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문화적 차이 및 언어장벽, 경제적인 이유 등의 문제 및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혼인을 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원고인 A는 국제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피고B와 결혼했다가 결혼 이후 피고B가 부부간의 성관계를 일체 거부하는 등 처음부터 결혼의 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결혼 전후에 나타난 피고의 언행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A와 피고B가 국제결혼을 한 후 피고가 본국에 애인C가 있고 처음부터 원고A와 진정한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본국의 애인C에게로 돌아갈 계획을 숨기고 거짓된 결혼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B가 처음부터 원고A와의 혼인을 명목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본국에 있는 애인C에게 돌아갈 계획이었을 뿐 원고A와의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A를 기망해 혼인을 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학장 유규창)이 2020년 전기 의료경영 MBA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의료경영 MBA는 경영 프로페셔널 양성을 목적으로 설계된 ‘Professional MBA’의 분야별 트랙 중 하나다. 의료경영 특화 교육 과정으로, 의료경영 전문가 육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의료경영 MBA 교육과정은 4학기(2년) 야간 및 주말 과정으로 운영되며, 보건의료 분야 경영에 필요한 MBA 핵심 과목 및 의료경영 전공과목과 국내외 의료경영 현장의 다양한 사례분석, 그룹 스터디 및 토론식 수업, 분야별 권위자 초빙 세미나 등 국제화된 수업 방식으로 구성돼있다. 과정 2년 동안 의료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의료분야 특화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다. 2020년 의료경영 MBA 신입생은 서류전형(40%)과 면접전형(60%)으로 선발된다. 15~20여명 내외의 학생이 선발될 예정으로, 국내외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020년 2월 취득 예정자 포함)라면 지원 가능하다. 병원 및 제약산업과 보건의료산업체 종사자, 정부관련 기관 및 보건복지분야 공무원, 헬스케어 관련 미디어 종사자 등 관련 분야의 경력자는 우대한다. 입
전업주부들의 재산분할 청구와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법원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어 재산분할은 부부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부부가 이혼할 경우 아내가 별다른 경제적 활동 없이 가사전담만을 했을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해주고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이 적정한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나 판례를 살펴보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약 3분의 1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한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김다희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해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시 부부의 나이, 직업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향하는 ‘라이프어터’가 브랜드 서포터즈인 ‘꾸쥬니해봐’ 발대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실천을 다짐했다. ‘라이프어터’는 최근 서울 강남 한 카페에서 ‘꾸쥬니해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일 부터 18일 까지 서울, 대전, 포항 등에서 참여한 서포터즈는 이날 서로 소통하며 자신의 건강관리 가치과 경험 등을 공유하는 등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아로마테라피 요가 강의를 듣고 라이프어터 측이 준비한 선물도 받았다. 이들 서포터즈는 내년 1월 6일부터 12일 까지 공식적으로 활동한다. 이 기간 동안 서포터즈들은 ‘출근 전 5분, 에그충전’과 ‘퇴근 전 5분, 꿀꺽’ 일주일 식단으로 구성된 출퇴근 패키지를 섭취하고 이를 SNS에 올리는 미션을 수행한다. 미션에 성공한 사람 가운데 1명을 추첨해 신라호텔 숙박권을 증정한다. 또한 반신욕이나 스트레칭, 30분 일찍 기상 등 데일리 미션을 추가 진행할 경우 미션 당 1만원 씩 기부금을 적립, 최대 7만원 까지 한부모 가정에 본인 이름으로 기부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한 서포터즈는 "직장인 출퇴근 패키지를 통해 라이프어터를 처음 접한 뒤 이번 서포터즈에 참여
온라인 대입 브랜드 대성마이맥이 2021 개정 수능 대비 '해시태그 2750 수학 모의고사'를 온라인에서 단독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시태그 2750 수학 모의고사는 입시명가 대성학원 수험생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증명된 모의고사다. 해시태그 2750 수학 모의고사는 수능 수학 30문항 중 최고난도 3문항을 제외한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제공된다. 27문항을 50분 안에 푸는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최고난도 3문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7문항을 50분 안에 푸는 반복 훈련을 통해 수험생은 수학 1등급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현재 시즌1과 시즌2로 나눠 판매되고 있다. 시즌1은 2019년 대성마이맥 수험생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시즌2는 11년 연속 전국 수석을 배출한 대성학원생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 모의고사다. 시즌1과 시즌2 모두 2021 개정 수능에 맞춰 리뉴얼돼 제공된다. 수학 가형 또는 나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오직 대성마이맥을 통해서만 구매 가능하다. 시즌1+시즌2 패키지 상품 구매 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스터디플래너가 무료로 제공된다. 대성마이맥 관
