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경제 정책의 새로운 키워드로 '이중순환 경제(Dual Circulation)'가 떠올랐다. 수출과 내수가 상호보완적으로 순환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서 직접 "중국은 거대 시장과 수요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과 내수가 상호보완적으로 이중순환하는 신(新) 경제 발전 패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정도다.

5일 코트라 미국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산하 중국 문제 연구소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중국 중상주의는 끝났는가? 중국의 새로운 이중순환 경제 전략'이라는 주제로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이중순환 경제 전략을 놓고 중국이 수출 주도 경제에서 탈피, 폐쇄적 개발 모델로 선회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중국과 서방 선진국 간 탈동조화(디컬플링)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이중순환 전략을 중국 경제에서 대외(첫 번째 순환구조)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두 번째 순환구조) 비중을 높이는 경제 구조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라봤다. 전략 수정 배경에는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미국과 적대적 패권 경쟁이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고 중국 정부가 판단했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 추세가 심화하자 중국 정부가 세계화와 자력갱생을 병행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 '리스크를 줄이는 통합(hedged integration)' 노선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유리한 국면에서는 글로벌 자본, 금융, 기술 생태계와 적극 연계하되 국가 안보·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해 경제 자립도를 높이는 양면 전략을 구사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중순환 경제 전략의 접근법에서는 이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국제 순환(international circulation)을 강조하며 대외 개방을 통한 중국 경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중국의 장기 번영을 위해 미국 등 이익에 근간을 둔 국제 경제 시스템과 일정 부분 단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중국 중앙은행 고문을 역임했던 유용딩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이 현재의 서비스·경공업 위주 경제에서 벗어나 거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최첨단 제조업 공급망의 최상단부를 차지해야 한다"며 "중국 제조업 2025와 같은 정부 주도형 제조업 육성이 이에 가장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아직 중국의 이중순환 경제 전략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일정 정도 정책 성과가 가시화하기 시작하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경제와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중상주의적 수출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교역, 투자 흐름에 거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현재 중국은 대외 세력과 외생 환경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글로벌 경제와의 탈동조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서방 경제와의 탈동조화를 더 이상 가정의 영역이 아닌 언제,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의 문제만 남은 상수로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