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수현 기자] 중국 정부가 일본을 겨냥한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일본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이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수출 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운영하면서 일본 첨단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코트라 및 현지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허가 관리목록’ 개정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는 희토류 자석과 중간재 통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사실상 수출 금지에 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어 일본 내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다. 전기차(EV) 모터의 핵심 부품인 네오디뮴(Nd)과 디스프로슘(Dy) 등 고성능 영구자석 소재의 일본 내 수입량이 전년 대비 급감했다. 이로 인해 닛산 등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조달 지연에 따른 생산 라인 가동 중단 위기에 직면해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반도체 및 광학 기기 산업도 영향권에 들어왔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희귀 금속 수출을 제한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공정과 고성능 센서 제조 원가가 급등하고 있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중국산 희토류 공급이 3개월 중단될 시 일본 경제의 손실 규모는 6600억엔(약 6조1000억원)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0.11% 떨어뜨리고, 1년 중단되면 경제적 손실이 약 2조6000억엔(약 24조1000억원)이며 실질 GDP는 0.43%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다이와종합연구소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제한 시 실질 GDP는 1.3%(약 7조엔, 한화 약 65조원) 하락하고 코발트, 리튬 등 희귀금속까지 수입을 중단할 경우 3.2%(약 18조 엔, 한화 약 167조원)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중심으로 호주, 베트남과 협력을 강화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자석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폐가전 등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이른바 ‘도시 광산’ 사업 부터 미나미토리섬 심해 채굴 등 독자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기술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