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베트남 노동법 개정안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한해 2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는 '노동법 초안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CIEM측은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내용으로 한 노동법 개정안 초안이 그대로통과될 경우 직원이 수십만명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연 2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부터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이 산업화로 국제사회로 통합되는 과정 가운데 국제노동기준 준수 여부가 선진국과의 대외통상관계에서 주요 이슈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노동법 개정 초안 작성위원회를 설립,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이어 개정안은 지난4월 7기 국회에 제출돼 현재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베트남노동총연맹(VGCL)등노동계는 개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베트남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전체 고용도 증가시킬 것
지난달 28일 통계청은 '2018년 출생 통계(확정)'를 공개했다. 결과는 한국사회가 '합계출산율 0명대 시대'에 진입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3만 900명이 감소한 32만 6800명이었다. 이는 중국 마카오에 0.92명만을 밑에 둔 결과로 국가로만 따지면 사실상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한 나라가 된 것이다. 출생률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4.53명을 기록했던 한국 사회는 이제 0명대 사회로 진입하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게 됐다. 당장 이렇게 되니 초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저출산으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징집가능 인구와 인적자원의 감소 야기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의 부양부담 증가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젊은세대 부족으로 사회 역동성 감소 등이 문제로 뽑히고 있다. 분명 저출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해당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저출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수 있다. ◇저출산이 정말 문제? 저출산이 꼭 그렇게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저출산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국가주의'
대법원이 롯데와 SK의 뇌물수수를 인정했다.상고심을 앞둔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는 비상등이 켜졌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최태원 SK 회장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롯데그룹과 SK그룹의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사건 상고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롯데그룹과 SK그룹이 최순실씨에 대해 지원한 것은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에 관해 박 전 대통령과 롯데그룹 신동빈 사이에 부정청탁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부당하고 주장한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해 강요죄의 혐의를 받은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앞서 원심은 롯데그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부분에 관해 박 전 대통령과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피고인 최서원과 전 대통령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SK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 중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되면서 향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교롭게도 경쟁사들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대법, 이재용 '파기환송'…뇌물액 늘어 '실형' 가능성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선고 후 1년 6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마리와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본 것.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었다. 대법원은 또한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2심에서 인정된 코
‘보이콧 재팬’ 등 한·일 경제전쟁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국내 소비재기업이 일본에서 거침없는 ‘K-유통’에 행보를 보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CJ는 K푸드와 K팝을 결합한 대규모 한류행사를 개최하고 농심은 일본한정판 제품을 선보이고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일본 내 로드숍 오픈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 기업은 모두 한류를 기반으로 일본에서 자리매김한 만큼 최근 불편한 한·일 관계에서 한발짝 벗어나 있다는 분석이다. ◇ CJ제일제당·CJ ENM 日법인, '비비고 페어 2019' 열어 CJ제일제당과 CJ ENM 일본법인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최대 쇼핑몰인 이온 레이크타운에서 '비비고 페어 2019'를 개최한다. 도쿄 시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사이타마현 고시가야시에 있는 이온 레이크타운은 연간 5000만 명이 방문하는 초대형 쇼핑몰이다. 지상 3층, 매장 면적 21만8000㎡(약 6600평)에 달한다. CJ는 행사 기간 대표 음식 브랜드인 ‘비비고’를 앞세워 '한식축제' 콘셉트로 부스를 꾸민다. 부스에서는 '비비고 왕교자'를 포함해 고추장, 돼지고기 등 한국산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다. 행사 마지
