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지난 1일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종래 판례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이 사건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년7월 18일경 2013년 9월 24일까지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 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검찰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 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 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1심에서는징역 1년 6월을 받고 항소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8일 실시한 2018년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올해는지난해 6049명보다 1073명 늘어난7122명이 응시했다. 이 중 3과목 합격자는 752명(10.6%)으로 지난해 607명(10.0%)보다 0.6%p(145명) 증가했다. 또1과목 이상 합격자는 2686명(37.7%)으로, 지난해 1817명(30.0%) 대비 7.7%p(869명) 증가했다. 합격예정자의 연령층은 30대가 375명(49.9%), 40대가 316명(42.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여성 합격자는 199명(26.5%, '17년 167명, 27.5%)으로 작년보다 비율은 감소했지만, 인원은 32명이 늘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올해에는 1과목 또는 2과목 합격예정자가 작년보다 대폭 증가한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다음달 26일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든든한병원(병원장 박준우, 김지환, 방훈호, 심종은)은 10월 31일(수) 오후 심종은 신경외과원장, 문혜영 서비스지원팀장, 채종숙 외래수간호사 및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사랑의열매(회장 직무대행 김수학)가 연중 진행하고 있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대구광역시 동구의사회 이사를 수행하며 평소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았던 박준우 병원장은 “대구광역시의사회와 함께 진행하는 착한병원에 동참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매월 기탁하는 성금들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더 행복한 대구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게’ 캠페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게를 대상으로 연중 진행하는 정기기부캠페인이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의 가게가 월 3만원 이상 정기기부를 신청하면 ‘착한가게’에 가입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본부장 김명한)가 롯데 유통사업부문과 함께 1일부터 15일까지 헌혈 인식 개선 및 소아암 환자 후원을 위한 ‘잼잼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늘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시작으로 건국대, 광운대, 인하대 등 전국 21개 대학교 주변에서 헌혈버스를 운영하며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잼잼 헌혈 캠페인은 헌혈 시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손동작에서 붙여진 캠페인 명으로 젊은 층의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자가 헌혈버스 앞에 설치한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찍고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헌혈 상식 퀴즈, 스텝퍼 빨리 밟기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진행된다. 헌혈에 참여한 후 헌혈증을 기부하면 롯데시네마 티켓 2장도 선물할 예정이다. 이번 헌혈캠페인은 롯데그룹 주요 유통 계열사들이 위치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중구 소공동, 영등포구 양평동 등의 지역에서도 지역주민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함께 진행된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기증 받은 헌혈증과 후원금은 한국소아암재단에 전달되어 소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해양환경공단, 울산과학기술원, 계룡건설,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채용소식을 1일 발표했다. 해양환경공단은 2018년도 하반기 신입직·경력직·공무직 공채를 진행한다. 신입직은 △일반직(11명) △기술직(18명), 경력직은 △일반직(3명), 공무직은 △무기계약직(4명) 분야에서 채용한다. 전형별·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세부 직무 및 응시자격은 채용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합격 시 공단 규정에 따라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직될 수 있다. 입사지원서는 이달 7일(수) 18시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울산과학기술원이 2018년 하반기 전문직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로는 정규직 경력 △변호사 △소방안전관리자, 전문기술원 △반도체 공정 담당 △질량분석기 담당, 전문사무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슈퍼컴퓨팅이다. 세부직무 및 필수자격요건은 채용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유의사항으로는 모든 직군은 임용 후 6개월의 시보(수습) 기간을 두고 평가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이사장 박옥식)와 작가의 탄생(대표 김용환)이 함께 기획한 제1회 <다문화 어린이 작가의 탄생>이 지난달31일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에서 진행됐다. '다문화 어린이 작가의 탄생'은 다문화 어린이 20만 시대를 맞아 다문화 어린이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이다. 