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중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크게 흔들릴 조짐이다. 금리 차익을 노린 불법 재융자 사업이 기승을 부리면서다. 중국 금융당국은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불법 재융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중국 금융중개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불법 재융자 사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기존 개인 부동산 대출을 사업자 대출로 바꿔 대출 갈아타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대출과 사업자 대출 간 금리 차에 따른 결과다. 최근 부동산 대출 금리가 인하된 이후 일부 고객들은 재융자 계획을 중단했다. 하지만 사업자 대출 금리도 최근 하락해 부동산 대출 금리와의 금리 차익을 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중국 부동산 담보 대출은 장기 대출로, 금리는 5년 만기 LPR(대출우대금리)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반면 사업자 대출은 단기 대출 위주이며 1년 만기 LPR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LPR은 중국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지표다.
5년 만기 LPR의 경우 1년 만기 LPR보다 높다. 영세기업 발전 등을 명목으로 하는 사업자 대출과 소비 대출은 금리가 비교적 낮아 금리차익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보다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비자들은 금융중개기관에서 제공하는 단기융자를 이용해 부동산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 등에서 단기융자 비용 외에 고액의 수수료를 금융중개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옌웨진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연구총감은 “이러한 대출은 불법 행위로 중국 각지에 위험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업 경영 상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각종 페이퍼컴퍼니에서 이러한 대출 자금을 사취하지 못하도록 하며 동시에 중개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금융당국도 불법 재융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금융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부도덕한 대출 중개인에 대한 위험 예방 팁을 발표했다.
허난과 후베이, 구이저우 등 다수 지역의 은행들도 소비자들에게 재융자 금리 인하와 대출 대행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은행은 결코 중개기관과 협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