1945년 8월 15일. 두 번의 핵폭탄으로 일본 제국은 미국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반면 일본은 완전히 쑥대밭이 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한국에게는 폐허를 남겼고 일본에게는 신이 내린 선물이 된다. 세계적인 강국으로서 미국과도 전쟁을 벌였던 일본이기에 한국전쟁으로 인한 부의 축적은 일본 경제를 다시금 부흥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은 제로베이스였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74년이 흘렀다. '제로'(0)부터 시작한 한국과 일본은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고 있을까?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79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은 480달러로 한국에 6배에 이르는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 차이는 이후 더 벌어지게 된다. 한국전쟁이라는 신의 선물과 세계경제의 성장은 일본의 성장을 가속시켰다. 1970년 일본은 1800 달러를 돌파했고 한국은 200 달러는 막 넘긴 수준이었다. 그 차이가 9배로 벌어진 것이다. 1980년 일본은 그사이 경제규모가 5배 성장하며
일본 정부가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간'경제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 아베정권의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수출길이 막혀오히려 일본 수출기업을 망치고, 문재인 정권을 오히려 공고히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비판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일본 주요 기업인과 언론계 사이에서 아베 정권의 한국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일본 경제계에서나오고 있다. 실리콘웨이퍼 제조업체인 섬코(SUMCO)의 하시모토 마사유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수출길이 막혀 매출 부진 등 악재가 일본 기업에게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히시모토 회장은 지난 6일 다수의 일본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패널 재료 3개 품목이 한국 수출 규제로 인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미중 무역 마찰에 이어 한국 수출 규제 제한까지 이어져 득이 된 건 하나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화수소의 재고량이 상당하다"며 "불화수소가 없으면 전부 멈춰 버린다. 실리콘웨이퍼도 생산할
파키스탄 정부가 롯데·대우건설, 대림산업,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기업·기관을 만나 투자 러브콜을 보냈다.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의 일환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는 것.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방한 중인 압둘 라작 다우드 파키스탄 상무장관이 최근 국내 기업들과잇따라면담을 갖고, CPEC 참여를 요청했다. 다우드 장관은 롯데와 대우건설, 대림산업,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수입협회 등을 만나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CPEC는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부터 중국 신장까지 도로와 철도, 송유관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 620억 달러(약 70조원) 규모로 파키스탄 경제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파키스탄은 CPEC 사업을 통해자국을 아시아 물류 허브 국가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CPEC 사업이 국내총생산(GDP)을 약 2.5%포인트확대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CPEC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더미에 오르며 경제난에 직면했다. 현지 매체 익스프레스트리뷴은 파키스탄이 중국에 향후 20년간 400억 달러(약 44
2일 일본정부가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며 한일간의 경제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내에서도 "한국은 일본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없다"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1592년, 1910년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쫄아야(?)하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최소한 우리가 과거와 같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쫄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들이 많다. 지금의 일본이 한국 경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숨가쁘게 쫒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점점 가까워지는 GDP 7일(현지시간) 세계은행은 2018년 세계 GDP 순위를 발표했다. 한국은 12위를 기록했으며 일본을 3위를 기록했다. 일본의 총 GDP는 4조9709억달러(약 5946조원)이었고 한국은 1조6194억달러(약 1937조원)이었다. 약 3배정도 차이로 일본의 인구가 한국의 2.5배정도 된다고 했을 때 1인당 GDP를 보면 그 차이는 줄어든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1940달러였으며 일본은 4만1020달러로 9000달러가량이 차이가 났다. 여전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등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에 나서자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 제품 불매 목록'까지 올라왔다. ◇'일본 안가고, 안쓴다' 반일 여론 고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5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을 규탄하고, 일본 제품의 판매 중지를 선언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중소상인·자영업단체들은 과거사에 대한 일고의 반성 없이 무역보복을 획책하는 일본을 규탄한다"며 일본 제품에 대한 전량 반품·발주 중지·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관련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도 같은 시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날인 4일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와 성명 발표가 이어졌다. 시민단체 서울겨레하나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관련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도 같은 날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청