최근 세종시 외곽 임야를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 거래가 활발한데, 재산권 행사 제약이 불 보듯 뻔한 부동산에 대해 기획부동산을 분양하는 업체들은 대전 중심상권에 사무실을 차리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전화번호부 등을 토대로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인데도 이득을 많이 볼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주요한 타겟으로는 소액의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이나 은퇴한 연금소득자 등이 되는데, 이들은 업체의 객관적 구체적 근거가 없는 광고를 믿고 확정적 투자수익이 없는 토지에 투자를 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지연 형사전문변호사는 "기획부동산 거래 피해 예방대책으로 ‘토지·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많은 기획부동산 거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전 부동산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업체의 광고 중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가능 여부
일명 뺑소니라 불리는 도주치상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구조조취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거나 사고 후 신고하지 않고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성립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사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특가법이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관련,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승소사례는 아래와 같다. 초행길을 주행하던 피고인 A씨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인해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인 제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진행하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 받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했다고 기소되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형사전문대응팀은 △A씨가 사고발생사실을 알았음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가벼운 접촉사고의 발생사실만으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신진 아티스트들을 발굴하며 호평을 받은 SEEA(Special Exhibition for Emerging Artists) 2019가 17일 개막한다. 9일 H컨템포러리 갤러리에 따르면 오는 SEEA 2019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성남아트센터 갤러리 808전관에서 열린다. SEEA는 지난해 실력있는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하며 많은 컬렉터들과 아티스트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올해 전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엄선된 작가 51명 작가의 작품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첫 선을 보이는 아티스트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까지 모두 눈 여겨 봐야 할 아티스트들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인기 아이돌 가수인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도 아티스트로 참여해 눈길을 끌 전망이다. 또한 이번 SEEA 2019 기간 중 진행되는 관객 및 갤러리 투표를 통해 3명의 아티스트를 선정, 판교 운중동에 위치한 H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H컨템포러리 갤러리 측은 "1년에 한번 진행되는 'SEEA' 전시는 작가와 관람객, 예술과 사람을 잇는 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권동안 대한민국 땅값이 2000조원 상승했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동안 국내 땅값이 2000조원 상승했고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비판했다. 경실련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 한국의 땅값은 약 1경1500조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 2년간 2054조원이 상승했다. 경실련측은 이같은 땅값 상승 원인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꼽았다. 이에 따른 불로소득도 커졌다고 꼬집었다. 지난 1979년부터 물가상승률대로 땅값이 상승했다면 2018년 기준 민간 보유분의 땅값은 1988조원이어야 한다며 현재 시세인 9489조원에서 이를 제외하면 7500조원이 불로소득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국토부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땅값 통계가 서로 다른 이유가 정부에 의한 공시지가가 낮게 조작된 것 때문"이라며 "국토부에서 문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자들이 누구인지 몸통을 밝히는 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측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유발한 정부의 통계 왜곡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등의
