도입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플라스틱 제품은 한국의 대(對)EU 5대 수출 품목으로, 지난해 기준 수출액이 21억4000만 달러(약 2조3500억원)에 달한다. 또 플라스틱 재활용 부담과 비용 상승 등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수요도 지속해서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이를 기회로 지속가능 소재 및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에서 큰 기회가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 우수한 포장기자재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수출 감소 위기를 대체제로 타개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코트라는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주요 국가 내 탄소 배출 감축 경쟁이 확대되면서 그린산업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새로운 유망시장을 탐색하고자 하는 우리 수출기업에도 선제적 대응이 이어진다면 새로운 기회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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