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픽 '세기의 재판' 마무리…8월 선고

독점적 권한 vs 안전한 생태계 위해 불가피 
증거자료만 4500페이지 이상…재판부, 8월 중 발표 시사

 

[더구루=홍성일 기자] 3주간 진행된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미국 내 공판이 마무리됐다. 선고는 8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반독점법 소송의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4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각 사는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본격적인 법정 다툼은 5월 3일 시작됐다. 21일(현지시간)에는 팀 쿡 애플 CEO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 건강한 앱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지금의 모델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공판에서 에픽게임즈 측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 문제는 많은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오랫동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며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령보다 더 강력한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플 측은 "iOS 생태계 개방은 애플의 고객과 개발자 커뮤니티 등 모두에게 두려운 일"이라며 "우리는 앱 속 악성코드에 대해서만 검사할 뿐이다. 우리는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이 더욱 큰 피해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13일 에픽게임즈가 자사의 인기게임 '포트나이트'에서 애플·구글을 통한 결제를 우회해 자체 아이템 구매를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이 결제수단을 이용하면 30%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고 종전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아이템을 판매했다. 

 

이에 반발한 애플과 구글은 결제 규정을 어겼다는 명목하에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했다.애플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에픽게임즈의 관리자 툴 접근권한은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관리자 툴 접근권한 해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경쟁자를 차단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iOS생태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미국 뿐 아니라 호주, 영국, EU 등으로 전선을 넓혀갔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11월 호주 연방법원에 애플을 제소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현지시간)에는 애플을 영국 경쟁항소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2월 초에는 에픽게임즈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종 공판이 마무리되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검토해야 하는 증언 내용이 4500페이지가 넘기때문에 확실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선고는 8월 13일 이전에는 진행하겠다는 의중을 비췄다. 8월 13일은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싸움이 시작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로저스 판사는 "증언과 논쟁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때 일을 마무리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모바일 앱 생태계에 일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폐쇄적인 운영방식을 보여왔던 애플 앱스토어가 개방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앱 생태계 자체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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