최근 한 케이블방송에서 진행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을 연출한 제작진들이 진상위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기죄는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규정돼 있는 범죄로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처럼 사기죄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절도 및 강도 등과 구별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정상의, 우원진, 이준휘 변호사는 "사기의 구성요건 중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는 가리지 않는다"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고, 기망된 의사표시가 민법상 무효한 것이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망이 수단과 방법은 언어에 의하건 동작에 의하건, 또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 고의로 진실을 고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한다. 또한 사기죄
유스마케팅 기업인 대학내일은 이른바 MZ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2020년 5대 트렌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현업에 종사하는 ‘트렌드워칭그룹’, 재학생들로 구성된 ‘유니파일러’를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취합했다. 아래는 2020년도 MZ세대 키워드 5가지다 ◇ 다만추 세대…다양한 삶을+만나는 것을+추구하는+세대 “다양한 삶을 만나며 나의 가능성을 확장하다”. 화려한 TV속의 삶보다는 유튜브 등 다양한 SNS를 통해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을 엿보는 MZ세대. 다른 이들의 삶을 방식을 존중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변화를 탐색한다. ◇후렌드…Who(누구)+Friend "온라인에서 누구와도 서슴없이 친구가 되다”. SNS 등을 통해 관계의 피로도를 뜻하는 ‘관태기’를 겪은 MZ세대는 휘발적인 만남과 관계에 만족하고 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부담이 적다. 누구와도 서슴없이 소통하고 관계는 가볍게 휘발된다. ◇선취력…先(먼저)·善(착할)+취하는+능력 “먼저 행동해서 선한 변화를 끌어내다”. 촛불집회 등 사회변혁에 참여했던 MZ세대는 ‘올바름’에 대한 자신들의 명확한 기준과 변화를 위한 참여에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문재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이하 추진단)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추진단은 5일 이사회를 열고 문 전 차관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문 초대 회장은 1981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에서 수송기계산업과장, 자원정책과장, 통상지원심의관, 산업자원협력실장 등을 거쳐 제2차관(2014~2016년)을 지낸 산업정책 전문가다. 2017~2018년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도 역임했다. 추진단은 수소산업을 키우기 위해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가스공사, 현대차 등 관련기업,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이 2017년 출범한 조직이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의 실행 주체이기도 하다. 문 초대 회장은 "수소경제사회 진입을 앞둔 시기에 회장에 선임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빠른 수소경제 실현을 통해 우리나라를 수소산업 선도 국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구루=길소연 기자] 프랑스 건설장비연합이 건설 차량과 기계에 대한 탈탄소화를 선언했다. 장비 함대에 대한 에너지 전환 전략을 시작하기 위함이다. [유료기사코드] 1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토목학회(FNTP)와 프랑스건축연맹(FFB), 장비연맹(DLR), 프랑스 에볼리스(Evolis), 국제토목광업건설기중장비산업협회(Seimat) 등 프랑스 건설장비연합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건설기계전시회 '인터마트 2024'에서 "건설 장비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4가지 핵심"을 주제로 한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은 네 가지 주요 약속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각 용도에 적합한 에너지 채택 △에너지 절약 △일자리 △순환 경제와 사회적책임(CSR) 등을 핵심으로 탈탄소화를 지원한다. 알랭 그리조(Alain Grizaud) FNTP 회장은 "우리 모두가 탈탄소화 주제에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공통된 약속"이라며 "6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인식이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목표 개발 상황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건설 장비의 90%가 비도로용 디젤로 구동된다.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더구루=길소연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세계 최대 규모의 알 막툼 국제공항 확장 공사에 착수한다. 두바이는 알 막툼 공항의 용량을 키워 증가한 항공 교통 수요를 수용하고 글로벌 항공 분야의 핵심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유료기사코드] 1일 업계에 따르면 두바이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UAE 부통령 겸 총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두바이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23마일 떨어진 곳에 두바이 월드 센트럴 공항(DWC) 최종 설계를 정부가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DWC 확장 공사는 1280억 디르함(약 48조원)를 들여 5개의 평행 활주로와 400개의 항공기 게이트를 건설한다. 연간 2억6000만명의 승객 수용을 목표로 한다. 초기 수용 인원은 연간 연간 1억 5000만명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여객 터미널 완공시기는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향후 10년 내에 모든 공항 업무가 두바이 국제공항(DXB)에서 DWC로 이전될 전망이다.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두바이 통치자는 새로운 터미널의 설계에서 상당한 용량 확장을 강조했다. 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