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법 개정안 통과…"러·중, 원전 유지보수도 배제"

2021.09.16 14:38:31

GPA 회원국만 원전 공급망에 참여 허용
안보 위협 시 내무부 등 정부 부처 의견 취합 의무화

 

[더구루=오소영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회원국만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 법안이 체코 하원 문턱을 넘었다. 두코바니를 시작으로 향후 원전 사업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하원은 탄소 에너지 전환과 보조 에너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른바 '두코바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탄소 절감을 위해 두코바니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공급사를 GPA 회원국으로 제한한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GPA에 가입하지 않아 체코 원전 건설뿐 아니라 유지·보수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공급사가 국가 안보와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등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산업부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없도록 막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정부 부처는 내무부, 외교부, 국가사이버정보보호처, 3대 비서실에 종합적인 의견을 구하고 이들 중 한 곳이라도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안보 평가에 더 까다로운 잣대를 두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두코바니 원전 사업비 조달과 구매 가격 결정 방법도 다뤘다. 구매 가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 가격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정했다.

 

개정안은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발효를 목전에 두며 두코바니뿐 아니라 향후 신규 원전 사업에서도 중국·러시아의 배제가 확실시되고 있다.

 

체코는 앞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추진하며 러시아 로사톰과 중국핵전집단공사(CGN)의 참여를 두고 찬반 갈등을 빚었다. 안보를 우려해 양국 참여를 반대하는 여론과 입찰 참가 업체를 늘려 가격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존했다.

 

고심 끝에 체코 정부는 양국 모두 배제키로 했다. 로사톰은 친러 성향인 밀러시 제만 대통령의 지지에 힘입어 막판까지 참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2014년 브르베티체 탄약 창고 연쇄 폭발 사고의 배후에 러시아가 지목되면서 체코와 러시아의 관계가 냉랭해졌고 로사톰에도 영향을 미쳤다. <본보 2021년 5월 28일 참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가속페달…中·러 배제>

 

체코는 두코바니에 약 60억 유로(약 8조원)를 들여 1000㎿급 원전 1~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내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9년 착공, 2036년 완공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가 경쟁 중이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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