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의회에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산 코발트를 수입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콩코 코발트 광산 90%를 소유한 중국 공산당이 아동 착취와 강제 노동을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글로벌 인권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코발트 채굴법을 통한 중국의 콩고 아동 및 성인 강제 노동 착취 중단법’으로 알려진 HR 7891 법안을 발의했다.
HR 7891 법안은 미국 강제노동단속반의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 민주콩고의 코발트 채굴 산업 내 강제·아동 노동이 어느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강제 노동으로 채굴된 코발트가 미국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스미스 의원은 “중국 공산당 정부는 민주콩고 코발트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민주콩고에서 코발트를 추출하고 소위 ‘녹색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아동·강제 노동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끔찍한 착취를 방조하는 것을 중단하고 시진핑의 잔인한 독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R 7891 법안은 스미스 의원이 주재한 작년 11월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을 바탕으로 일부 구성됐다. 청문회에선 어린이와 강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공산당의 노동 착취 내용이 공개됐다.
당시 청문회에 참석한 리고베르 미나니 비후조 신부는 “이투리 지역부터 탕가니카 호수까지 장인·소규모 광산은 1000개, 장인 광부 수는 20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에는 수천 명의 어린이와 임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장인 광산은 땅을 파서 만든 좁은 갱도인 경우가 많아 어린이들은 보호 장비 없이 손이나 기본적인 도구만 사용해 코발트와 기타 광물을 채굴하고 있다”며 “대다수가 강제로 갱도 안에 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스미스 의원은 HR 7891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스미스 위원장은 “미국은 오랫동안 아동·성인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싸워왔지만, 우리 배터리 기술에 필수적인 코발트는 중국의 통제하에 강제 노동을 통해 비윤리적으로 채굴되고 있다”며 “이 법안은 비인도적인 노동 관행으로 오염된 원료가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