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독일 연방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기후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2일 코트라 독일 함부르크무역관이 작성한 '더욱 더 강화되는 독일 기후 보호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오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기후 보호를 위한 긴급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했다.
로버트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새로운 연방정부 출범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990년 대비 40%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올해는 코로나 효과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2022년과 2023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감축 속도로는 2030년까지 감축 목표인 65%를 달성하지 못하고 50% 감축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모든 분야에서 탄소 감축 속도를 3배 정도 높여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탄소 배출량이 연평균 1500만톤 감축됐지만, 앞으로 2030년까지 연간 3600만~4100만톤을 감축해야 6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긴급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4월 말 첫 기후 보호 패키지를 발표하고, 이어 여름 두 번째 패키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올해 말까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기후 보호 긴급 프로그램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에너지법 개정 △태양열 에너지 △풍력 에너지 △전기요금 인하 △기후 보호계약(탄소 차액거래계약) △난방 전략 △건물 에너지법 개정 △수소 전략 등이 포함됐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크리스티안 제이페르트 산업에너지기업협회(VIK)의 협회장은 "기후 보호를 위해 속도를 3배로 높여야 한다는 상징적인 선언이 아닌 명확한 해결책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트라는 "녹색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가 작년 12월 출범하면서 독일의 기후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됐고 이번 긴급 프로그램은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는 첫 신호탄"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기후 정책이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시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높이는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