제1회 작가의 탄생의 주인공은 신가인 학생이 선정됐다. 신가인 학생의 책 ‘꿈꾸는 소녀 구름 속을 날다’는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과 희망이 담겨있다. 다문화 센터를 함께 다니는 친구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른 문화와 인종에 편견 없는 순수한 가인이의 모습, 친구들과 서슴없이 지내는 모습들을 통해 가인이의 삶을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로 한국에 살면서 적응 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성장하는 가인이를 만날 수 있다. 제1회 작가의 탄생을 시작으로 작가의 탄생과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는 "더욱더 많은 다문화 아이들에게 책을 출간하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며"이 경험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과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오창희)이 주최하는 ‘스마트미디어 스타트업 챌린지‘ 공모전이 11월 9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에 있는 스마트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미디어와 ICT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계획)’로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디지털 사이니지 등)에서 동작되며, 상용화 가능성이 큰 아이디어이다. 참가 자격은 경기도를 소재지로 한 대학생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스타트업이며 개인 또는 팀(5인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심사를 거쳐 총 12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상, 경기콘텐츠진흥원장상)과 상금 총 1100만원(최우수상 2점 각 200만원, 우수상 4점 각 100만원, 장려상 6점 각 50만원)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팀에게는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사업계획 컨설팅 및 창업 멘토링, 투자유치 교육 등을 밀착 지원하고 아이디어의 상용화에 필요한 법률, 특허, 회계 등의 실소요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국대학교가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하나로 학교 인근 자양동 능동로 일대에 ‘KU반려동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을 지역사회 등과 연결해주는 서울시의 도시재생 모델이다. 대학-청년-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유도해 일자리, 주거 등 청년문제와 지역 활력 침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7년 1단계 사업 13곳에 이어 2019년에 2단계 18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건국대는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시범사업으로 KU 반려동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9월부터 광진구 지역 반려동물 관련 사업체와 유관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집담회를 열고 나아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KU반려동물 문화의 거리는 반려동물 문화 콘텐츠 개발, 반려돌물 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 육성과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건국대 문과대학과 창업지원단, 농축대학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예술디자인대학, 3R동물복지연구소 등이 참여하며 광진구와 건대 맛의거리상인회, 건대 프리마켓, 동물행복연구소와 인근 동물병원 등이 참여한다. 2019년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11월 1일(목)에 열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그간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신규 제작한 혁신제품의 초기 판매처를 찾지 못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해당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판로 개척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혁신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민간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법적 근거 마련 및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580억원에서 2019년 2000억원, 2021년까지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중기청 공공구매관리자를 통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현행 2017년 기준 4조5000억원 수준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2
