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지난달 28일 통계청은 '2018년 출생 통계(확정)'를 공개했다.
결과는 한국사회가 '합계출산율 0명대 시대'에 진입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3만 900명이 감소한 32만 6800명이었다.
이는 중국 마카오에 0.92명만을 밑에 둔 결과로 국가로만 따지면 사실상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한 나라가 된 것이다.
출생률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4.53명을 기록했던 한국 사회는 이제 0명대 사회로 진입하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게 됐다.
당장 이렇게 되니 초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저출산으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징집가능 인구와 인적자원의 감소 야기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의 부양부담 증가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젊은세대 부족으로 사회 역동성 감소 등이 문제로 뽑히고 있다.
분명 저출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해당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저출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수 있다.
◇저출산이 정말 문제?
저출산이 꼭 그렇게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저출산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국가주의'적 관점이라는 주장이 많다.
당장에 위에 나열한 저출산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보더라도 사람을 국가를 유지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국가를 위해서라도 저출산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이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인식은 결국 10년동안 10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패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정말 저출산이 개개인에게 불행을 안겨주게 될까?
한국 사회에서 젊은 층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면 일자리의 문제, 일자리를 가지더라도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 구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기업,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피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봐도 실업에 대한 최고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로인한 장기적인 인력난은 임금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감소로 소비가 줄어들어 저성장 국가로 전환될 수 있지만 그로인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된다면 저출산이 문제냐는 것이다.
젊은 생산인구의 감소는 결국 나이는 먹었지만 세월을 견디며 쌓은 노하우가 풍부한 인구들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이 정말 문제냐라는 반론이 나온다.
◇문제해결의 답은 '개인'에게
정말 문제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정말 저출산이 그렇게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10년동안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의 하락을 막지못했다.
즉 100조원이라는 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정부는 애초에 혼인율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좋다",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 등의 얘기를 할 것이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를 얘기할 것도 없다.
하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들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왜 아이를 못 키우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전에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단위, 대가족 단위가 함께했다.
즉 부모에게만 양육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한 프랑스의 예를 봐도 '아이는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풍토를 만들어내며 성공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부모, 특히 여성들에게 많은 양육의 부담을 전가한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두고 사회가 압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지만 국가를 중요시하는 시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해결은 얼마나 개인을 이해할 수 있느냐이다.
또한 남성들이 육아를 나눠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도 함께 해야한다.
개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한다. 강요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정책적으로 차별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개인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가 우선될 때 한국 사회에도 새로운 원동력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