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픽게임즈 '앱수수료' 갈등 깊어져…美·英·호주 이어 유럽서 소송전

에픽게임즈, '반독점 위반' 애플 EU 제소
미국 노스다코타주 상원 '애플' 승리

 

[더구루=홍성일 기자] 에픽게임즈가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유럽에서도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에픽게임즈는 17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에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을 제소하며 회사의 투쟁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설계한 일련의 반경쟁적 환경때문에 앱 배포와 결제 프로세스에서 경쟁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제거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경쟁자를 차단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iOS생태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EU경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픽게임즈가 EU집행위원회에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하면서 앱마켓을 둔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갈등이 미국을 넘어 호주, 유럽까지 전선을 넓히게 됐다. 

 

두 회사의 싸움은 지난 8월 13일 에픽게임즈가 자사의 인기게임 '포트나이트'에 애플·구글의 인앱결제를 우회해 자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이 결제수단을 이용하면 30%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며 문제를 삼고 20%로 할인된 수수료가 붙은 아이템을 판매했다. 이에 애플과 구글은 강하게 반발했고 결제 규정을 어겼다는 명목하에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본보 2021년 2월 17일 참고 노스다코타주 상원 앱스토어 규제법안 부결…'한숨 돌린 애플'>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전선은 지난해 11월 에픽게임즈가 호주 연방법원에 애플을 제소하면서 확전되기 시작했다. 애플은 12월에 에픽게임즈가 미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호주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현지시간)에는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영국 경쟁항소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2월 초에는 에픽게임즈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애플이 제재받지 않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개발사에게 30%의 앱수수료를 강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 등 전선의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다. 

 

두 회사의 충돌은 법조계를 넘어 미국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16일(현지시간) 노스다코다주 상원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등 독점적 지위를 갖는 앱마켓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2333'을 반대 36대 찬성 11로 부결시켰다.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대리전 형태로 치러진 싸움에서 애플이 1차전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애리조나 주를 비롯해 조지아·매사추세츠 등 많은 주 에서 비슷한 규제 법안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향후 결과에 따라 애플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도 크다. 

 

에픽게임즈 관계자는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플랫폼에서 앱을 설치할 권리가 있고 개발자는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할 권리가 있다"며 "이 싸움은 모바일 플랫폼의 미래가 걸렸다. 우리는 미국, 호주, 영국 어디에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로지 공정한 소비와 경쟁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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