KT가 2014년 유선인터넷 속도를 100Mbps에서 1Gbps로 끌어올린 지 4년여 만에 10Gbps를 제공하는 ‘10기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속도의 ‘퀀텀 점프’에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퀀텀 점프는 양자세계에서 양자가 다음 단계로 이동할 때 중간 과정 없이 계단의 차이만큼 뛰어넘는 현상을 가리키는 물리학 용어로 조금씩 발전하는 게 아니라 비약적인 성장이 이뤄질 때 주로 사용한다. KT는 100Mbps에서 1Gbps로, 다시 1Gbps에서 10Gbps로 유선인터넷 속도를 10배 끌어올리는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추진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KT는 10기가 인터넷은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5G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며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KT, 국내 최초 10기가 인터넷 상용화로 전국 주요 도시 서비스 KT는 오늘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1일 국내 통신사 최초로 ‘10기가 인터넷’ 전국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KT가 이번에 출시한 10기가 인터넷은 이날부터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비롯해
LG전자가 회사 내 사무 업무에도 인공지능, 로봇기술을 도입해 업무효율성을 높인다고 31일 밝혔다. LG전자는 2018년 초부터 영업, 마케팅, 구매, 회계, 인사 등 12개 직군의 총 120개 업무에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도입했다. 2018년 말까지 100개 이상의 업무에 이 기술을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RPA는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즉 로봇 소프트웨어는 회사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데이터를 내려받고 특정 양식의 보고서에 입력하는 등 사람의 손을 일일이 거쳐야 했던 일들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로봇 소프트웨어가 각 법인에서 메일로 보낸 매출실적과 사내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환율 등의 정보를 적용해 보고서 형식으로 리포트를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메일을 발송하거나 거래선 시스템에 접속해 매장별 판매정보를 집계한 후 회사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현재 로봇 소프트웨어가 처리하는 업무량은 사람의 근무량으로 환산하면 월 3000시간 이상이다. 직원들은 데이터 조회와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문제를 분석하
서울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선언한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5대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시민실천운동 본격화에 나섰다. 5대 품목은 플라스틱 컵, 빨대, 비닐 봉투, 배달용품, 세탁비닐로 서울시와 4개 시민단체(여성환경연대, 새마을부녀회, 녹색미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주도로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상인연합회, 새마을부녀회는 전통시장에서 하루 평균 약 180만장이 사용되는 비닐 봉투를 줄이기 위해 우선 중곡제일전통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비닐봉투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14일 서울시와 서울시상인연합회, 새마을부녀회는 서울시 전통시장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비닐 봉투 줄이기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시장상인회와 새마을부녀회는 4개 전통시장에서 비닐 봉투 줄이기 실천선언문을 낭독하고, 나만의 장바구니 만들기 시연 및 제작·배포, 장바구니 수집소 운영 등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바구니 수집소에서는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무상 대여해주며 장바구니를 기부하거나 장바구니를 대여하고 반납한 시민에게 포인트(스티커)
[더구루=길소연 기자] 페루 육군조병창(FAME)이 향후 10년간 방위산업에 6억 달러(약 8000억원)를 투자한다. 페루 군대와 경찰에 무기 시스템, 차량과 장비를 제공해 페루의 방위 산업 발전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미 K-방산업체 현대로템과 STX가 차륜형장갑차 K808 '백호'를 수출하기로 한데 이어 한국 기업이 추가 수주 기회를 얻을지 주목된다. [유료기사코드] 21일 업계에 따르면 FAME은 군사 부문의 글로벌 리더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방위산업 부문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군사무기 조립과 공동 제조를 위한 합작 투자나 제휴를 통해 방위 산업 발전을 시키는 한편 기술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페루는 현재 이스라엘의 총기제조회사 IWI(Israel Weapon Industries)와 협력해 소총 조립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페루 육군 전력 강화를 위한 차륜형장갑차 공급업체로는 현대로템과 STX를 낙점했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FAME이 발주한 6000만 달러 규모의 차륜형장갑차 공급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STX를 통해 페루 육군에 차륜형장갑차 K808 백호 30대를 공급한다. FAME와
[더구루=한아름 기자] 산토리홀딩스의 미국 주류 기업 산토리 글로벌 스프리츠(옛 빔 산토리·이하 산토리 글로벌)가 보모어 타임리스 라인을 한정 출시한다. 보모어는 지난 1779년 스코틀랜드 아일라섬에서 처음 만들어진 싱글몰트 위스키다. 그중 타임리스 라인은 물을 타지 않고 원액 그대로 병입한 캐스크 스트랭스(Cask Strength) 방식으로 제작돼 위스키 본연의 깊고 풍부한 맛이 특징이다. 보모어 타임리스 라인은 국내 출시에도 이목이 쏠린다. [유료기사코드] 21일 업계에 따르면 산토리 글로벌이 보모어 타임리스 라인 △29년산 △33년산을 론칭한다. 지난 2021년 타임리스 31년산을 출시한 데 이어 3년 만에 라인업을 새롭게 선보였다. 29년산은 내수용, 33년산은 면세용으로, 각각 3000병 한정 출시됐다. 29주년은 1996유로(약 295만원) , 33년산은 3490유로(약 516만원)에 달하는 최고급 위스키다. 알코올 도수는 각각 53.7% 45.5%이다. 이번 라인업은 폴란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하니아 라니(Hania Rani)와의 컬래버레이션으로 탄생했다. 위스키 포장 박스에는 모래시계가 형상화한 디자인이 적용된 점이 특징이다. 맛과 향도 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