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탈(脫)탄소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리 기업이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9일 코트라 미국 뉴욕무역관이 작성한 '미국의 탈탄소 사회 계획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35년까지 탄소배출 발전시설을 중단하고, 205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 중립경제 달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임기 중 차세대 환경·경제 융합 정책에 1조7000억 달러(약 1850조원)를 투입해 100% 청정에너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방정부의 지원 이외에 5조 달러(약 5460조원) 규모의 지방정부와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내달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취임 이후 탈탄소 경제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환경 규제 등 새로운 정책·제도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관련 기업과 지방정부의 투자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했던 미국 해양대기청과 환경보호청의 예산을 확대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 확대를 위해 수입산 제품의 관세도 손볼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탄소제로 목표 실현을 위해 수입제품의 미국 내 탄소배출량과 처리 비용을 수입관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소 국경세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공개된 바 없으나 바이든 당선인의 탈탄소 정책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유럽연합(EU) 등 친환경 선도국과의 협력 강화 등 기후변화 이슈 관련 글로벌 리더십 복구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향후 무역협정에서 파리협정을 준수하고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지원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국제기구의 금융 지원 중단 등의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코트라는 "미국의 탈탄소 사회 조성은 연방정부의 리더십 부재로 성장에 한계가 있었으나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을 계기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 및 보수층의 환경 정책에 대한 거부감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일부 정책 수정 및 속도 조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클린 에너지 개발에 속도를 내는 만큼 우리 기업도 이를 기회로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하지만 탄소국경세가 현실화될 경우 석유화학,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기계장비 등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