'북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가 지난 3월 방한해 북한 경제를 평가하며 남긴 말이다. 북한이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은 만큼 미래 투자가치가 높다는 것. 정전선언 이후 66년 만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 만나면서 북한의 경제개발 가능성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개발구, 김정은 시대 대외개방전략 요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경제발전 중심사업은 '경제개발구'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개발구 정책을 국가 경제개발 10개년 전력계획 등과 연계해 거시적 차원에서 대외경제발전을 위한 중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경제개발구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지금까지 22곳을 지정했다. 지역별로 남·북접경, 서해, 동해, 북·중 접경 등 4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기존 경제특구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돼 경제특구와 상호보완하고 주요 도시 대외개방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추진을 위한 채비도 마쳤다. 북한은 경제개발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외자 유치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 경제개발구 정책은 기존 경제특
5대 그룹의 토지자산 규모가 지난 10년간 3.2배 증가했다. 반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은 0.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재벌이 땅 장사로 배를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대그룹 보유 토지자산 75.4조원···10년새 51.5조원 증가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2017년 기준 장부가액으로 75조40000억원이다. 이는 2007년 23조9000억원과 비교해 51조5000조원이 증가한 수치다. 2017년 말 기준 토지자산이 가장 많은 그룹은 현대차로 24조7000억원에 달했다. 2007년 당시 7조7000억원으로 1위였던 삼성은 2017년에는 16조2000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SK(10조2200억원) 롯데(10조1900억원) LG(6조3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 10년간 토지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현대차로 이 기간 19조4000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삼성은 8조4000억원, SK는 7조1000억원, LG 4조8000억원, 롯데는 4조원이 각각 늘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현대차와 LG는 4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그룹 계열사 중 토지자산이 가장 많은 곳은 현대차(10조60
[더구루=오소영 기자] 대만 반도체 후공정 1위 회사인 ASE그룹(이하 ASE)이 일본 정부와 신공장 건설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인 TSMC의 사업장 인근에 4000억원 이상 쏟아 공장 구축을 검토한다. TSMC의 수요를 충족하며 글로벌 영토를 확장한다. 5일 대만 공상시보에 따르면 ASE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100억 타이완달러(약 4200억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투자를 전제로 보조금 규모를 협상 중이다. 일각에서는 보조금과 세부 투자 계획에 대한 합의를 거의 이뤘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ASE는 최근 실적발표에서 올해 투자액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21억 달러(약 2조8400억원)로 추산했다. 최대 50%나 늘려 22억5000만 달러(약 3조400억원)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ASE가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일본은 매력적인 투자처다. 주요 고객사인 TSMC가 있어서다. TSMC는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86억 달러(약 11조6500억원)를 투자해 2022년 4월 제1공장을 착공, 이듬해 12월 완공했다. 클린룸만 4만5000㎡ 규모로, 생산 능력은 12~28나노미터(
[더구루=길소연 기자] 일본 세라믹 제조 전문 기업 니혼가이시(日本碍子, NGK)가 독일에서 개발 중인 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나트륨-황 전지(NAS, 나스) 배터리를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수소 생산능력 10GW 달성을 목표로 하는 독일의 수소 생산량 확대를 돕는다. [유료기사코드] 4일 업계에 따르면 NGK는 독일 에너지기업 HH2E가 개발 중인 발트해 연안의 그린 수소 공장에 23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컨테이너형 NAS 배터리를 납품한다. HH2E가 주문한 NAS 배터리는 세라믹 전해질(ceramic electrolyte)로 분리된 나트륨 및 황 전극으로 구성돼 최대 출력 18MW, 용량 104.4MWh에 약 5.8시간 지속되는 컨테이너형 NAS 배터리 72개이다. 배터리는 전 세계 시장에 NAS 배터리를 공급하는 글로벌 화학기업인 바스프(BASF)의 자회사 BSES가 주문했다. 에너지 저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이 평가돼 독일 그린 수소 생산에 채택됐다. NAS 배터리의 목적은 풍력 터빈과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고, 이를 나중에 전기분해 공정에 사용하여 녹색 수소를 생성하는 것이다. 잦은 충전과 장기간 방전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